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더 오래 쓰세요!
물품을 구매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적립식 포인트제.
유효기간 만료로 애써 모은 포인트를 다 쓰지 못한 적, 한번쯤 있으실 텐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대형마트·편의점·외식 등 일상에서 이용 빈도가 높은 8개 업종, 41개 업체의 50개 적립식 포인트에 대해 ▲유효기간, ▲포인트 소멸에 관한 사전고지 방식(고지 채널, 시점 등) 관련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41개 업체의 적립식 포인트 실태를 조사했어요.
- 조사결과, 유효기간이 짧거나 포인트 소멸 사전고지 방식, 절차가 다소 미흡했어요.
- 일부 업체들은 유효기간 연장, 포인트 소멸 사전고지 방식 개선에 동참했어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 내용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41개 업체, 적립식 포인트 실태조사
적립식 포인트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물품 등의 매매계약과는 별도로, 그로 인해 적립되는 포인트의 이용에 관한 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인정되는 채권, 즉 소비자의 재산권*입니다. 하지만 그간 소비자들이 애써 모은 포인트가 사용되지 못한 채 사라지는 문제가 줄곧 제기되어 왔는데요.
① (관련 판례) 항공 마일리지는 ‘계약상 인정되는 재산권’ (서울남부 2020나62103)
② (국제회계기준) ’11년부터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 시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부채’로 계상
포인트 관련 연도별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건수
| 구분 | 21년 | 22년 | 23년 | 24년(상반기) | 계 |
|---|---|---|---|---|---|
| 건수 (증감률) |
125 - |
153 (22.4) |
196 (28.1) |
117 (30.0**) |
591 - |
전년 동기(’23.1. ~ 6.) 90건 대비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24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간 적립식 포인트제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조사대상 50개 포인트 운영정책 중 31개(62.0%)는 유효기간이 5년의 상법상 소멸시효에 비해 1~3년 정도로 짧았으며, 46개(92.0%)는 포인트 소멸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는 절차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립식 포인트 실태조사 대상
| 대형마트 | 롯데마트, 하나로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
|---|---|
| SSM | 롯데슈퍼, 킴스클럽,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노브랜드, 이마트 에브리데이 |
| 편의점 | 세븐일레븐, GS25, CU, 이마트24 |
| 뷰티/생활 | 올리브영, 다이소 |
| 외식 | 애슐리, 자연별곡, 엔제리너스커피, 크리스피크림도넛, 파리바게뜨, 배스킨라빈스, 던킨, 빕스, 계절밥상, 뚜레쥬르, 메가커피, 스타벅스 |
| 의류 | 무인양품, 무신사, 미쏘, 탑텐, 에잇세컨즈 |
| 영화 | 롯데시네마, CGV, 메가박스 |
| 온라인 쇼핑 | 쿠팡, 11번가, SSG닷컴, 지마켓, 마켓컬리 |
일부 업체, 유효기간 연장 및 소멸 사전고지 강화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적립식 운영 기업들과 4차례 간담회를 개최하고 ▲포인트 유효기간을 5년의 상법상 소멸시효* 또는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연장할 것과 함께 ▲포인트 소멸 전 고지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상거래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기본적으로 5년이나(상법 §64), 계약상 단축 가능(민법 §184②)
유효기간의 경우, 유통업 분야는 전부 유효기간 연장에 동참하여 유효기간이 2년에서 3년 또는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고 외식업 분야는 일부 기업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뷰티·생활 부문에서는 조사대상 사업자가 모두 개선에 동참하여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으며 의류·패션 부문에서는 일부 기업이 1년에서 5년으로, 영화관 부문에서는 일부 기업이 2년에서 3년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적립식 포인트 유효기간 연장 현황
| 포인트명 | 주요사용처 | 유효기간 연장 |
|---|---|---|
| CJ ONE | 올리브영, CGV, 빕스, 계절밥상, 네네치킨, 뚜레쥬르, 메가커피, 씨제이온 스타일, 오픽(OPic) | 2 → 3년(+1) |
| 신세계 포인트 | 이마트, 이마트 에브리데이, 노브랜드, 이마트24, 스타벅스, G마켓, SSG닷컴 | |
| 마이홈플러스 | 홈플러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 |
| 다이소 멤버십 | 다이소 | |
| CU 멤버십 | CU 편의점 | 3 → 5년(+2) |
| 스노우플랜 | 롯데마트 | 6개월 → 5년(+4.5) |
| SSG MONEY | SSG닷컴 | 1 → 2년(+1) |
| 삼성패션 멤버십 | 에잇세컨즈 | 1 → 5년(+4) |
한편, 조사 대상 사업자들은 포인트 소멸 사전고지 규정을 신설·강화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앞으로 사전고지 규정을 약관에 명시하고, 고지 방식을 ‘이메일’에서 ‘이메일’, ‘카카오 알림톡’, ‘앱 푸시’ 등으로 다양화할 계획입니다. 또 고지시점은 종전 소멸일로부터 15일 전에 1회만 알리던 것을 2달 전, 1달 전, 3일 전으로 나누어 총 3회 통지하도록 변경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선해갈 예정입니다.
포인트 기한 확인 및 사용습관 필요
이번 개선조치를 통해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적립식 포인트의 사용 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국민의 알뜰한 소비생활이 한층 더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불경기 등 어려운 사업 환경에서도 주요 사업자들이 포인트 운영정책 개선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것처럼, 소비자들 역시 포인트 유효기간을 미리 확인해 기한 내 사용하고, 소멸 고지를 제때 볼 수 있게 이메일·문자메시지 등 알림 채널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현명한 소비습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