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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저가보다 싸네! 중국 해외직구, 한 번 이용해봐?”

중국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은 제품 구매 시 ‘가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입니다. 무료배송부터 무료반품 그리고 쿠폰까지, 각종 할인혜택이 많기 때문이죠.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이 인기를 끌면서 국내 소비자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등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데요. 소비자시대 웹진 3월호 트렌드리포트에서는 중국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의 개인정보 처리실태에 대해 알아봅니다.

해외직구 시 입력한 개인정보, 괜찮을까?

온라인에서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개인정보 입력은 필수. 중국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들 플랫폼은 그 뿌리를 해외에 두고 있기에,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걱정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일례로 2024년 3월,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중국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따를 경우, 국내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된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한 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죠.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개인정보처리 현황

한국소비자원은 중국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이 국내 소비자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아보고자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와 ‘테무(Temu)’의 개인정보처리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개인정보처리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이 국내법의 적용을 받도록 설계되었는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준수사항은 어느 정도로 지키고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검토했는데요. 조사항목별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와 테무(Temu)는 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이들이 설계한, 이른바 개인정보보호방침은 어느 국가의 법을 준수할까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곳인 한국 법률을 따를까요. 아니면 본사가 자리한 중국 법률을 따를까요?

두 플랫폼의 ‘이용약관에 명시된 법인주소’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명시된 개인정보처리자’를 확인한 결과, 모두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 법리상, 외형상으로만 봤을 때 이들 플랫폼이 중국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웠는데요. 뿐만 아니라 두 플랫폼은 각자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국내대리인을 지정해 공개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처리가 「개인정보 보호법」 등 한국의 관련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와 테무(Temu)는 자신들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국내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처리되고 있음을 공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두 플랫폼에서 마련한 개인정보처리방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관련 규정을 얼마나 준수하고 있을까요?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정합성을 검토한 결과, 크게 3가지 보완·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었는데요. 개선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정보주체(소비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하는 ‘소비자지향적 규정의 명시’가 필요합니다.

두 플랫폼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는 개인정보처리방침과 계약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정보주체인 소비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요. 소비자지향적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내용,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소비자) 간 체결한 계약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 소비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하는 소비자지향적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각 단계·항목에서 ‘별도의 동의가 명시’되도록 해야 합니다.

중국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는 ‘개인정보의 (국내외) 제3자 제공·개인정보의 (국내외) 처리 위탁·개인정보의 국외 수집 및 이전’ 항목 등에서 ‘(사전)동의’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각각의 동의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사전적·포괄적 동의가 아닌 각 단계에서 별도의 동의가 명시되면서 이것이 절차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합니다.

셋째,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되는지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안내해야 합니다.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는 한국 이용자만을 위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마련하고, 당사가 개인정보처리자이면서 국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싱가포르에서 처리한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테무(Temu)의 경우, 한국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를 미국에 소재하는 자신들의 서버에 저장해 직접 처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죠. 이처럼 중국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은 국내 소비자 개인정보를 국외 특정 소재지에서 처리 하고 있는데요. 국내 소비자의 계속된 우려를 해소하고,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개인정보가 소재한 지역의 법제도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과 안내가 명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