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에 시정권고 요청

  대규모 소비자피해 발생이 우려되어 관할 지자체에 해당 업체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

• 공동 현장조사

  A쇼핑몰의 경우 지자체의 시정권고(6. 14.)에도 불구하고 동일·유사 피해가 지속 발생하여 우리원·지자체 공동 현장조사를 통해 피해 해소 및 예방 촉구

• 정보제공

  A쇼핑몰의 경우 8. 17. 해당 지자체에서 공정위에 시정조치를 의뢰하고, 한국소비자원은 피해예방주의보 발령. A쇼핑몰 영업이 어려워지자, 사업자가 B쇼핑몰을 개설하여 영업을 하는 것을 확인 후 지자체와 피해예방주의보를 공동 발령하여 피해 확산을 신속히 차단

처리결과

• 법률 검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7항에 따라 결제대행사가 거래취소, 환불에 대한 1차적 책임이 있으므로, 소비자의 환불 요구가 타당한 경우 결제대행사는 이에 응해야 함을 확인

• 결제대행사에 대한 환급권고

  입점업체에서 결제대행사에 대금을 입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조속히 환급처리 할 것을 결제대행사에 권고

처리결과

• 적극적인 사업자 합의권고 실시

  사업자에게 소비자 요구를 수용할 것을 적극 권고

• 경기북부경찰청과의 협업

  로또 당첨 예측번호 제공 사업자의 허위·과장광고 및 불공정약관 적용 등에 대한 수사 협조

  법 위반 사업자 처벌을 통해 동일·유사 피해가 지속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소비자 관련 정보제공^*

  근거법률 : 「형사소송법」 제199조, 「개인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제18조 제7호

처리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