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한국소비자원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 KCA이용불편신고, KCA직원칭찬 등 고객참여 서비스와 같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 피해구제 및 소비자분쟁조정 등 홈페이지, 우편, 전화등을 통해 접수·제공되는 민원 및 분쟁에 대한 처리
- 소관 업무 수행
: 「소비자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소관업무의 수행
- 임직원 관리
: 인사, 노무관리 등을 위한 한국소비자원 임직원에 대한 운영 및 관리
- 그 밖의 개인정보파일의 운용 및 처리목적
: 한국소비자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동의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동의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안내드립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공통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제2호(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 제3호(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

③ 한국소비자원의 상세한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검색 → 기관명에 “한국소비자원” 입력 후 조회.

④ 한국소비자원의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통한 개인정보 운영으로 민감정보(건강, 정치적 의견 등) 공개 가능성은 없습니다. 또한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됨으로 개인정보 유·노출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비스 제공 전에 민감정보의 비공개 선택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한국소비자원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최소화 하고, 위험요인 분석 및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해「개인정보보호법」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② 한국소비자원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한국소비자원은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개인정보 제3자제공 내용(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관련 근거)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관련 근거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위한 고객만족도 조사 (소비자교육, 피해구제, 고객만족도)	서비스 받은 업무명, 고객사명(법인), 성명, 성별, 연령대(필요시), 직급, 전화번호, 주소	이용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2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피해구제, VOC)	성명(피해구제 신청인, 계약 관련 민원인, 소속 직원), 유선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이용목적 달성 시 까지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2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제6항, 제29조
  시·도 교육청 및 교육연수원	교사연수 이수 결과 보고	성명, 유선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성별, 소속, 나이스식별번호	30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 동법 시행령 제26조
  한국능률협회	교육연수 이력관리 및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 성별, 연령, 주소	5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 동법 시행령 제26조
  지방자치단체	위법사실 통보 (피해구제)	성명, 유선번호, 휴대폰번호	이용목적 달성 시 까지	「소비자기본법」제56조
  경찰, 검찰 등	수사 협조	성명, 유선번호, 휴대폰번호	이용목적 달성 시 까지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 제7호

• 한국소비자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개인정보 제3자제공 내용(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인도네시아 국립소비자보호원, 필리핀 통상산업부, 미국 거래개선협의회, 대만 행정원 소비자보호처, 싱가포르 소비자협회, 일본 국민생활센터, 베트남 경쟁소비자청, 홍콩 소비자위원회, 몽골 공정경쟁소비자보호청, 태국 소비자보호청, 영국 거래표준협회, 말레이시아 국립소비자물만센터, 우즈베키스탄 경쟁촉진소비자권리보호위원회, 마카오 소비자위원회	해외 MOU 체결 기관에 피해해결 지원 의뢰	성명, 이메일, 피해 내용과 거래에 대한 정보 및 입증자료	신청 사건의 종결 시까지
  국가기술표준원	위해정보(제품 관련) 관련 조사 및 통계 활용	신고자 및 사고자 정보(성명, 전화번호, 나이, 성별, 이메일) 사고관련 정보(발생일, 위해원인, 증상, 사고경위	위해정보의 확인 및 이용 목적 달성시 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정보(식품, 의약품 관련) 관련 조사 및 통계 활용	신고자 및 사고자 정보(성명, 전화번호, 나이, 성별, 이메일) 사고관련 정보(발생일, 위해원인, 증상, 사고경위	위해정보의 확인 및 이용 목적 달성시 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제작결함 조사 및 통계 활용	신고인 정보(성명,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차량정보(제작사, 차명, 모델년도, 배기량, 주행거리, 출고일 등), 결함정보(결함장치, 결함내용, 신고내용 전문)	자동차 결함의 확인 및 이용 목적 달성시까지

한국소비자원은 소관업무 및 지원업무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은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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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행사는 한국소비자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소비자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통한 신청 ·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하여 아이핀 또는 휴대폰 인증 필요)
•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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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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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기절차

    한국소비자원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 파기 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 한국소비자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개인정보 취급자 교육 등
  •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 한국소비자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임직원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교육 및 집합교육 시행
  • 업무용 컴퓨터 개인정보 파일 일제정비 실시
  • 개인정보보호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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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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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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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명 : 소비자정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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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043-880-5859, phy0705@kca.go.kr, (FAX) 043-88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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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포털’(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하여 아이핀 또는 휴대폰 인증 필요)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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