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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팁

#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
#K-POP 기획상품
#아파트 옵션 계약

이번 2월 소소한 팁에서는 허브와 화분(花粉) 식품에 포함된 자연독소 ‘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 K-POP 기획상품 국제거래 피해, 그리고 아파트 옵션 계약 시 주의할 점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소비자 피해, 소소한 팁 보면서 미리 미리 예방해보아요.

소소한 팁 01

자연독소 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 ,
안전기준 마련이 필요해

· 배수현 대리 <안전감시국 식의약안전팀>

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Pyrrolizidine Alkaloids; 이하 PAs)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PAs는 식물이 초식동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생성하는 자연독소입니다. 주로 국화과, 콩과, 지치과 등 식물의 씨나 꽃 부분에 집중적으로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들 식물을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차나 향신료)의 경우, 유전독성 및 발암성 등 안전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에서는 PAs 함유 가능성이 있는 허브류 및 화분(花粉)식품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대상 30개 중 화분식품 5개 제품, 국내 기준에 모두 적합

조사대상 30개* 중 11개 제품은 PAs가 불검출 되었고 19개 제품에서는 최소 5.9 ~ 최대 28,744μg/kg 수준으로 PAs가 검출되었습니다.

*

조사대상 : 6개 식품유형(레몬밤 차, 루이보스 차, 페퍼민트 차, 오레가노, 큐민, 화분식품)별 각 5개 제품

우리나라의 화분식품에 대한 PAs 기준은 200μg/kg 이하로 조사대상 중 화분식품 5개 제품은 모두 기준에 적합했습니다. 유럽연합은 2013년부터 화분식품 외에 허브차, 허브향신료 등에 PAs에 대한 기준을 마련(아래 표 참고)해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화분식품에만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PAs는 허브차를 통해 섭취될 가능성이 가장 높고 다량 섭취 시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 국내에도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외 PAs 안전기준

정부, 허브식품의 PAs 함량 관련 기준 및 규격 마련 필요

조사대상 30개 제품의 원산지는 모두 유럽 등 해외였습니다. 따라서 허브식품의 원료 또는 완제품을 수입·제조·판매하는 사업자는 사전에 PAs 함유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업체에 허브 식품의 원료 관리 강화를 권고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식품 중 PAs 안전기준 마련에 대해 검토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소소한 팁 02

소비자 피해 급증하는
K-POP 기획상품 국제거래

·김선미 과장 <시장조사국 국제거래지원팀>

최근 국내 소비자들이 사은품 등을 받기 위해 해외(글로벌, 팬클럽) 사이트에서 K-POP 기획상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배송 지연, 사은품 누락, 이벤트 미당첨 확인 후 취소·환급 거부 등 피해유형도 다채로운데요. K-POP 관련 국제거래 구매가 늘어나는 만큼 관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K-POP 기획상품이란

K-POP 아이돌 관련 굿즈(제품)와 서비스를 통칭함. 주로 포토카드, 영상통화 이벤트 응모권 등을 사은품으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판매하는
아이돌 굿즈(CD앨범, 의류, 캘린더 등)가 있으며, 이외에도 유료 멤버십 회원권, 온라인 공연 티켓 등 다양하다.

K-POP 관련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전년 동기 대비 급증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http://crossborder.kca.go.kr)’에 지난 2년간(‘20.01.~’21.10.) 접수된 K-POP 기획상품 관련 국제거래 상담은 총 390건으로 국내소비자 상담이 84건(21.5%), 해외소비자 상담이 306건(78.5%)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국내소비자 상담 84건이 모두 지난해 하반기(2021년 7월~10월)에 접수되었는데요. 국내 소비자가 국내에서 제공하는 사은품과 다른 종류의 사은품을 받고자 해외 사이트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을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 팬심을 이용해 대량·반복 구매를 유도하는 특징이 있어

피해 사례1

A씨는 2021년 8월 해외사이트에서 앨범 주문 시 사은품으로 제공되는 포토카드를 받기 위해 K-POP 앨범 80매를 구입하고 176,000엔을 지급함. 제품 수령 후 총 80개의 포토카드 중 16개가 누락된 것을 확인해 쇼핑몰에 문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함.

피해 사례2

B씨는 해외 사이트에서 영상통화 응모 목적으로 앨범을 구입하고 2,389.38달러를 지급함. 당첨자 발표 후 판매자의 실수로 응모가 누락되었음이 확인되어 주문취소를 요청했으나, 판매자는 ‘이벤트 관련 주문은 취소불가’임을 사전고지했음을 주장하며 취소를 거부함.

K-POP 기획상품의 경우 포토카드 같은 사은품을 한정 수량 혹은 무작위 제공하는 조건으로 판매하거나, 본 제품을 구매한 횟수에 비례하여 아이돌과의 영상통화, 콘서트 참여 등 서비스 응모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희소성 있는 사은품을 소유하거나 이벤트 당첨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같은 제품을 대량으로 반복 구매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또한 아이돌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소비자의 특성상, 배송이 장기간 지연되더라도 취소·환급을 신청하지 않고 계약이행을 원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를 볼 가능성이 컸습니다.

K-POP 기획상품 구매 피해 예방 가이드

제품 구매 시, 함께 제공되는 사은품(포토카드 등)은 계약이행이 강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세요.

주문 제작 제품이나 한정 생산되는 제품은 계약이행이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 신속하게 취소 및 환급을 신청하세요.

배송대행지 이용 후 분쟁 발생 시, 사업자 책임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용 시 쇼핑몰의 배송 관련 세부 고지 내용을 확인하세요.

국제거래의 경우, 분쟁 발생 시 사업자의 세부 거래 조건이나 이용약관 등이 1차적인 기준이 되므로 제품 구매 전 사업자가 제시한 거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소비자피해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때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http://crossborder.kca.go.kr)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 홈페이지 바로가기국제거래 소비자포털

소소한 팁 03

아파트 옵션 계약 시
꼼꼼히 확인해야할 것들

·엄성호 과장 <경기지원 주택공산품팀>

최근 아파트 건설사들의 브랜드 차별화, 고급화 전략으로 인해 소비자는 보다 다양하고 세밀하게 아파트 옵션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와 함께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 금액 역시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4년여간 접수된 아파트 옵션 관련 피해구제 신청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파트 옵션 품목 중 ‘가전제품’ 피해가 가장 많아

최근 4년간(‘18.01.~’21.10.) 아파트 옵션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52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옵션 품목으로는 시스템에어컨이나 냉장고와 같은 ‘가전제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42.3%(22건)로 가장 많았는데요. ‘중문’ 25.0%(13건), 붙박이장, 식탁세트 등 ‘가구’ 13.5%(7건), 유리, 방충망, 단열필름 등 ‘창호 관련’ 11.5%(6건)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피해구제 신청 사건의 옵션 품목별 현황
피해구제 신청 사건의 옵션 품목별 현황

‘계약불이행’, ‘계약해제 거부’ 등 계약 관련 피해가 78.9%

피해유형별로는 ‘계약불이행’이 55.8%(29건)로 가장 많았는데요. 옵션의 종류나 시공 상태가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었다는 이유로 사업자에게 계약이행이나 배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대다수였습니다. 특히, 계약 후 설치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가전제품의 사양이나 시공 형태가 계약 내용과 차이가 있어 발생하는 분쟁이 많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52건 중 ‘건설사’에 배상 등 조치를 요구한 사례가 84.6%(44건), ‘옵션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요구한 사례는 15.4%(8건)로 나타났는데요. 옵션 품목에 대한 하자보수의 책임 주체와 범위 등이 계약 내용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불분명할 경우에는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파트 옵션 계약 피해 예방 가이드

계약 시 상품의 가격·사양을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기재하세요

계약해제 가능 여부, 위약금 규모 및 옵션 품목에 대한 하자보수 책임 주체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시공 착수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해제가 불가하므로 신중히 계약하세요.

옵션 상품은 통상 2~3년 후 설치(공급)되므로 계약이행 확인을 위해 계약서를 반드시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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