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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결정 사례

골프장회원권 중도해지에 따른 휴회기간 인정한 잔여대금 환급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22.01.03 조회수 185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20. 11. 24. 피신청인과 골프연습장 이용계약{이용기간: 6개월(180일), 계약대금: 1,600,000원, 이용개시일: 2020. 11. 30., 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 이용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위 계약대금을 피신청인에게 지급하였다.

나. 피신청인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은 코로나19로 인하여 41일(2020. 12. 8. ~ 2021. 1. 17.)간 휴업(이하 ‘ 이 사건 휴업기간’이라 함)하였고, 신청인은 개인사정으로 25일(2021. 1. 23. ~ 2021. 2. 16.)간 휴회(이하 ‘이 사건 휴회기간’이라 함)하였다. 

다. 신청인은 2021. 3. 15. 피신청인과 락커룸 이용계약{이용기간: 5개월(150일), 계약대금: 75,000원, 이용개시일: 2021. 3. 25., 이하 ‘이 사건 락커룸 이용계약’이라 하며, 위 골프연습장 이용계약과 합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계약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계약대금을 피신청인에게 지급하였다.

라. 신청인은 운영시스템 및 담당코치 변경 등을 사유로 2021. 4. 25. 피신청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의 해지 및 잔여대금 환급을 요청하였다.

마. 이 사건 골프연습장 이용계약의 환급약관을 살펴보면, ‘회원가입 신청서’ 하단 ‘공지사항’에 ‘결제 후 취소는 3일이내 가능하며, 3일 이후부터는 환불수수료 15%(총결제금액기준)를 차감하며, 이용시작일지정은 결제일로부터 2주 이내로 지정해야합니다.’리고 기재되어 있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담당 코치 변경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 사건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청했으며, 피신청인의 코로나19에 따른 휴업기간 41일(2020. 12. 8. ~ 2021. 1. 17.)과 신청인 요청에 따른 휴회기간 46일(2021. 1. 23. ~ 2021. 3. 9.)을 더한 87일을 고려하여 환급금을 산정할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코로나19로 인한 휴업기간 41일과 2021. 1. 23. ~ 같은 해 2. 16.(25일)는 모바일 메신저로 휴회를 신청한 것이 확인되므로 인정할 수 있으나, 같은 해 2. 17 ~ 같은 해 3. 9.(21일)는 확인되지 않아 휴회로 인정할 수 없기에, 휴회기간은 66일만 반영하고, 신청인의 요청으로 인한 계약해지이므로 이 사건 계약서에 따라 총 대금의 15% 공제한 나머지를 환급하겠다고 주장함.
판단

가. 신청인은 이 사건 골프연습장 이용기간과 관련하여 총 87일{이 사건 휴업기간 41일 + 이 사건 휴회기간 25일 + 추가 휴회기간 21일(2021. 2. 17. ~ 2021. 3. 9., 이하 ‘이 사건 추가 휴회기간’이라 함)}을 제외하고 환급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총 66일(이 사건 휴업기간 41일 + 이 사건 휴회기간 25일)만을 제외한 이용기간을 기준으로 환급액을 산정하되 환급약관에 따라 계약대금의 15%를 공제하고 환급하겠다고 주장한다.

나. 먼저 이 사건 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1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계속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으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0호의 계속거래에 해당하고, 계속거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동법」제31조에 따라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밝힌 2021. 4. 25.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이 사건 계약 해지의 귀책사유를 살피건대, 운영시스템 및 담당코치 변경 등을 사유로 신청인이 해지 요청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 해지의 귀책사유가 피신청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해지를 요청한 신청인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이 사건 골프연습장 이용계약의 환급약관에 대하여 살피건대, 결제 3일 이후부터는 환불수수료 15%(총결제금액기준)를 차감하는 내용의 약관은 소비자에게 해지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으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32조 제1항 및 제52조에 의거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며, 이 경우「소비자기본법」제16조 및「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8조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환급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마. 이 사건 골프연습장 이용계약과 관련한 휴업 및 휴회기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휴업기간이 41일이고 이 사건 휴회기간이 25일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양 당사자 간에 이견이 없으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추가 휴회기간 21일(2021. 2. 17. ~ 2021. 3. 9.)에 관한 이견이 있는 바, 이를 입증할 명확한 근거는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나 신청인과 전 담담코치 간의 모바일 메신저 대화내용과 전 담담코치가 제출한 회원명부 기재내용, 전 담당코치를 고용하였던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책임, 이 사건 추가 휴회기간을 인정할 경우 연장되는 골프연습장 이용계약 기간은 2021. 8.경까지인데 신청인이 이 사건 락커룸 이용계약 기간을   2021. 8.경까지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휴업 및 휴회기간은 총 87일(이 사건 휴업기간 41일 + 이 사건 휴회기간 25일 + 이 사건 추가 휴회기간 21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바. 그렇다면 피신청인의 환급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체육시설업에 관한「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을 그 해결기준으로 하는 점, 위「해결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골프연습장 이용계약에서 계약대금은 1,600,000원, 실제 이용일수는 60일{147일(이용개시일로부터 계약해지일까지, 2020. 11. 30. ~ 2021. 4. 25.) - 87일(휴업 및 휴회기간)}, 실제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533,333원{1,600,000원 x (60일/180일)}, 해지 위약금은 160,000원(계약대금의 10%)이고, 이 사건 락커룸 이용계약에서 계약대금은 75,000원, 실제 이용일수는 32일(이용개시일로부터 계약해지일까지, 2021. 3. 25. ~ 2021. 4. 25.), 실제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16,000원{75,000원 x (32일/150일)}, 해지 위약금은 7,500원(계약대금의 10%)이므로 이 사건 계약의 환급액은 총 958,167원{(1,600,000원 - 533,333원 - 160,000원) + (75,000원 - 16,000원 - 7,500원)}으로 일응 산정될 수 있는 점, 이 사건 추가 휴회기간과 관련하여 명확한 근거는 없음에도 여러 정황에 의거하여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한 점, 양 당사자의 화해와 양보를 통한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지향하는 분쟁조정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위「해결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862,350원을 신청인에게 환급함이 적절하다.

사.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862,35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32조 및「동법 시행령」제13조가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22. 1. 10.까지 신청인에게 862,35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2.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관련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1조, 제32조, 제52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별표 Ⅱ. 품목별 해결기준(56. 체육시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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