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서비스, 계약 불이행 피해 많아 계약서에 구두 약정내용 기재하고, 매월 요금청구내역 꼼꼼히 확인 최근 3년간 (2013년 ~ 2015년)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총 3,316건 2013년 826건 2014년 1,359건 2015년 1,141건 2015년 접수된 1,141건을 분석한 결과 이용단계 관련 피해가 59.3%로 가장 많았으며 가입단계 22.3%, 해지단계 16.4%순으로 나타나 이용단계 계약불이행 37.5% 통화품질 불량 9.7% 이용요금 과다 청구 8.5% 이용조건 변경 이용 제한 3.6% 가입단계 주요내용 설명 고지 미흡 11.0% 부당가입 8.3% 가입지연 누락 3.0% 해지단계 청약철회 거부 8.1% 위약금 부당 청구 4.6% 해지 지연 누락 3.7% 가입자 100만 명당 피해구제 접수 건수 LG U+(23.0건), KT(20.5건), SKT(12.4건)순 -이동통신사별 피해구제 접수 현황- 가입자 100만 명당 단위:건 LG U+ 14년 29.0 15년 23.0 KT 14년 24.2 15년 20.5 SKT 14년 15.9 15년 12.4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무선통신서비스 통계(2014 2015년 12월) 자사 가입자 기준 KT 이용단계, SKT 가입단계, LGU+ 해지단계 피해비중이 타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동통신사별 피해구제 현황(2015년) 단위:건(%) 이용단계 KT 190(60.7) SKT 179(55.1) LGU+ 148(56.0) 가입단계 SKT 94(28.9) KT 73(23.3) LGU+ 39(14.8) 해지단계 LGU+ 75(28.4) SKT 43(13.2) KT 43(13.8) 배상, 계약이행, 환급 등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45.7%로 SKT(51.1%)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동통신사별 피해구제 합의율 현황(2015년)-단위:% SKT 51.5 LGU+ 46.4 KT 39.4 *합의율 = 합의건수 / (접수건수-취하중지건수) *합의:환급,배상,계약해제,계약이행,부당행위 시정,교환,수리보수 한국소비자원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1. 이동통신사 SKT, LGU+, KT 단말기 대금, 약정기간, 요금제등 중요 사항에 대한 고지강화, 청약철회 거부 및 부당한 위약금 부과등 부당행위 개선 요청 2.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 이동전화 서비스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구두로 약속한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하여 사본을 받아두세요. *계약이후에는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요금청구내역을 상세히 확인 하세요. *해지 신청후 증빙 서류를 꼭 보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