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자문 및 간담회 개최! 보험금 1차 합의권고

  1개월간 사전검토·현장조사·관계자 면담, 소방청 자료를 토대로 법률자문 후, 간담회를 통해 보험사의 자의적 약관 해석 시정요구 및 1차 합의(보험금 지급) 권고

• 사후조치 예고를 통한 2차 합의권고

  보험사가 자체 법률자문을 근거로 1차 합의권고를 불수용하여 「보험업법」,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에 대한 위법사실통보, 지역구 국회의원과 공동언론보도 추진 등 합의권고 불수용 시의 조치사항을 사전 예고

처리결과

• 대규모 신청인 자료관리 시스템 정립

  신청인의 자료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다수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신청인 개인별로 상세히 도출하여, 조정결정의 정확성 제고(신청인 손해배상액의 총합 : 약 22억 원)

• 머지플러스 주식회사 운영진 개인을 피신청인으로 참가 결정

  배상 책임의 중심에 있는 머지플러스 주식회사가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어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를 위해 머지플러스 주식회사의 운영진인 권**, 권** 개인을 피신청인으로 참가시켜 그 배상 책임을 인정

• 간담회 개최를 통한 이해관계 조정

  18개 사업자와 7,203명의 신청인이 당사자인 방대한 규모의 사건임에도, 사업자·소비자단체 간담회(3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양 당사자의 입장을 균형있게 반영. 합리적인 손해배상금 지급방식을 제안해 조정결정에 대한 사업자의 수용가능성 제고

처리결과

• 일괄구제로 사건처리 방향 전환

  A주식회사 대표와 연락 두절로 원만한 절차 진행이 불가하였고, 강습료 반환을 위한 보증보험 청구(사업자의 보험금 청구자료 협조 필요)의 어려움 발생

  신청인 외 1인 및 B초등학교를 통해 동일하게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가 총 398명임을 확인하여 즉시 사건을 일괄구제로 전환

• 사업자와의 소통 강화

  B초등학교를 통해 A주식회사 대표의 전자메일을 확보하여 피해구제 접수통보서 발송 및 해명을 독촉함과 동시에 소관 C행정청 협조를 통해 A주식회사 대표의 회신을 유도

  A주식회사 대표는 수영장 운영 중단이 장기화됨에 따라 회원 398명에 대한 환급 능력이 없음을 확인하고, 보증보험 청구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보험금 청구자료 제공 등)를 유도

처리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