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소득층의 모방소비, 과소비 등의 문제점 드러나
-‘최근 우리나라 소비실태 동향 및 특징’조사 결과 -       (2002.7.26)

□ 조사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01년 2/4분기 이후 2002년 1/4분기 현재까지 가계소비지출증가율(2002. 1/4 기준 8.5%)이 실질GDP 성장률(2002. 1/4 기준 5.7%)을 대략 3% 포인트 정도 상회하고 있으며, 민간소비지출의 성장기여율 역시 2001년 2/4분기(71% ; 전년동기비 24.2% 포인트 증가)부터 급속히 높아져 3/4분기에는 130.6%로 최고점에 달한 후 약간 낮아졌으나 여전히 80% 안팎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이러한 소비지출의 증가에 따라 민간저축률은 계속 낮아지고 있으며(1997년 22.8%→2001년 17.1%) 도시근로자 가구의 평균 소비성향은 계속 상승하여 IMF 위기 이전수준보다 2002년 1/4분기 현재 6% 포인트 정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1997년 70.4%→2002년 1/4분기 76.3%)

□ 소득 10분위별로 IMF 위기 이전인 1997년과 2002년 1/4분기 현재의 평균 소비성향을 비교해보면, 최고 소득계층인 10분위만 59.6%에서 54.4%로 5.2% 포인트 감소하였고 다른 소득계층은 모두 증가하였는데, 특히 1∼5분위까지의 상대적 저소득층의 평균 소비성향이 6분위 이상 소득계층의 그것보다 더 큰 폭으로 늘어나 중·저소득계층의 과소비가 우려된다.

□ 가계소비지출구조에 있어서는 식료품, 피복신발비, 주거·광열·가구비 등 필수적 비용의 지출비중은 줄어들고 있고 교통·통신비, 교육비 등 선택적 비용의 지출비중은 늘어나고 있다.

  - 식료품 비중의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외식비 비중은 오히려 늘고 있는데, 특히 상대적 저소득층의 외식비 비중이 더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5년과 2001년의 외식비 비중을 소득분위별로 비교해보면 최고소득층인 10분위만 0.4% 포인트 감소하고 다른 소득분위는 모두 증가하였는데, 1∼2분위는 3.3∼3.5% 포인트 증가하였으나 8∼9분위는 1.8∼2.1% 포인트 증가에 그치고 있다.

 - 교육비 중에서도 사교육비(보충교육비) 비중의 증가폭이 가장 크며, 사교육비가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9분위의 상대적 고소득층(5.2∼5.8%)이 1∼3분위의 저소득층(3.1∼3.8%)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증가폭도 더 컸다. 따라서 사교육 열풍은 상대적 고소득층이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반대로 통신비가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분위의 상대적 저소득층(6.0∼7.1%)이 8분위 이상의 상대적 고소득층(2.6∼3.6%)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증가속도도 더 빨랐다.

□ 이와 같이 최근 들어 상대적 저소득층의 소비가 급속히 늘어남에 따라 경상소득에서 부채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훨씬 큰 데, 소득계층을 5분위로 나누어 1996년과 2000년의 동 비중의 변화추세를 보면, 1분위는 27.8%에서 65.6%로 37.8% 포인트 증가하였으나 5분위는 26%에서 25%로 오히려 1% 포인트 감소하였다.

□ 이러한 가계 소비실태 동향변화의 특징을 보면, 소비지출의 견고한 성장이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긍정적 측면과 더불어 저축률의 감소에 따른 장기적 성장잠재력의 훼손 가능성, 상대적 저소득층의 과소비 등 부정적 측면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 따라서 21세기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주체적인 소비자, 정보화된 소비자, 책임지는 소비자라는 경쟁력을 갖춘 선진 소비자상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소비의 사회성 인식 제고, 의·식·주생활의 합리성 제고, 소득수준에 부응하는 합리적인 소비지출 등 소비문화의 전반적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킬 수 있는 의식개혁 운동의 전개가 필요하다.

□ 소비자보호원에서는 경쟁력있는 소비문화 확립을 위한 중장기적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NGO, 정부와 함께 적절한 역할분담과 사업연계를 통해 범국민적인 의식개혁 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첨부〉 『최근 우리나라 소비실태 동향 및 특징』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