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당첨안내 예측서비스 피해보상 안내전화 주의

최근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한국소비자원을 사칭해 개인·금융정보를 요구하는 안내전화가 걸려왔다’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접수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들은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에게 한국소비자원을 사칭해 피해보상 안내전화를 하거나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피해보상 지시를 받았다며 연락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심지어 최근 한 소비자가 받은 문자메시지에는 한국소비자원에서 발송한 문서인 것처럼 조작한 ‘접수승인서’가 첨부되어 있었으며, 이 위조문서에는 ‘환불 내용’, ‘처리’ 등의 제목을 단 허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증거를 수집해서 문서를 위조한 업체에 대한 고발 및 기관 사칭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피해보상 안내 전화를 하거나 ‘접수승인서’ 등의 문서를 발송하지 않으므로, 관련 전화를 받더라도 가급적 통화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 사칭 위조 문서 사례

정부기관 사칭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아래로 전화해주세요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ecrm.police.go.kr, 국번없이 182번)

불법스팸대응센터 (spam.kisa.or.kr, 국번없이 118번)

외국 국적 항공사, 소비자 피해 대응 미흡

최근 외국 국적 항공사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공사의 소비자피해 대응은 국적 항공사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최근 1년 6개월 동안(’22~’23년 6월) 접수된 단일 항공사 대상 항공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854건^*을 분석한 결과, 외국 국적 항공사 관련 건(532건)이 국적 항공사(322건)보다 1.7배 많았습니다. 이에 외국 국적 항공사(46개)가 항공교통이용자 보호를 위한 소비자피해 처리 절차 등을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는지, 실제 피해구제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지 등을 추가로 조사했는데요. 조사결과 21개(46%)가 홈페이지 내 처리 절차를 쉽게 확인할 수 없었고, 8개(17%)는 안내된 내용대로 상담을 접수하지 않거나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처리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국 국적 항공사 이용 과정에서 피해 발생 시 항공사에서 적절히 처리하지 않거나 항공사의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사건을 한국소비자원으로 이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외 본사로 신청하도록 안내받았으나 언어 등의 사유로 소비자가 해외 본사와 직접 진행이 어렵다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상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국제선 항공여객 실적 중 외항사 점유율

피해구제 유형별 현황

(단위 : 건, %)

셀프 포토 스튜디오, 서비스 정보제공 개선 필요

MZ세대를 중심으로 무인점포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사진을 찍는 ‘셀프 포토 스튜디오’ 서비스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셀프 포토 스튜디오 가맹점 수 상위 10개 업체의 매장(30개) 실태를 조사했는데요. 조사결과, 현금으로 결제할 때 투입한 이용요금의 잔액이 반환되지 않거나 결제 전에는 사진 컷 수, 촬영 횟수 등 상품 관련 정보를 결제 전에 알 수 없는 점 등의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무인 매장에서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문제가 생길 경우, 업주에게 연락해 신속한 조치를 받아야 하는데요. 하지만 조사대상 매장 30곳 중 2곳은 연결 가능한 연락처를 안내하지 않거나, 이전 가맹점주의 연락처를 안내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사업자에게 ▲잔액을 반환하고, 사진 수량을 홀수로도 선택할 수 있도록 결제 관련 문제점을 개선할 것, ▲서비스의 중요정보(컷 수, 촬영 횟수 등)의 잘못된 표시를 개선하고 상품 선택 시 충분히 안내할 것, ▲사진파일의 보관기간을 사전에 안내하고 보관기간이 경과한 사진파일은 폐기할 것,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연결이 가능한 연락처를 게시할 것 등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최근 5년^* 셀프 포토 스튜디오 관련 불만 유형별 현황

• 기계 고장 : 촬영 기계 또는 지폐 교환기 등의 고장으로 사진 출력이 안 되는 등 계약불이행 피해
• 중복결제 : 하나의 서비스에 동일 금액을 두 번 이상 지출한 피해
• 잔액 미반환 : 거스름돈을 받지 못한 피해
• 결제취소 불가 : 서비스가 시작되면 소비자 착오 등으로 결제되더라도 취소가 안 되는 피해
• 안전 : 시설이나 시설에 배치된 소품에 손가락을 다치는 등의 피해
• 기타 : 기물 파손에 따른 사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배상 요구, 시설관리에 대한 불만 등

‘슈링크플레이션’의 효과적 감시,
국내 주요 8개 유통업체와 자율협약 체결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2023년 12월 20일 주요 유통업체 8개사^*와 「상품 용량정보 제공 및 표시 확대를 위한 자율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한국소비자원은 8개 유통업체로부터 분기별 판매하는 가공식품 및 생활용품의 용량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게 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정보를 분석해 소비자들이 용량 변경 정보를 정기적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물 시안을 만들고, 유통업체들은 이를 매장 내 1개월간 부착하기로 했는데요. 또한, 유통업체들은 단위가격 의무 표시대상(84개 품목) 외 품목의 단위가격 표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꾸준히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윤수현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소비자가 정확한 가격 정보에 기반해 합리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숨은 가격상승으로 인한 가계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율 협약 주요 내용
• (상품정보 공유) 상품의 용량 등에 관한 정보를 분기별로 한국소비자원에 공유
• (용량변경 정보 제공) 용량 변경 상품에 대한 정보를 유통업체 매장 내 1개월간 부착
• (단위가격 표시) 가격 비교가 용이하도록 단위가격 표시의 확대 추진 노력

복합쇼핑시설 화재·피난 안전시설
주기적인 점검 필요

최근 복합쇼핑시설 화재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복합쇼핑시설은 규모가 크고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만큼 화재 발생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데요.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전국의 복합쇼핑시설 20개소의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조사결과,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 주변에 장애물이 적치되어 있거나 방화문이 열린 곳이 있어 관련 시설의 철저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복합쇼핑시설 관리자에게 방화시설 주변 장애물 정리 및 유도등 점등 등의 개선을 권고했는데요. 아울러 소방청과 조사결과를 공유했으며, 양 기관은 소비자의 화재 안전 예방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복합쇼핑시설 이용 시 소비자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