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한국소비자원·인천광역시, 중고차 실태 공종조사 결과

현황(배경/내용)

인천지역에서 구입한 중고차 관련 소비자불만이 해마다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한국소비자원과 인천광역시가 공동으로 피해실태를 조사하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과 정부3.0 일환으로 인천광역시를 ‘소비자행정 선도 지자체’로 선정하는 지방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3개 기관 업무협약을 체결(2016.1.22)하고, 후속조치 일환으로 추진

최근 5년간 인천광역시 소재지 매매사업자 관련 소비자피해 450건 접수

최근 5년간(2011~2015)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차매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2,228건임. 매매사업자 소재지별로는 ‘경기도’가 881건(39.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인천광역시’가 450건(20.2%)을 차지함.

‘인천광역시’에서 판매된 중고차 관련 피해구제 450건을 연도별로 보면,

2011년 67건(13.1%), 2012년 104건(20.5%), 2013년 93건(24.2%), 2014년 98건(21.4%), 2015년 88건(24.0%)으로 매년 꾸준히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성능·상태 고지내용이 실제 차량과 다르다는 소비자불만 67.8% 차지

피해유형별로는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내용이 실제 차량과 다르다’는 소비자불만이 305건(67.8%)으로 다수를 차지함.

세부적으로는 ‘성능불량’ 144건(32.0%), ‘사고정보 고지 미흡’ 82건(18.2%), ‘주행거리 상이’ 36건(8.0%), ‘침수차량 미고지’ 22건(4.9%), ‘연식·모델(등급) 상이’가 21건(4.7%)임.

그 밖에 이전등록 후 남은비용 차액을 반환해주지 않는 등 ‘제세공과금 미정산’ 65건(14.4%), ‘계약 불이행’ 33건(7.3%), ‘계약금환급 지연·거절’ 26건(5.8%), ‘명의이전 지연’ 7건(1.6%) 등임.

‘성능불량’ 중 ‘오일누유’가 23.6%으로 많아

‘성능불량’(144건)은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상의 주요 장치(원동기, 변속기, 동력전달, 조향, 제동, 전기 등)와 자기진단사항(원동기, 변속기)이 양호로 표기되어 있으나 실제 차량의 성능과 상태가 다른 경우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오일누유’가 34건(23.6%)으로 가장 많았고, ‘진동소음’ 27건(18.7%), ‘시동꺼짐’ 18건(12.5%), ‘냉각수 누수’ 13건(9.0%), ‘경고등 점등’ 8건(5.6%) 등의 순임.

‘사고정보 고지 미흡’ 중 ‘사고차량을 무사고로 고지’한 경우가 70.7%

‘사고정보 고지 미흡’(82건)의 경우 '무사고 고지‘가 58건(70.7%), ’사고부위 축소고지‘는 24건(29.3%)임.

이는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상의 점검항목인 외판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과 주요골격 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된 흔적이 있는 사고차량을 무사고로 고지하거나 사고부위를 축소하여 고지한 경우임.

주행거리가 ‘10만km 이상’ 차이 나는 경우도 38.9%

‘주행거리 상이’(36건)는 계기판 고장으로 계기판이 교환되었거나 주행거리가 조작된 경우임.

‘10만km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가 14건(38.9%)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만km 미만’ 9건(25.0%), ‘3만km 이상 6만km 미만’ 8건(22.2%), ‘6만km 이상 10만km 미만’ 2건(5.6%), ‘기타(불명)’ 3건(8.3%)임.

‘연식·모델(등급)’이 설명과 다르거나 침수 사실 고지하지 않기도

‘침수차량 미고지’(22건)는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침수 ‘무’로 표기되어 있어 이를 믿고 구입했는데,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 조회, 정비업체에서 확인 등을 거쳐 침수차로 알게 된 경우임.

‘연식·모델(등급) 상이’(21건)는 매매사업자의 설명과 달리 더 오래된 연식이거나 모델(등급)이 상이한 차량을 판매한 경우임.

‘제세공과금 미정산’은 ‘30만원 미만’이 27.7% 차지

‘제세공과금 미정산’(65건)은 매매사업자가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을 위해 자동차를 양수한 자로부터 미리 받은 수수료와 이전등록 신청에 소요된 실제비용 간에 차액이 있는 경우, 이전등록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차액을 반환해줘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임.

금액별로 보면, ‘30만원 미만’이 18건(27.7%)으로 가장 많았고, ‘30만원 이상 60만원 미만’ 14건 (21.5%), ‘6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5건(7.7%) 등의 순임.

계약금 환급 거절하거나 명의이전 지연하기도

‘계약 불이행’(33건)은 매매사업자가 판매 시 약정한 자동차 용품을 주지 않거나 소비자가 중고 차를 인수할 때 확인된 하자의 수리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임.

‘계약금 환급 지연·거절’(26건)은 차량을 인수하기 전 성능불량, 사고 또는 침수차량 등으로 확인되어 계약해제를 요구하였음에도 계약금 환급을 지연하거나 거절한 경우임.

‘명의이전 지연’(7건)은 매매사업자가 자동차를 매도·알선한 경우 소비자로부터 이전등록 신청을 의뢰 받고도 이행하지 않거나, 사업자가 직접 양수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임.

피해소비자 대부분은 ‘수도권’에 거주

인천지역에서 판매된 중고차 관련 피해구제 450건을 소비자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이 279건(62.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영남권‘ 77건(17.1%), ‘중부권’ 61건(13.6%), ‘호남권’ 33건(7.3%) 순임.

피해보상에 합의한 경우는 35.8%에 불과

피해구제 접수 총 450건 중 한국소비자원의 합의권고를 받아들여 당사자 간 ‘합의’로 종결된 경우는 161건(35.8%)임.

‘미합의’ 289건(64.2%)은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이 달라 보상을 요구하면 매매사업자는 보증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거나 성능점검기관에 책임을 전가한 경우가 있고,

소비자 또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임.

인천광역시 소재 매매사업자 피해구제 접수 현황

한국소비자원에 최근 5년간(‘11년~’15년) 피해구제 5건 이상 접수된 인천광역시 소재 매매 사업자 현황을 보면,

‘베스트모터스’가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탑모터스’ 16건, ‘카레라모터스’ 12건, ‘하나모터스’ 10건 등의 순임.

소비자 피해사례

[사례1] 성능불량

[사례2] 사고정보 고지 미흡

[사례3] 주행거리 상이

[사례4] 모델(등급) 상이

[사례5] 침수차량 미고지

[사례6] 제세공과금 미정산

[사례7] 계약금 환급거절

소비자 주의사항 (방안)

중고차매매 계약 시 반드시 관인 계약서에 작성한다.

중고차 딜러가 매매사업조합에서 발급한 ‘종사원증’을 보유하고 있는지, 매매상사 소속 직원인지 확인한다.

계약서는 시·도 조합에서 발행한 관인 계약서인지 확인하고 매매업체명, 매매업체 대표자 이름과 직인, 종사원증을 소지한 판매자 이름 등을 기재한다.

성능점검기록부 내용만 믿지 말고 직접 시운전 후 차량 외관과 내부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시운전을 통해 핸들의 떨림, 차체 쏠림 유무, 소음상태 등을 면밀히 점검한다.

차량 내부의 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특히 침수차량인 경우 안전벨트 등에 흙탕물 흔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차량 구석구석 모래나 진흙, 녹슨 흔적이 없는지 확인한다.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를 통해 사고 또는 침수이력 등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카히스토리는 보험사고 이력(내차처리정보, 타차처리정보, 타인재물가해정보), 특수보험사고정보(침수, 도난, 전손처리), 자동차용도(렌터카, 영업용, 관용 등 이력), 소유자변경이력, 자동차일반사항(제작사, 차명, 연식, 배기량)의 정보조회가 가능하다.

온라인 사이트에 평균시세 보다 지나치게 싼 가격으로 게재된 상품의 경우 허위매물이거나 사고 또는 침수차인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한다.

소유권이전등록 비용 지불시 소요비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영수증을 받아둔다.

매매사업자는 이전등록을 위하여 양수한 자로부터 미리 받은 비용과 소요된 실제비용 간에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등록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차액을 반환해 주어야 한다.

매매사업자가 약속한 특약사항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한다.

매매사업자가 차량 판매시 약정한 사항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해야만 불이행 시 배상을 받는데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

피해발생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