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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소송지원제도란?

  • 피신청인의 불수락에 의한 조정 불성립 시, 권리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배려계층(무자력자,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소액(소가 3천만 원 이하)·다수 피해 소비자의 권익실현을 위하여 소송대리, 소장(답변서) 작성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소송을 지원하는 제도

  1. 소송지원 여부 결정

    (일반) 분쟁조정 사건의 경우, 소송지원 담당 부서에서 결정하고 (집단) 분쟁조정 사건의 경우,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소송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그러나 승소 가능성이 없거나 소송의 실익이 없는 경우 부지원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송지원 여부는 당해 심급별(1심, 2심, 3심)로 결정되며, 소송지원 결정은 법원에서의 승소를 확신하거나 담보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패소 시에는 상대방으로부터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 소송비용을 청구 당할 수 있습니다.

  2. 소송지원 방법

    소비자소송지원변호인단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심급별 보수 : 착수금 없이 성공보수(승소원리금의 10% 이하)만 받도록 권고

    한국소비자원 소속 변호사에 의한 소장(답변서) 작성 지도 : 무료

    ※ 소송지원은 원칙적으로 소송대리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나, (일반) 분쟁조정 사건의 경우, 소송목적의 값, 소송의 난이도, 소송지원변호인단의 수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소장 작성 대행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소송지원 방법을 불문하고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증거조사비용 등)은 신청인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3. 소송지원 중단

    신청인이 소송지원 신청 시 제출한 자료나 진술 등이 거짓으로 판명된 때

    신청인이 소송지원 변호사의 소송수행에 필요한 협조 요청에 불응한 때

    그 밖에 사정변경으로 소송지원의 실익이나 타당성이 없게 된 때

소송지원 절차 안내

  1. 한국소비자원 소속변호사에 의한 소장(답변서) 작성 지도

    소송지원 결정 통보 후 한국소비자원 소속 변호사가 소장(답변서)를 작성하여 소비자에게 인수·인계

    신청인이 직접 관할법원에 소장 접수 및 소송수행

    해당 심급 소송 종결 시, 승·패소 판결문(조정조서 포함) 송부 의무

    ※ 귀하의 승·패소 판결문은 다른 유사 사건 처리에 귀중한 선례가 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판결문 송부에 반드시 협조해 주십시오.

  2. 소비자소송지원변호인단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소송지원 결정 통보 후 소송지원변호인단 변호사 지정 및 선임 통보

    소송지원 변호사와 소송위임계약 체결 및 소송비용 납입 후 소 제기

    해당 심급 승소 판결(일부승소판결, 화해권고결정, 조정성립 포함) 확정 시, 상대방으로부터 승소원리금 수령 및 변호사성공보수 지급

    해당 심급 승소 판결받았으나, 상대방 상소 시, 상소심 추가 소송지원 여부 심의

    ※ 해당 심급 승소 판결 선고 시, 상대방 상소 여부를 불문하고 변호사성공보수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귀하가 피해구제 및 조정절차 과정에서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한 일체의 자료(개인정보 포함)는 소송지원 목적 범위 내에서 소송지원변호인단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문의 : legalsupport@k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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