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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소비뉴스
- 기상악화, 천재지변이 잦아지면서 캠핑장 이용 전 취소·환불 관련 피해가 늘고 있어요.
- 한국소비자원과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내 대중형 골프장 표준약관 준수실태를 조사했어요.
- 칼하트 등 유명 브랜드 사칭 해외쇼핑몰이 늘면서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요.
잦아지는 기상악화, 천재지변!
캠핑장 계약 시, 환불규정 확인하세요
여름휴가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산과 바다로 캠핑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캠핑은 날씨의 영향을 크게 받는 여가활동으로, 계약체결 전 관련 규정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캠핑장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을 확인한 결과, 5년간 총 327건의 사건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캠핑장 이용 전 취소·환불 관련 소비자 불만이 246건(75.2%)으로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캠핑장 관련 주요 피해유형]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사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계약해제 및 위약금(183건)’ 분쟁의 세부사유를 살펴보면, 태풍·폭우와 같이 ‘기상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인한 분쟁이 33.3%(61건)로 가장 많았으며 ‘소비자 사유로 인한 취소·환불기준 불만’ 31.2%(57건), ‘감염병’ 19.1%(35건) 등이 그 뒤를 이었는데요. 이는 최근 우리나라에 기상변화로 인한 갑작스러운 폭우·폭설 등이 잦아지면서 캠핑장 계약 취소 시 사업자가 환불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부과해 분쟁이 많아진 탓으로 보입니다.
‘계약해제’ 관련 세부사유별 현황
| 세부사유별 | 건수 | 비율 | |
|---|---|---|---|
| 1 | 기상변화 및 천재지변 등 | 61건 | 33.3% |
| 2 | 소비자 사유로 인한 취소·환불기준 불만 | 57건 | 31.2% |
| 3 | 감염병 | 35건 | 19.1% |
| 4 | 사업자 사유로 인한 취소·환불기준 불만 | 27건 | 14.8% |
| 5 | 기타 | 3건 | 1.6% |
| 계 | 183건 | 100.0% |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숙박업)’에 의하면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가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시설 이용이 불가한 경우, 당일 취소 시에도 사업자가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피해구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캠핑장에 강풍·폭우와 관련된 계약해제 기준이 아예 없거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달리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두고 있었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관광공사와 협업해 전국 4,000여 개 캠핑장 사업자를 대상으로 피해사례 공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내용을 확산하여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거래환경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캠핑장 이용 시 유의사항
- 계약 전 캠핑장 이용일의 일기예보, 시설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 계약 시 캠핑장 홈페이지 또는 예약 플랫폼의 위약금 규정을 살펴보세요.
- 캠핑장 자체 홈페이지와 캠핑장 예약 플랫폼의 이용금액, 취소수수료 규정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 캠핑장 계약 후 취소 및 위약금에 대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므로 무료 취소가 가능한 시점 및 중도 해지 시 환급기준 등을 상세히 살펴보세요. -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사진·녹취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세요.
- 기상변화로 인한 취소 시, 기상청 기상주의보·경보 발령자료를 확보하세요.
대중형 골프장 355개,
표준약관 준수실태 조사
국민들의 건강한 여가생활 증진, 골프장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마련된 대중형 골프장.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보다 낮은 금액의 코스 이용료를 책정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는데요. 2024년 4월부터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국내 355개 대중형 골프장의 표준약관 준수실태를 조사한 결과, 111개 골프장이 불공정약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준약관 준수·미준수 현황]
특히, 개인 사정으로 골프장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표준약관보다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곳이 16.6%(59개)로 가장 많았으며, 골프장 이용이 강설이나 폭우, 안개 등으로 불가피하게 중단된 경우 환급금을 적게 지급하는 곳이 12.1%(43개)로 뒤를 이었습니다.
항목별 미준수 현황
단위 : 개, %
| 표준약관 | 내용 | 미준수 골프장 | ||
|---|---|---|---|---|
| 제6조 | 제2항 |
1. 주말/공휴일 3일 전 ~ 2일 전, 평일 2일 전 취소 시 : 팀별 이용요금의 10% 2. 1일 전 : 팀별 이용요금의 20% 3. 당일 취소 및 No-Show : 팀별 이용요금의 30% |
59개 | 16.6% |
| 제8조 | 제2항 제2호 |
강설, 폭우, 안개 등 천재지변 취소 시 2번째 홀 이후 : (이용요금 - 기본요금) × {1 - (기 이용한 홀 수 / 전체 홀 수)} |
43개 | 12.1% |
| 제8조 | 제1항 (후단) |
경기 개시 후 이용자 임의 중단 시 : 9홀까지(18홀 기준)는 25% 환불 | 39개 | 11.0% |
| 제6조 | 제1항 | 주말/공휴일 4일 전까지, 평일 3일 전 예약 취소 시 예약금 전액 환불 | 38개 | 10.7% |
| 제8조 | 제1항 (전단) |
입장절차 마친 후 경기 전 이용자 취소 시 : 이용요금의 50% 환불 | 34개 | 9.6% |
| 제8조 | 제2항 제1호 |
강설, 폭우, 안개 등 천재지변 취소 시 1번째 홀까지 마치지 못한 경우 : 이용요금 - 기본요금 |
30개 | 8.5% |
한국소비자원과 문화체육관광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24년 9월 1차 개선 권고를 실시하여 99개 골프장의 시정을 유도했으며, 2025년 2월에는 나머지 12개소에 대한 2차 권고를 통해 최종적으로 111개소 전체가 표준약관에 맞게 약관을 개선하도록 했는데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자 교육과 사용실태 모니터링 등을 통해 골프장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 및 골프장 이용료 안정화 등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유명 의류브랜드
사칭 해외쇼핑몰 주의
최근 시즌 오프, 봄맞이 할인 등을 내세워 유명 의류브랜드를 과도하게 할인하여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한 후 제품을 배송하지 않거나 환불해주지 않는 브랜드 사칭 해외쇼핑몰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와 협력하여 유명 의류브랜드 사칭에 따른 소비자 피해사례 46건을 확인, 접수된 상담 건을 분석했는데요. 피해 소비자의 90% 이상(43건)이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해외쇼핑몰에 접속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기사이트는 브랜드명을 사용하여 인터넷 주소(URL)를 공식 홈페이지와 유사하게 만들고 브랜드의 공식 명칭, 로고, 메인화면 구성 등을 그대로 사용하여 소비자 구매를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유명 의류브랜드 관련 해외쇼핑몰 상담 접수 현황
현재는 모두 국내 접속이 차단되었거나 사이트가 폐쇄된 상태
2025.1.1.~4.25. 기간 동안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사례
공식 판매사이트와 사기사이트 화면비교_베이프 사례
| 공식 판매사이트 | 사기사이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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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사례 중 연령대가 확인되는 45건을 분석한 결과, 20대 소비자 피해가 68.9%로 제일 높았는데요. 패션 브랜드의 주요 소비층이자 사회 관계망(SNS)을 활발히 이용하는 20대가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사기사이트 광고를 접한 후 구매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기사이트 연령별 피해현황
| 연령대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합계 |
|---|---|---|---|---|---|
| 건수 | 1건 | 31건 | 10건 | 3건 | 45건 |
| 비율 | 2.2% | 68.9% | 22.2% | 6.7% | 100% |
소비자 여러분께서는 처음 접하는 쇼핑몰이나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의 광고를 통해 판매 사이트에 접속했다면 해당 브랜드 또는 공식 유통업자가 운영하는 쇼핑몰이 맞는지 검색 포털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쇼핑 시 유의사항
- 상품 구매 전에 검색 포털 등을 통해 공식 홈페이지 주소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 유명 브랜드 상품을 큰 폭(60%~90%)으로 할인 판매하는 사이트의 경우 사기사이트일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해야 한다.
- 특정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는 쇼핑몰을 주의하세요. - 사기성 쇼핑몰은 특정 이메일 주소*를 반복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비자는 구매 과정에서 검색 포털 등을 통해 사기성 쇼핑몰의 이메일 주소인지 확인해야 한다.
- 오배송, 미배송 등의 피해 발생 시 카드사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 주문한 상품이 장기간(30일 이상) 배송되지 않거나 광고와 상이한 상품이 잘못 배송된 경우, 증빙자료(주문내역, 결제내역, 피해 사진 등)를 갖추어 해외 결제를 이용한 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noreply@notice.xdcartapps.com 등
**구입일로부터 120일(VISA, Master Card, AMEX) 또는 180일(Union Pay) 이내에 신용카드사에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신청 기한, 접수 방법 등은 카드사에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