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시대 웹진

콘텐츠 스크롤 시 움직이는 진행스크롤

트렌드리포트

새 정부 국정과제에 담긴
소비자정책의 방향

글 · 김진열 부연구위원 <소비자정책평가팀>

“아 또 개인정보 유출 문자 왔어… 이게 몇 번째야”
“이런 거 보호해주는 정책 없나?!”

기술이 발전하고 환경이 급변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금융사기 같은 사건들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디서 문제가 터질지 모르는 복잡한 세상 속에서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사람은 바로 소비자죠.
그렇다면 이 변화에 대해 정부는 어떤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을까요?
이번 트렌드리포트에서는 새 정부가 발표한 123개 국정과제를 바탕으로 소비자정책과의 연계성을 정량·정성적으로 분석해보며, 소비자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확장되어야 하는지 함께 짚어봅니다.

콘텐츠 미리보기

환경이 급변하면서 소비자피해를 야기하는 사회적 문제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123개의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소비자정책과의 연계성을 살펴보아요.
분석 결과를 통해 소비자정책의 확장 방향과 향후 과제를 함께 짚어보아요.

소비자정책의 역할과 국정과제 분석의 필요성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하는 문제들 중 소비자 문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디지털 전환 가속화는 개인정보 보호, 플랫폼 거래 불공정 등 새로운 소비자 문제를 대두시켰으며, 금융산업의 개방과 신금융 서비스 확산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와 건전한 신용질서 확립의 중요성을 높였죠.

이러한 변화의 양상을 미루어볼 때, 소비자정책이 소비자 영역뿐만 아니라 새롭게 등장하는 영역까지 광범위 하게 포섭하는 다차원적 정책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시사하는데요. 이에 본 연구에 앞서 지난 8월에 발표한 정부정책의 최상위 로드맵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국정과제 체계도

이번 국정계획은 ▲5대 국정목표 ▲23개 추진전략 ▲123개 국정과제 ▲564개 실천과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부처별 편차가 있으나, 복지·과학기술·금융 등 최근 사회 변화 및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정책과제가 도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개괄적인 정책적 성격 파악을 위한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에서는 피해 구제, 개인정보, 취약 계층, 공정 행위, 지속 가능, 순환 경제, 바이오 헬스, 디지털 자산 등 키워드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은 소비자정책의 핵심 주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개념으로, 소비자정책이 국정과제 전반에 걸쳐 교차되는 범위가 매우 넓음을 보여줍니다.

텍스트 데이터에서 단어의 빈도를 시각화하는 방법으로, 핵심 키워드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도와줌.

국정과제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국정과제 내 소비자정책의 폭과 깊이

국정과제 전반에서 드러난 소비자정책과의 관련성은 소비자정책이 전통적인 영역의 제한된 기능을 넘어 종합적 기능으로 확장되어야 함을 요구합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새 정부가 발표한 123개 국정과제 전문을 대상으로, 역대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소비자기본법」 및 주요 법률,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정책자료, 해외자료(OECD, UN) 등을 통하여 구축한 소비자정책 연관어 사전과의 연계성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분석과정에서 결과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텍스트마이닝·퍼지매칭 등 정량적 방법론을 병행 활용하였습니다.

분석체계도

연계성 평가는 연계의 ‘폭’을 의미하는 Coverage Ratio와, 연계의 ‘깊이’를 나타내는 Link Score 두 지표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즉, Coverage Ratio는 국정과제가 소비자정책과 ‘얼마나 많은 과제가 연결’되어 있는지를, Link Score는 그 연결이 얼마나 ‘밀도 있고 강한지’를 나타냅니다. 이를 통해 국정과제 내 소비자정책의 영향력과 내재화 수준을 함께 가늠할 수 있었는데요. 각 지표별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Coverage Ratio

국정과제 전문을 대상으로 소비자정책 키워드를 매핑한 결과, 123개의 과제 중 89개(연계율 72.4%)가 연계과제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히 소비자 관련 키워드가 등장하는 과제수를 세는 것이 아니라, 국정과제 전반에서 소비자정책이 얼마나 넓은 영역과 맞닿아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를 통하여 소비자정책이 디지털？금융？환경？시장질서 등 핵심 국정 의제의 중심축과 폭넓게 교차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부처에서 연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정책이 더 이상 특정 부처의 영역에 머물수 없음을 확인시켜주는 결과입니다. 분석을 통해 연계 폭이 넓은 부처일수록 소비자정책의 핵심 파트너로서 기능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구체적인 추진체계 마련이 필요하며, 반대로 연계 폭이 좁은 부처는 신규 소비자 이슈와의 접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분석체계도

부처	국정 과제수	연계 과제	연계율	부처	국정 과제수	연계 과제	연계율
감사원	1	0	0.0	방송통신위원회	2	2	100.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	1	100.0	법무부	2	1	50.0
경찰청	1	0	0.0	법무부/경찰청	1	1	100.0
고용노동부	6	3	50.0	국가보훈부	2	0	0.0
공정거래위원회	1	1	100.0	보건복지부	11	10	9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	6	82.7	산업통상자원부	6	6	100.0
교육부	5	5	100.0	여성가족부	3	2	66.7
국방부	5	1	20.0	외교부	4	2	50.0
국무조정실	6	4	66.7	외교부/재외동포청	1	1	100.0
국토교통부	4	4	100.0	국가인권위원회	1	0	0.0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1	0	0.0	인사혁신처	1	0	0.0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1	1	100.0	중소벤처기업부	4	3	75.0
국민권익위원회	1	1	100.0	통일부	5	1	20.0
금융위원회	7	7	100.0	해양수산부	3	1	33.3
기획재정부	5	4	80.0	행정안전부	7	5	71.4
농림축산식품부	4	4	100.0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1	0	0.0
문화체육관광부	5	5	100.0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1	1	100.0
방위사업청	1	0	0.0	환경부	5	5	100.0

종합
전체 국정과제수	연계 과제수	연계율
123	89	72.4

Link Score

Link Score 분포에 따른 상·중·하위 과제군 특징

구분	주요특징
상위집단 (15개)	디지털 전환, 개인정보 보호, 금융소비자 안전, ESG·순환경제 등 소비자정책의 전략적 핵심 의제와 직결되는 과제군 국정과제와 소비자정책이 강하게 교차하는 지점 정책 설계·집행 단계에서 소비자정책 관점의 우선적 고려가 필요
중위집단 (60개)	전통적 소비자정책(안전, 피해구제, 정보제공)과 신규 이슈(플랫폼 규제, 디지털 접근성 등)가 혼재된 과제군 점진적 반영과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소비자정책 관점의 정책적 고려를 확장시켜 나갈 필요가 있는 영역
하위집단 (14개)	직접적인 소비자정책 키워드와의 연계성은 낮으나, 산업·에너지·노동 등 거시 정책과 연계되어 있는 과제군 단기적 연계성은 낮으나,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소비자정책 접점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영역

이상 살펴본 국정과제와 소비자정책의 연계성을 나타내는 두 지표는 단순 통계가 아니라 소비자정책이 어디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연계도가 높은 부처 및 과제를 우선적으로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연계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영역에서도 정책 설계부터 소비자 관점을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정과제와의 연계성으로 돌아본 소비자정책의 과제

본 연구를 통해 소비자정책이 단일 부처에 한정되지 않고 국민생활 전반과 밀접하게 연결된 범정부 종합정책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디지털 전환, 금융소비자 보호, 환경·지속가능 소비 등 신규 의제와의 접점이 뚜렷해 정책 설계 단계에서부터 소비자 관점을 내재화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소비자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정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등 국정기조에 기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내용적 측면에서 소비자정책의 전략적 연계성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소비자정책은 디지털, 금융, 환경, 복지 등 다양한 정책 영역과 폭넓게 접점을 형성하는 분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책 설계 초기단계에서 소비자관점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을 경우, ‘AI 등 신기술 발전’, ‘기본사회 실현’ 등 국정의 주요목표가 그 이면에 있는 국민의 권익 보호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 우려가 있습니다. 즉, AI 알고리즘의 불투명한 의사결정 및 책임소재의 불분명함으로 인하여 소비자 겪는 피해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처럼, 기술의 외형적 발전과 성과에 가려 국민 그리고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광범위한 피해에 대한 우려는 등한시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또한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복지？주거？에너지 정책에서도 일상 속 소비환경의 공정성이나 접근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체감 성과로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비자정책은 더 이상 부처별 부수적 고려사항이 아니라, 국정과제 전반을 지탱하는 범정부적 핵심축이자 기반 정책으로 자리매김해야하며, 이를 위한 전략적 연계성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둘째 절차적 측면에서 범정부 소비자정책 거버넌스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현재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존재하나, 정책 조정 및 협력 기능과 집행력 측면에서 실질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특정 부처 중심의 기본계획 운영방식에서 범정부 계획 체계로 전환하는 동시에,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보완·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이유죠. 강화된 소비자정책위원회와 같은 범부처 협의체 구축을 통하여 소비자 관련 정책의 통합？조정하는 역할을 부여하고, 아울러 세부과제 단위에서 소비자정책 관련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범부처 차원의 세부과제들이 통합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정책결정권자의 ‘공정 경제’, ‘소비자주권 강화’ 경험과 성과를 국정운영에서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자정책은 광범위한 정책영역과 연계되고 그 정책효과는 국민 모두가 직·간접적으로 받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특성 때문에 누구도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때 정책결정권자의 관심과 지원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주권을 강화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책결정권자의 관심하에 경기도는 ‘공정국’ 신설과 조직 내 소비자 전담부서 신설·확대를 통해 공정 경제 및 지역 소비자보호 및 주권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 바 있고, 이를 바탕으로 자체 제품안전 검사나 자율적 분쟁 조정제도를 마련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국가 차원에서도 공정 경제, 소비자 권리 확립을 위한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새 정부 국정과제와 소비자정책의 연계성을 살펴보고, 정책의 확장 가능성과 시사점에 대해 짚어보았습니다. 이번 분석이 범정부 차원의 소비자정책의 정착과 더 나은 정책 설계로 이어져,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공정사회 구현에 기여하길 기대합니다.

본 고는 한국소비자원에서 발행하는 「소비자정책동향 제141호(2024.08.30.) 폐배터리 순환경제 동향과 시사점」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소비자정책동향은 한국소비자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보고서 보러가기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