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보면 함정투성이
캠핑장 예약

지친 일상 속, 자연 속에서 휴식하며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어 대중적인 취미로 자리 잡은 캠핑. 캠핑장 예약과 이용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많은 캠핑장이 2박 우선 예약제와 계좌이체 결제 제한, 불공정 약관조항으로 인해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 사건 연도별 현황]

중고차 구입 시 실제 차량 성능·상태
꼼꼼히 확인해야

신차 대비 저렴하고 즉시 인수할 수 있는 중고차를 선호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자료에 따르면, 중고차 구입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차 구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30건으로, 주요 피해 유형은 '성능·상태 고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가 80.0%(264건)로 가장 많았습니다. 수도권 소재 사업자에 대한 피해구제가 73.0%로 집중되었으며, 피해구제 신청의 38.8%만이 소비자와 사업자 간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연도별 중고차 피해구제 신청 현황]

단위 : 건, (%)

[중고차 피해유형별 현황]

치과 임플란트 시술 관련 피해,
매년 증가해

임플란트 시술이 대중화되면서 시술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치과 임플란트 시술 피해구제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임플란트 시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179건. 주요 불만 유형은 시술 후 부작용 발생(부작용), 시술 중단에 따른 선납진료비 환급 문제 등이었습니다. 부작용 발생 사례가 63.7%(114건)로 가장 많았고, 환급 문제는 33.5%(60건)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분들은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임플란트 시술 계약 전 과도한 이벤트 할인 및 시술비 전액 선납을 요구하는 의료기관은 주의할 것, ▲잇몸뼈 및 구강 상태에 대해 치과의사와 직접 상담하고 시술을 계획할 것, ▲계약 내용(뼈 이식 여부, 임플란트 및 보철물 종류, 사후관리기간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과 ▲임플란트 시술 후에는 칫솔질 외에 치간 칫솔이나 치실을 사용하는 등 개인 구강위생을 철저히 할 것, ▲임플란트 치아에는 신경이 없어 합병증의 조기 발견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1분기 슈링크플레이션 모니터링 결과,
33개 상품 용량 감소해

치솟는 물가로 지난해부터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은 기업이 판매가격을 올리지 않고, 대신 상품의 크기나 용량을 줄여 소비자가 알기 어려운 방식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2월 주요 유통업체 8개사(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와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올해부터 분기별로 유통 중인 상품 정보를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습니다. 2024년 1분기 모니터링 결과, 용량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는 상품은 총 33개.

모니터링 대상은 자율협약 유통업체 제출 정보, 참가격 생필품 가격조사(158개 품목 540개 상품),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 접수 사례('23.12.9.~'24.3.31.)였습니다. 모니터링 내용은 상품 용량 감소(변동 비율 5% 초과), 단위가격 인상, 소비자 고지 여부 등이었습니다. 주요 결과로는 용량 변경 시기가 ’23년 16개, ’24년 17개였으며, 국내 제조 상품 15개, 해외 수입 상품 18개로 나타났습니다. 품목별로는 가공식품이 32개, 생활용품이 1개였으며, 용량 감소율은 최소 5.3%에서 최대 27.3%까지로 확인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모니터링 결과 확인된 용량 변경 상품의 정보를 참가격 웹사이트를 통해 공표하고, 해당 상품의 제조업체 및 수입판매업체에는 자사 홈페이지 또는 쇼핑몰 등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또한 자율협약 유통업체가 제출한 정보를 통해 확인된 상품의 경우, 해당 업체의 매장(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등)에 용량 변경 내용을 게시하여 매장을 찾는 소비자가 볼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했는데요. 소비자가 상품 구매 과정에서 용량 등이 변경된 상품을 발견한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의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에 직접 해당 내용을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티움커뮤니케이션’관련 쇼핑몰
이용 주의보 발령

최근 온라인 쇼핑몰 이용이 증가하면서 소비자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특히 '㈜티움커뮤니케이션'이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청약철회 및 환급 요구를 거부하거나 마일리지로만 환급을 처리하는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해당 쇼핑몰로부터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37건.

해당 업체는 소비자의 정당한 환급 요구에도 환급을 지연하거나, 연락 방법을 SNS 메신저로 제한하였습니다. 관할 지역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시정권고를 했으나, 유사한 피해가 지속해서 접수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추가 피해가 우려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터넷 쇼핑 피해 예방을 위해 상품 구매 전 ▲사이트 정보를 확인^*하고 ▲가급적 현금거래보다 신용카드를 이용 및 ▲주문내역, 결제내역 등 거래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월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24.1~’24.5.)]

(단위 : 건)

[ 피해구제 처리결과별 현황(’24.1~’2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