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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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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막 : 1. 스미싱 피해예방가이드
잠깐! 최근 공공기관에서 코로나19 관련 안전 안내 문자를 자주 받고 계시죠? 그런데 이런 정보를 미끼로 하는 스미싱 문자를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 주소 클릭은 절대 금지!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주소를 클릭할 경우, 원격조종 악성앱이 설치되고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어, 이미 클릭했는데 어떻게 하죠?
앗! 순간의 실수로 복잡한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예방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스미싱 피해가 발생한다면? 첫 번째, 금융회사 콜센터 등을 통한 피해 신고하기! 두 번째, 악성앱 및 악성앱 설치파일 삭제하기! 세 번째, 모바일 결제 확인 및 취소하기! 네 번째, 주변 지인들에게 스미싱 피해 사실을 알려 2차 피해 예방하기! 다시 한번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말자고요.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에 포함된 URL 함부로 클릭하지 않기! 확인되지 않은 사이트에 개인정보 입력금지! 스마트폰 보안설정 강화하기! 모바일 백신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인 업데이트하기! 그리고, 스미싱 의심 문자 수신 및 악성 앱 감염 의심 시 118 인터넷상담센터로 신고하기!
아, 주기적으로 백신프로그램 업데이트하기! 꼭 챙길게요.
안전하고 편리한 모바일 활용, 작은 습관, 주의에서 시작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2. 보이스피싱 피해예방가이드
어, 잠깐만, 여보세요
나현 님 맞으시죠? 안녕하세요, 은행 소상공인 대출 담당자입니다.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한 정부 지원 소상공인 대출을 진행하고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아, 제가 지금 친구랑 같이 있어서요.
이 자금 재원이 한정적이어서 선착순이거든요. 지금 신청하시면 대출을 쉽게, 필요하신 만큼 받으실 수 있어요!!
아, 그런가요?
동작 그만! 지금 보이스피싱 아니야?!!
네. 맞아요! 최근 정부기관,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요.
보이스피싱, 조심해야 한다고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제가 속을 뻔했네요.
네.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만큼, 조심, 또 조심해야 하거든요. 간단한 몇 가지 기억하시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어요!
제도권 금융회사, 정부기관은 전화？문자를 통한 대출 안내, 개인정보 제공, 자금요구, 뱅킹 앱 설치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아요! 이럴 경우에 통화를 하거나 답장, 문자를 보내지 말고 제도권 금융회사,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세요.
혹시 실수로 앱을 깔거나, 정보제공 등 피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죠?
그건 내가 잘 알지! 피해가 의심된다면 즉시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 경찰청(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전화하고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역시, 맞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예방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세요! 보이스피싱,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피해예방가이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주식정보제공서비스, 주식리딩방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최근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주요 피해사례 및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60~80대의 고령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초대박투자그룹 직원 : 주식을 전혀 할 줄 몰라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문자 그대로 따라 하시면 투자 원금의 최소 5배 수익!
아, 괜찮습니다.
초대박투자그룹 직원 : 아, 잠시만요! 요즘 코인, 주식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벼락 거지 들어보셨죠? 안 하면 손해라니까요. 전문가를 믿으셔야죠!
잠깐!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어요.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투자 전문가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주식은 전문가도 정확한 예측을 하기 어렵다는 사실! 고수익 보장 광고, 할인가 프로모션 권유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회비를 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걱정 마세요! 수익이 나면 그 돈으로 다음 달 회비를 결제하는 후불제 서비스입니다. 일단 회원가입 해보시고 결정하시죠. 카드번호랑 유효기간만 알려주세요!
잠깐! 신용카드 번호, 유효기간만으로도 결제가 진행될 수 있어요! 신용카드 번호를 함부로 알려주면 안 됩니다! 만약, 소비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카드결제가 된 경우, 업체에 이의를 제기하고 신속히 카드사에 결제 취소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업체에서 현금 또는 카드 일시불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신용카드 할부 결제에 비해 환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D씨는 카드 결제 사실에 이의를 제기하고 계약철회 및 카드 취소를 요구했으나 업체에서 거부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체의 ‘월 50% 수익, 수익률 500% 보장 등의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저는 어떡하죠?
예방이 최우선이겠지만, 위와 같이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먼저,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해결책은 다음 사례를 통해 살펴보시죠!
오? 이게 뭐야?!
초대박투자그룹 직원 : 저희 서비스를 이용한 회원 중 500만 원을 투자해서 1억 원을 만들고 나가신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도 1억 원 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나에게도 좋은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잠깐! 계약서와 약관은 확인하셨나요? 계약기간, 계약금액, 환불 기준은 계약 내용의 기본 확인 사항입니다. 계약서와 약관에 기재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을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계약서도 안 받았고 환불 기준도 모르는데, 내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 어제 서비스 가입한 사람인데요. 해지하고 싶어요.
네? 고객님, 저희가 어제 분명히 본 상품은 해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라고요? 말도 안 돼, 전 몰랐는데,,,
일단 전화 먼저 끊으시고요. 해지 불가라는 말에 많이 놀라셨죠?
네!
같이 한번 해결책을 찾아봅시다.
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중도 해지 시 환급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라고 합니다. 계속거래의 경우,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투자자문업체가 ’의무사용 기간’, ‘환불 불가’ 규정을 이유로 해지를 거부하는 것은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소비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부당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네, 이처럼 계속거래인 경우에는 소비자가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 아시겠죠?
그런데 환불은 받을 수 있을까요? 얼마 정도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이용료 및 위약금 10%를 공제하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철회, 즉, 7일 이내 계약 해지 시에는 위약금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 해지 의사는 최대한 신속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해지 일자는 이용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문자, 통화 녹음, 내용증명 등 증거자료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환불을 받을 수 있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그런데 최근에 ‘유료기간 또는 정상가’라는 말로 과다한 비용을 공제하는 소비자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건 뭔가요?
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당시 안내받은 계약기간이 아니라 유료기간 몇 개월, 무료기간 몇 개월이라고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나요?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니라 ‘정상가’라는 명목으로 고액의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나요? 검색식, 책자, 교육용 동영상, 자동매매프로그램, 포트폴리오 비용 등 부가서비스에 대한 별도 금액 및 공제 조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나요? 사은품으로 제공된 물품에 대한 비용 공제 조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나요? 이러한 내용이 적혀있다면 중도 해지 시 과다 위약금 청구 분쟁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아, 복잡하네요.
그러니 유사투자자문업체의 고수익률 광고에 속지 않는 것! 그리고 계약체결 전 꼭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 정말 중요하겠죠?
유사투자자문업체의 영업방식은 지금도 계속 진화하고 있어요. 최근 유사투자자문업체 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목표수익률 미달 시 회비를 전액 환급해 준다고 광고하며 서비스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건 어떤 내용일까요?
‘6개월 300% 수익 미달 시 회비 전액을 돌려드려요!’라고 하면 그럴듯하죠? 하지만 회비 전액을 돌려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요. 소비자는 “수익은커녕 손실이 발생했으니 약정 내용에 따라 회비 전액을 돌려달라”고 하는데, 유사투자자문업체에서는 “약정수익률을 달성했다”고 주장하는 거죠. 왜 이런 주장을 하는 걸까요? 유사투자자문업체에서 정해 놓은 수익률 산정 기준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따라서 어떤 기준으로 수익률 달성 여부를 따지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사례들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 또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앞서, 이러한 피해는 고령소비자에게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어르신들의 피해예방을 위해 지금까지 안내해 드린 꿀팁들을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카드번호를 알려주시면? 원치 않는 카드 결제가 될 수 있어요! 둘째! 현금 또는 카드 일시불 결제를 하시면? 환불이 어려울 수 있어요! 셋째! 계약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시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마지막! 계약을 해지하고 싶으시면? 계약 해지 의사 전달은 신속하게! 내용증명, 문자, 전화 녹취로 정확하게!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알려드린 피해사례와 주의사항 꼭 기억해주세요. 지금 알게 된 내용도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고요.
네,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소비자 혼자서 대응하기 정말 힘들 것 같아요.
만약 유사투자자문업체로 인해 사업자와 회비 환급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24, 1372소비자상담센터(유료)’를 통해 소비자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유사투자자문업체의 불법행위가 의심된다면, 금융감독원에 ‘신고’ 잊지 말아 주세요.
스미싱, 보이스피싱,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피해! 미리 알고 예방하면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스미싱, 보이스피싱,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소비자피해예방을 위해 한국소비자원과 NH농협은행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 등록일 :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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