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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소규모 태양광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등록일 2020-04-01 조회수 11604
가정용 소규모 태양광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최근, 가정용 소규모 태양광 설치를 진행하며 계약조건을 자세히 검토하지 않안 피해를 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다수의 시공업체가 자가용 ppa로 홍보 중) 가정용 소규모 태양광(자가용PPA)이란?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되는 전기를 가정에 우선 사용하고, 잉여 전력을 한국전력과 거래할 수 있는 제도 (10wk 초과 1,000kw이하)
피해사례 01 | 계약 시 대출 여부 영업사원이 태양광 발전설비를 무상으로 설치가능하다고 하여 계약서에 서명했는데, 2,000만원이 넘는 은행 대출이 진행 되어 매달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있습니다.
피해사례 02 | 예상보다 낮은 수익 사공업체에서는 월 30만원 이상의 수익을 보장했는데. 실제로는 총발전량보다 적은 양의 전력 판매가 이뤄지며 예상치보다 훨씬 작은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사례 03 | 이전에는 자녀가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였는데, 가정용 소규모 태양광에 따른 사업자 등로으로 매달 건강보험료를 제가 직접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전력 판매 수익보다 지출이 더 많아져서 손해를 보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분명하지 않은 계약 조건, 베용 안내로 인하여 특히, 정보에 취약한 지방 및 고령 소비자가 많은 피해를 당하는 상황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가정용 소규모 태양광 계약 이전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CHECK LIST 계약시 대출여부, 경제성 분석, 추가비용 발생여부
CHECK Point 01 계약 시 대출 여부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시공업자 측에서는 각종 지원을 받으면 무상으로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대출을 통하여 사업이 진행되므로 반드시 계약사항을 면밀히 검토할것 CHECK Point 02 경제성 분석 자가 소비량은 판매분에서 제외되므로, 수익 분석 시 유의할 것. 총발전량(1,500kwh)에서 자가 소비량(500kwh))을 제외한 잉여 전력(1,000kwh)에 한하여 전력 판매 수익 창출 가능 *20년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한국형FIT) 산정방식 기준 *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1.0(자가용 발전설비율 통해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CHECK Point 03 추가 비용 발생 여부 사전에 안내 받지 못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여, 지출이 많이 증가 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 건강보험료: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추가 비용이 발생, 세금 및 서비스 비용: 사업 진행에 따라 각정 세금 납부해야하며, 세무 대행 이용 시 비용 발생, 전기안전관리비용: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라 20Wh 초과 설비는 전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하며 관리 대행 이용 시 비용 발생
태양광 피해 예방&상담 태양광 발전 관련 피해자가 더는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태양광 사기 피해 등 민형사 사건 접수: 경찰서(112), 태양광 피해 예방 상담: 한국에너지공단 피해 예방 상담센터(1670-4620), 소비자 상담: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가정용 소규모 태양광 계약 전, 주의사항을 꼭 확인하여 합리적이고 똑똑한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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