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03

소소한 팁 01

커넥티드카 서비스,
통신 장애 시, 손해배상 기준 미흡해

글 · 최난주 팀장 <시장조사국 온라인거래조사팀>

자동차와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차량 안전 및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넥티드카 서비스^* 이용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커넥티드카 서비스 이용 실태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 통신 장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도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 수준이 미흡하고, 계약 관련 정보도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약 4년간(2018.1.~2021.10.)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커넥티드카 서비스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은 총 146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만 유형으로는 서비스 장애 및 AS 지연 등 ‘품질·AS’ 불만이 35.6%(52건)로 가장 많았으며 해지 안내 미흡 등 ‘계약 관련’ 불만이 24.7%(36건), ‘서비스 잔여 무료제공기간 승계 불가’와 관련된 불만이 17.8%(26건)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7개 자동차회사의 8개 커넥티드카 서비스 실태조사 결과, 이동통신망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커넥티드카 서비스는 통신망 장애 등에 따른 서비스 중단 시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나, 5개 서비스만 이용약관에 관련 책임을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한 5개 서비스 중 4개 서비스는 소비자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이용요금의 2~3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액을 한정했습니다. 이는 이용요금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최저 손해배상액으로 정한 일반 이동통신 서비스의 손해배상 기준^*에 비해 미흡한 수준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커넥티드카 서비스 사업자에게 통신망 장애로 인한 서비스 중단 시 손해배상 기준을 이동통신서비스업 수준으로 개선하고, 계약 관련 주요 내용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도록 권고할 예정입니다.

소소한 팁 02

‘일반식품’인가 ‘건강기능식품’인가?
헷갈리는 콜라겐 제품 주의

글 ·한샘 선임연구원 <시험검사국 식품미생물팀>

콜라겐은 피부, 뼈 등의 생체조직 및 신체 연결조직을 구성하는 주요 단백질로 피부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성분입니다. 현재 피부 보습 등의 목적으로 섭취하는 콜라겐 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과 캔디류, 기타가공품 등의 ‘일반식품’으로 나뉘어 판매되고 있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콜라겐 일반식품 20개^*에 대한 안전성 시험 및 표시·광고 실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시험 결과, 모든 제품이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19개 제품이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들 제품들은 모두 일반식품임에도 식약처인정 주요기능성 표시(8개 제품), 콜라겐 기능성 및 신체조직 효능 표방 광고(15개 제품)를 하고 있었으며, 함유 원료의 효능·효과 및 거짓·과장 광고(8개 제품), 타사 콜라겐과의 비교 광고(2개 제품) 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온라인 표시·광고 사례
식약처인정 주요기능성 표시	함유 원료의 효능·효과 및 거짓·과장 광고
콜라겐 기능성 및 신체조직 효능 표방	타사 콜라겐 비교 광고

온라인 표시·광고 사례
식약처인정 주요기능성 표시
함유 원료의 효능·효과 및 거짓·과장 광고
콜라겐 기능성 및 신체조직 효능 표방
타사 콜라겐 비교 광고

또한 제품 유형별 평균 당류 함량은 분말스틱(3g)이 0.3g, 젤리스틱(20g)이 6.4g으로 전체 용량 대비 각각 10%, 32%를 당류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젤리스틱 2개 제품(건강한포 석류콜라겐젤리, 퀸즈 석류콜라겐젤리)은 당류 함량이 전체 용량의 50%(10~11g) 수준에 달해, 1개만 섭취하더라도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첨가당) 1일 섭취권장량(50g)^*의 20% 이상을 섭취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소한 팁 03

골프장 이용료 및 위약금 규정 등
이용조건 개선 필요

글 ·양종현 조사관 <시장조사국 온라인거래조사팀>

전국 대중제 및 회원제 골프장(각 85곳)의 그린피를 조사한 결과, 대중골프장의 그린피가 회원제 골프장 평균 요금을 넘어선 곳이 평일 요금 기준 24.7%(21곳)를 차지했으며 최고 61,477원까지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말 요금도 대중골프장의 22.4%(19곳)가 회원제 골프장의 평균요금보다 비쌌는데요.

회원제와 대중제 간 그린피 구간별 평균요금의 차이는 회원제가 평일 기준 ‘10만원 이상 ~ 15만원 미만’에서 13,911원, ‘15만원 이상 ~ 25만원 미만’에서는 2,000여 원 비쌌으며 25만원 이상에서는 동일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주말 기준으로도 ‘15만원 이상’에서 요금이 비싸질수록 평균요금 차이가 17,751원에서 1,373원으로 줄어들어 대중골프장이라 하더라도 고가요금 골프장은 회원제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1-7호)은 강설·폭우·안개 등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 사유로 경기를 중단 시, 미이용 홀에 대한 이용료를 환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대상 골프장 중 이러한 환급규정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기준보다 적게 환급하는 곳이 전체 170곳 중 75곳(44.1%)에 달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사업자들에게 소비자들의 기대 수준을 고려하여 골프장 이용료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과 예약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기간 및 위약금을 개선할 것 등을 권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