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조사 개요 1
1. 조사 목적 1
2. 조사 내용 및 방법 2
3. 조사 기간 2
Ⅱ. 중고차 매매시장 현황 및 관련 법규 3
1. 국내 자동차 등록 현황 3
2. 중고차 거래 현황 4
3. 중고차 성능점검제도 및 관련 법규 10
Ⅲ. 중고차 관련 소비자 피해 현황 16
1. 피해구제 접수 건수 16
2. 피해유형별 현황 16
3. 주요 피해발생 원인 18
Ⅳ. 중고차 성능점검 업체 실태조사 결과 21
1. 조사대상 및 방법 21
2. 조사 내용 22
가. 성능점검장 현황 22
나. 성능점검 실적 24
다. 성능점검 수수료 현황 25
라. 보증실적 27
마. 보증 관련 문제점 29
바. 성능점검자 인력 현황 30
Ⅴ. 문제점 및 개선방안 32
1. 성능점검 수수료의 현실화 및 보증책임 강화 32
2. 차령 및 주행거리에 따른 성능점검 항목 개선 33
3.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34
4. “검사정비연합회”의 감독 강화 및 전산네트워크 구축 36
5. 모든 성능점검장에 CCTV카메라 설치 의무화 37
Ⅵ. 조치계획 38
【첨부】
1. 중고차 성능ㆍ상태 점검기록부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