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처럼 잠잠해지지 않는 코로나19 사태에 연달아 이어지는 서비스 계약 취소. 뜻하지 않는 재난에 위약금까지 물게 되어 고민이신가요? 이번 4월 소소한 팁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위약금 분쟁, 믿고 쓰던 배달앱 소비자불만 실태, 저가용 휴대용 카시트의 위험성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일상 속 맞닥뜨릴 수 밖에 없는 위기의 순간, 지혜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후 지난 1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위약금 관련 주요 5개 업종의 소비자상담건수는 총 15,682건에 달했습니다. 대부분의 상담 건수는 코로나19로 인한 계약해제에 따른 분쟁의 원인으로 밝혀졌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국외여행으로 드러났습니다.

위약금 관련 주요 5개 업종 상담건수

아래의 해당하는 경우 소비자상담센터(1372)로 신고하세요

코로나19로 인한 계약해지, 꼭 기억해두세요

간편하게 음식을 주문할 수 있는 배달앱. 전화로 주문하거나 배달원에게 직접 결제를 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에 수많은 소비자를 모으고 있죠. 하지만 지난 2019년 8월까지 최근 3년 8개월 간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배달앱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691건에 달했습니다. 불만내용은 미배달, 환급지연 및 거부, 전산시스템 오류와 취소 절차 등이 주를 이뤘고요.

일부 배달 앱, 음식점 정보 제공 미흡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소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배달앱인 ‘배달의민족’, ‘배달통’, ‘요기요’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부 업체의 경우 제공하는 제휴 음식점의 정보 제공이 미흡하거나 소비자분쟁 관련 규정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배달의민족’은 상호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5가지 항목을 제공하는 반면, ‘배달통’과 ‘요기요’는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만을 제공하고 있었죠.

주문 취소하고 싶어도 앱으로 취소하기 어려워

배달앱으로 주문한 음식을 취소하고 싶을 때가 있을 텐데요. 배달앱 3개 업체 모두 주문이나 결제 단계에서는 취소 방법에 대한 안내가 없었고, 자주 묻는 질문 게시판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앱으로 취소가 가능한 시간도 업체별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배달의민족은 제휴 사업자인 음식점이 주문을 접수하기 전까지인 반면, 배달통과 요기요는 일정 시간(30초 내외) 내에만 취소가 가능해 사실상 앱을 통한 취소가 어려웠죠.

음식을 못 받았는데, 이거 어떡하죠

특히 배달앱 소비자불만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배달의 경우, 이에 대한 내용을 이용약관에 규정하고 있는 곳은 배달의민족 뿐이었습니다. 이마저도 소비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미배달의 경우 재배달이나 환급이 되지 않는 내용이었고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미배달 처리기준을 규정한 업체는 한 곳도 없었죠.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배달앱 업체에 아래 내용을 개선하도록 권고했으며, 업체는 소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밝혔습니다.

제휴 사업자(음식점)
정보의 확대 제공

미배달 관련
이용약관 조항 마련

앱을 통한 주문 취소
가능 시간 보장

취소 절차 안내방법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