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소비자 입장에서 신경 쓸 게 한두 개가 아니야~”
“맞아, 그래서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지 더 궁금해지네!”

정책은 언제나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새 정부가 내세운 국정 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통해, 정책의 방향이 특정 집단이 아닌 사회 전체를 향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비전은 우리의 일상과 가까운 영역 중 하나인 소비자정책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을까요? 이번 트렌드리포트에서는 새 정부 국정계획에 담긴 소비자정책 관련 과제들을 포용성 관점에서 살펴보고, 시사점을 정리해 봅니다.

국정계획 분석 배경

2025년 6월, 새 정부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으로 출범하였습니다. 이후 약 두 달 뒤인 8월 13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5대 목표와 이를 구체화한 123개의 국정과제를 제시했는데요. 이 가운데 “기본이 튼튼한 사회”,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는 국민들의 소비 환경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전한 상품과 서비스 이용, 공정한 거래 질서, 변화하는 시장에 대한 이해와 대응 역량 등이 소비자정책의 역할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기 때문이죠.

(그림) 국정계획 체계도

특히 비전에 담긴 ‘함께’라는 표현은 포용성(Inclusiveness)^*의 개념을 함축하며 새 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을 관통하는 핵심가치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고령화와 기후위기 등 구조적 변화가 지속되는 지금, 소비자정책이 모든 소비자가 제도와 시장 안에서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새 정부 국정계획에 포함된 소비자정책 관련 과제를 포용성 관점에서 살펴보고, 시사점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앞서, 포용적 소비자정책의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본고에서는 이론적·실무적 포용성 개념을 소비자정책과 연결하여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을 기본 방침 하에 모든 소비자가 경제·사회적 제도와 시장에서 동등한 접근성을 가지고,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공정하게 작동하며, 정보 격차나 취약성을 최소화하는 정책”으로 정의하였는데요. 이에 기반해 다음 세 가지 기준을 적용해 소비자정책의 포용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국정계획 속 소비자정책,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국정계획 속 소비자정책의 포용성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123개의 국정과제를 소비자정책 4대 영역으로 재구성해 현황과 흐름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소비자정책과 직접 연계되지 않더라도 정책의 내용 구성과 수행 방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횡단의제를 함께 살펴보았으며, 포용성 관점에서 영역별 과제를 분석하고 국제기준과의 정합성도 검토하였죠. 분석 방법에 대한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석 방법]

1. 국정과제의 재구성 (소비자정책 4대 정책 영역 + 횡단의제)
2. 횡단의제 검토,
   영역별 분석^* (포용적 관점)
3.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검토
4. 세부계획을 위한
   포용성 강화 방향 및 시사점 제시

횡단의제란 모든 정책 영역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책 영역과 관계없이 정책 설계 시에 공통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의제를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횡단의제 도출을 위해 보편성, 시스템성, 국제 정합성 3가지 기준을 적용해 정책 내용의 구성과 정책 수행 방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10개의 횡단의제를 도출하였는데요.

먼저 ▲보편성 기준에서는 정책 과정 전반에서 ‘참여’ 확대와 ‘책임성’ 강화가 함께 강조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정책 내용 설계 과정에서 ‘맞춤형’ 접근과 사회 통합을 위한 ‘포용성’ 강화가 함께 제시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시스템성 측면에서는 거버넌스, 인프라, 데이터 기반 강화와 관련된 내용이 정책 세부계획 전반에 공통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는 요소로 예측되었습니다. ▲국제 정합성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에서는 국제기구가 제안하는 원칙과 규범 등이 전반적으로 잘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23개 국정계획 재분류는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정책 영역을 준거로, 「제6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024~2026)」의 4대 영역(소비자 안전, 거래, 역량강화, 피해구제)을 기준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소비자 정책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과제는 총 52개가 도출되었으며, 소비자 안전 영역에 14개, 거래 영역에 22개, 역량강화 영역에 11개, 피해구제 영역에 5개의 소비자정책 관련 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역별 검토 결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비자 안전 영역에는 제품·서비스·환경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선제적 관리(사전예방)와 피해 최소화 관련 과제를 비롯해 취약계층 및 서비스 취약지역(지역격차 완화)의 안전망을 확충하는 과제가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횡단의제 검토 과정에서 도출된 정책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한 방향성도 함께 확인되는데요. 이처럼 위해를 사전에 감지하고 예방을 강화하는 정책 방향은 취약소비자의 경우 사후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 포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거래 영역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과 정보 비대칭 해소가 핵심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택과 금융서비스 관련 과제가 다수 있었는데요. 취약계층을 보다 세분화하고, 청년 등 정책의 포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방향이 함께 확인되었습니다.

소비자정보와 역량 영역에서는 범정부 국민 정책참여플랫폼 확대와 함께 AI 대전환 시대에 소비자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려는 계획이 제시되었습니다. 특히 정부의 공공데이터를 AI 학습과 활용이 용이한 방식으로 개방·지원할 계획으로,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고 소비자 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피해구제 영역에서는 사법 AI 도입과 AI 국민권익플랫폼 구축 계획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의 사법절차 활용 문턱을 낮추고, 권익 침해를 구제하는 과정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밖에도 소비자 금융 피해를 예방하려는 조치로 금융 보안 사고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신설 계획이 포함되었는데요. 이러한 정책들은 소비자 권익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흐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포용성 관점에서 본 소비자정책의 방향

본 연구를 통해 새 정부의 국정계획을 검토한 결과, 소비자정책 전 영역에서 정책 대상과 지역 간에 존재하는 접근성의 차이를 완화하고 정책 포용성을 확대하려는 방향성이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 앞서 설정한 포용성 검토 기준인 접근성, 이해가능성, 구제가능성을 중심으로 시사점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새 정부 국정계획에 포함된 소비자정책 관련 과제들은 정책 접근성의 격차를 완화하려는 방향을 공통적으로 담고 있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정책 대상을 세분화하고, 포용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지역적·경제적 불균형을 완화하려는 흐름이 확인되었죠. 한편, 차세대 기술이 보편화되면서 디지털·AI 전환에 대응하는 정책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이에 맞춰 새 정부가 지향하는 참여의 확대가 이뤄지기 위해 디지털·AI 기술에 대한 소비자의 활용 역량과 문해력 제고가 정책 참여 도구로서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해가능성은 소비자가 실제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가와 관련된 기준으로, 정보 비대칭의 해소 문제와 직결되는데요. 이에 따라 기업이 불법적·비윤리적·차별적·기만적 행위를 하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단기적 이익에 치우친 소비가 아닌 합리적 선택으로서 지속가능한 소비와 친환경 소비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소비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취약계층이 시장 참여 과정에서 장애 요인은 없는지, 소비자 위험에 대한 경고와 안내가 명확하게 전달되고 있는지 등 기준을 마련하고 점검·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구제가능성은 소비자 권익 침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절차적 역량을 의미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검토한 결과, 피해구제 수단의 신속하고 실효적인 활용을 넘어 소비자가 직접 불공정거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소송 지원 등을 통해 소비자의 자주적 역할을 강화하려는 제도들이 다수 관찰되었습니다. 다만, 금융,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정책의 특정 분야를 중심으로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계획은 포함되어 있었으나, 피해구제 제도 자체의 실효성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발전 계획은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이에 따라 소비자 피해구제 관련 데이터의 분석과 활용을 강화하여 정책 수립에 반영할 것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