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지만 강한 일상 속 지혜, 소소한 팁. 이번 9월호 소소한 팁에서는 화장품 구입 관련 피해구제, 수유쿠션에서 검출된 유해물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휴대용 체스에 관해 알려드립니다.

최근 남녀노소 모두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화장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 한국소비자원에 최근 4년 5개월간 접수된 화장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890건으로, 2018년 대비 2019년 피해는 13.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약해지 및 청약철회 소비자피해 다수 발생

피해구제가 신청된 사건 중 판매방법 확인이 가능한 856건을 분석한 결과, 온라인거래, 소셜커머스, TV홈쇼핑으로 판매하는 ‘통신판매’가 61.2%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다음으론 ‘일반판매’와 전화 권유, 노상, 다단계로 화장품을 판매하는 ‘방문판매’ 순으로 피해가 많이 발생했죠. 이와 같은 판매 방법들은 모두 ‘계약해지 및 청약철회’ 관련 피해가 많기 때문에 어떤 피해들이 있고 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판매방법별 피해 현황

피해유형 현황

피부관리 서비스 제공 조건의 고액 화장품 구입 계약 주의

화장품 구입금액이 비교적 고액인 ‘100만원 이상’ 피해구제 민원 116건 중 67건(57.8%)은 방문판매를 통해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55건은 피부관리 서비스 제공 조건의 화장품 구입 계약에 대한 피해로 나타났는데요. 주로 피부관리 이용권 당첨 등 이벤트 상술을 통해 사업자의 매장에 방문하여 무료마사지 체험을 제공받고 고가의 화장품 계약을 권유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처럼 피부관리 서비스가 포함된 계약의 경우, 일부 소비자들은 화장품 구입 계약을 피부관리 서비스 계약으로 오해하여 계약해지 기간이 지난 후 해지를 요구해 사업자와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와 계약하고자 한다면 화장품에 대한 구입 계약인지, 피부관리 서비스에 대한 계약인지 반드시 확인해주시고 계약 종류에 따른 계약해지 법률을 숙지하시면 계약해지에 대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해지 기간 내에 화장품을 반품을 하더라도 개봉하여 사용한 경우는 제품의 가치가 훼손된 것으로 보아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화장품 계약해지를 요구하기 전, 계약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유쿠션은 엄마가 신생아에게 젖을 먹일 때,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해 피로도를 덜어주는 고마운 제품입니다. 더욱이, 수유쿠션은 신생아가 1일 평균 5시간, 생후 최장 6개월까지 장시간 사용하는 제품이기에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하죠. 하지만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수유쿠션 1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개 제품,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납 검출

수유쿠션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으로 분류되며, ‘유아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에 따른 유해물질 안전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유해물질 함량 시험 결과, 조사대상 수유쿠션 16개 제품 중 3개 제품의 지퍼손잡이에서 안전기준을 최대 3.1배 초과하는 납이 검출돼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3개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 요청 시 교환 및 환불하기로 회신했습니다.

4개 제품, 유해 휘발성유기화합물 검출

또 조사대상 수유쿠션 16개 제품 중 4개 제품에서 2-에틸헤소익 에시드와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는데요. 해당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는 현재 관련 기준은 없으나 신생아가 사용하는 제품임을 감안,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 요청 시 교환 및 환불 등 선제적 조치를 하기로 회신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수유쿠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휘발성유기화합물 안전기준 적용대상 어린이제품의 확대 검토를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