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커머스 이용자의 83.5%가 소비자피해 경험
- 요금 및 접속장애, 컨텐츠 품질 등에 대한 피해가 대부분 -  (2002.8.30)

□ 최근 모바일 인터넷 가입자 수가 약 2,700여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崔圭鶴)은『모바일커머스와 소비자보호 방안』조사를 통해 피해 유형을 분석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했다.

※『모바일커머스』(Mobile-Commerce) : 무선통신 네트워크와 휴대폰, PDA 등 단말기를 통해 이루어지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거래를 말함. 모바일커머스의 이용범위는 각종 컨텐츠 이용(게임, 벨소리 및 캐릭터 다운로드, 만화, 주식정보 등),  상거래( 상품구매, 금융거래, 예약 및 티케팅 등), 거래지원서비스(결제인증, 유통관리) 등이 있음.

□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국내 소비자와 일본 소비자의 비교 조사도 아울러 실시됐다. 조사 결과 국내 소비자의 83.5%가 모바일커머스 이용 과정에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일본의 47.0%에 비해 우려할 만한 수준의 피해 경험률을 보였다.

□ 국내 소비자들이 모바일커머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는 주로 네트워크 접속장애, 요금관련 피해와 모바일 컨텐츠 품질에 관련된 것으로,

  - 이용 중 갑작스런 속도 저하나 접속 중단되는 접속장애 피해가 22.9%로 가장 많았으며,

  - 이해하기 어려운 과다한 이용요금 청구 피해 11.9%,

  - 제공되는 컨텐츠가 부족하거나 품질이 불량 10.6%,

  - 원치 않는 거래 성립 또는 취소 피해 1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모바일커머스』주요 피해유형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일본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국내 소비자들의 경우 모바일 네트워크 부분에서 일본 소비자들보다 더 많은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모바일서비스(컨텐츠 및 상거래) 부분에서는 일본 소비자들이 더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모바일 네트워크에 대한 불만 해소와 함께 향후 모바일서비스(컨텐츠 및 상거래)에 대한 소비자피해 예방대책도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일『모바일 커머스』 주요 피해유형 참고

 □ 소보원은 『모바일커머스』상에서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시 고지사항과 관련된 이용약관을 보완하고 ▶이용 요금 확인 시스템을 마련함과 동시에 ▶모바일 네트워크의 품질평가 제도와 컨텐츠의 자율적 평가시스템의 시행 ▶모바일 소비자의 자주적인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소비자정보 제공 확충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일 모바일커머스 주요 피해유형 비교

 『모바일커머스』주요 피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