• 간담회 개최 등 선제적 대응

  사업자와의 연락 시도, 입점 11개 쇼핑몰의 상황, 피해자 SNS 모임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폐업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선제적 피해구제를 위한 쇼핑몰 간담회 개최

• 쇼핑몰의 적극 처리 유도

  피해소비자 수백명의 개별 소송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대형 쇼핑몰의 사회적 책임 등을 감안하여 대형 쇼핑몰에서 선보상 후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유도

처리결과

• 사업자 간담회 통해 1차 합의 권고

  사고 시 미신고 페널티 부과(자차보험 적용 제외) 및 중도 반납 시 잔여이용료 미반환 약관 등 자율개선 권고

• 피해예방주의보 발령 등 2차 합의 권고

  소비자의 사고 미신고를 이유로 사업자가 차량손해면책제도(자차보험) 적용, 페널티 부과 등 정책(약관)을 폐지(삭제)할 것을 권고

처리결과

• 증거자료 및 법률 검토를 통해 계약해제 합의권고

  사업자는 호수 조망이 어려운 점을 인정하나 동호수 변경이 가능하므로 계약해제는 어렵다고 주장

  계약해제 요청 과정에서 소비자와 계약담당자 간 이뤄진 통화 내용을 확보(녹취자료)하고, 계약담당자가 호수 조망과 관련한 정보제공에 착오가 있었음을 인정한 사실 확인

  호숫가 근처에 지어지는 오피스텔의 특성상 호수 조망 여부는 계약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에게 계약해제를 권고

처리결과

• 일괄 피해구제 추진

  사실조사 결과, 총 460세대 가운데 소비자를 포함한 374세대가 보상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일괄 피해구제를 추진

• 집단소송, 언론 이슈 등으로 인한 경영여건 악화 대비 필요성 설득

  사업자는 보상금 일괄 지급 권고에 대해 채무를 부인하지는 않으나 건설경기 침체로 자금 융통이 어렵다는 경영상 사정을 이유로 지급 시기를 특정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며 일괄 처리를 거부

  사업자가 시공·분양중인 현장이 다수 있음을 확인하고 동 사례가 집단소송, 언론 이슈화 등으로 확대될 경우 기업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되어 사업 영위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음을 설명하면서 보상금 지급을 권고

처리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