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대출 연체이자, 청구이유 없어

-약관대출금은 계약자의 선급금으로 연체이자 청구는 부당-

■ 사건개요

충남 아산시 거주하는 이모씨는 2002. 1. 30. K생명보험회사의 “무배당 베스트라이프OO연금보험”에 가입한 뒤 매월 보험료를 100만원씩 납입하던 중 2003.6.13.부터 ARS(10회) 및 콜센터(20회)를 통해 88,195,000원을 약관대출 받아 이용하여 왔음.

이씨는 2010. 7. 4. ~ 2010. 9. 30.까지의 이자를 납부하지 않아 정상이율 5.9% 보다 높은 연체이자율 19%를 적용한 연체이자 3,102,046원의 청구를 받고 그 중 284,881원은 납부하고 잔액 2,817,165원은 납부하지 않음.

■ 조정결정내용

보험약관에 따른 대출은 보험회사가 장차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과 같은 성격이라고 보아 소비대차로서의 성격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고(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다15598),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장래에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에서 약관대출금을 공제할 수 있어 약관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 확보수단이 명확한 점을 종합하면,

신청인이 약관대출금의 정상이자를 연체하였더라도 정상이율 보다 현저히 높은 19%의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것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8조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함.

결론적으로 피신청인은 2010. 9. 30.까지 발생한 연체이자 금 3,102,046원을 신청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임. 그런데 신청인이 이미 2010. 9. 1. 연체이자 284,881원을 납입하였으므로, 위 연체이자는 신청인이 납입하지 아니한 정상이자에 충당함이 타당할 것임.

■ 시사점

O 보험회사가 계약자의 보험금이나 해약환급 채권을 선급하는 대출에 대해 부당하게 연체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고 인정한 사례

- 사실상 대출이 아닌데도 대출이라는 명목으로 정상이자 보다 높은 연체이자를 수령한 잘못된 관행을 개선

O 소비자는 연체이자를 변제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보험회사에게 연체이자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음.

- 보험사의 약관대출은 보험사 가계대출의 주류를 차지(약 60% 상당)하고, 다른 대출에 비해 연체율이 높음

보험사 가계 약관대출잔액 및 연체율 현황

(단위 : 억원, %, %p)

주) 총 대출에는 지급보증대출 등 기타대출도 포함

자료원: 금감원 “보험계약대출 안내강화 등 개선방안 추진”(2010.3.17)

O 금융감독원에서도 2010. 10. 1.부터 약관대출의 연체이자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개선

- 2010. 6. 25.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 보험회사의 약관대출을 연체하더라도 연체이자를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