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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기준을 마련했어요!
등록일 2021-02-08 조회수 146

여행 / 항공권 / 숙박 / 외식 감염병 발생시 위약금 기준을 마련했어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확정 - 여행 / 항공권 / 숙박 / 외식 등 코로나19 발생으로 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업 등 4개 분야에 대해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 기준을 새로 마련했어요. 사업자 단체, 소비자 단체, 소비자원, 관계 부처, 전문가 등과의 협의를 거친 후 공정위의 의결로 최종 확정되었어요.

감염병 범위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상 제1급 감염병으로 한정. 단, 해외여행·항공의 경우 해외에서 발생하는 감염병을 대상

(국내) 여행·항공·숙박업 / 가족 단위 이동이 대부분인 업종으로 정부의 행정 명령,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 수준 등을 고려하여 기준을 마련했어요 ㅇ (면책) 1) 특별 재난 지역 선포, 2) 시설 폐쇄·운영 중단 등 행정 명령, 3) 항공 등 운항 중단, 4)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에 따른 필수 사회·경제 활동 이외의 활동이 사실상 금지되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가 가능 - 거리두기 3단계 : 전국적 대유행(의료 체계 붕괴, 위험 직면) 단계로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의 접촉 최소화가 요구되는 단계

(국내) 여행·항공·숙박업 / ㅇ (감경)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위약금을 감경 1) 재난 사태 선포, 2)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2.5단계 조치에 따른 이동 자제 권고 등으로  지역유행·전국 확산(2단계), 전국 유행이 본격화(2.5단계)되는 단계로 불필요한 외출·모임 및 다중 이용 시설의 이용 자제가 요구되는 단계 ㅇ (항공·숙박) 당사자 간 합의 시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 변경 가능, 합의되지 않은 경우 계약해제 시 위약금 50% 감경 ㅇ (여행) 계약 해제 시 위약금 50% 감경 - 시기별·상품별로 가격 편차가 커서 계약 변경 시 오히려 분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계약 변경 시 기준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해외) 여행·항공업 / 우리 국민에 대한 외국 정부의 조치, 외교부의 여행 경보 등에 따른 계약 이행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준을 마련했어요. ㅇ (면책)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가 가능 1) 외국 정부의 입국 금지·격리 조치 2) 외교부의 여행경보 3단계(철수 권고)·4단계(여행 금지) 발령 3) 항공·선박 등 운항 중단

(해외) 여행·항공업 / ㅇ (감경)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위약금을 감경 1) 외교부의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2) 세계보건기구(WHO)의 6단계(세계적 대유행)·5단계 선언 ㅇ (항공) 당사자 간 합의 시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 변경 가능, 합의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제 시 위약금 50% 감경 ㅇ (여행) 계약 해제 시 위약금 50% 감경 - 시기별·상품별로 가격 편차가 커 계약 변경 시 오히려 분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계약 변경 시 기준은 별도로 마련하지 않음.

외식 서비스(연회 시설 운영업) / 영유아·노인을 대상으로 한 행사가 대부분이고, 일정한 장소에 다수가 동시에 이용하는 다중 이용 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햐 예식업종과 동일하게 기준을 마련했어요. ㅇ (면책)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 1) 연회 시설·지역에 시설 폐쇄·운영 중단 등 행정명령 발령 2)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외식 서비스(연회 시설 운영업) /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 변경 및 위약금 감경 1) 연회 시설에 집합 제한·운영 제한 등 행정명령 발령 2) 심각 단계 발령에 따른 방역 수칙 권고 등 행사 일시 연기, 최소 보증 인원 조정 등에 대해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 변경 // 계약 내용 변경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감염병의 위험 및 정부의 조치 수준에 따라 위약금 감경 - (위약금 20% 감경)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되고 방역 수칙 권고 등으로 계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 (위약금 40% 감경) 집합 제한·시설 운영 제한 등 행정 명령 발령으로 계약 이행이 상당히 어려운 경우

대규모 감염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위약금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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