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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시원 관련 분쟁시 대응 방법은 이렇습니다
작성일 2009-11-23 조회수 17208

상담속보

고시원 관련 분쟁시 대응 방법은 이렇습니다          


고시를 준비하는 공간이던 고시원이 최근에는 학생이나 직장인은 물론, 일정한 주거시설을 마련할 수 없는 서민들의 숙박시설로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고시원은 일반적으로 화장실, 샤워실, 식당을 공용으로 사용하고 방에서는 잠만 자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근래에는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브랜드명을 내세운 체인형 고시원도 생겨나는 등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기거주 목적으로 고시원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에는 고시원 이용 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잔여금 환급 요구와 관련한 상담 건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시원과 관련해 우리 원에 접수되는 소비자상담 사례를 참고하시어 소비자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상담 접수 현황 (2005년 ~ 2009년 10월)

(단위 : 건)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1월~ 10월

합계

상담건수

294

426

374

524

525

2,143

 

                      
                  고시원 상담건수

2005년 1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고시원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2,143건이고, 이 중 소비자불만은 계약해제 또는 해지와 관련한 분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상담 유형별 현황 (2005년 ~ 2009년 10월)

(단위 : 건)

구분

건수

비율(%)

비고

계약해제/해지

1885

87.96

계약만료 전 계약해지,
입실 전 계약해제,
장기계약 중도해지 등

부당행위

119

5.55

입실 거부, 
환급 지연 등

가격/요금

25

1.17

환급액에 대한 이의 등

계약이행

8

0.37

-

기타

106

4.95

-

합계

2,143

100

-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고시원 입실 시에는 성명, 금액, 계약기간이 기재된 입실료 영수증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 중 다양한 사유로 환불을 요구하면 고시원에서는 계약 시에는 알려주지 않은 약관을 이유로 환불은 절대 안된다고 거부합니다.

고시원에서는 대부분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그때 방을 빼줄 수 있다”, “지금까지 환불 요청한 사람들에게 한 번도 해 준적이 없다”, “법대로 해봐라”, “고시원은 관례상 다 그렇다”고 주장 합니다.

반면, 소비자들은 정당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환급 요구를 무시하는 고시원과 개인적으로는 더 이상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우리 원에 도움을 요청해 오고 있습니다.

 

■ 소비자 피해사례 

 

[사례 1] 고시원 1개월 이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실에 따른 대금 환급 요구

● 경기 평택에 거주하는 대학생 A씨(20대)는 2009. 9. 1. B고시원을 방문하여 1개월(9. 1. ∼ 9. 30.) 이용계약 체결하고 30만원 지급함. 이후 사정상 퇴실이 불가피하여 9. 6. B고시원에 퇴실을 통보한 후 9. 12. 열쇠를 반납하고 퇴실 완료함. 퇴실 당시 총무가 3일 이내 잔여 이용료(18일분) 환급을 약속했으나 이후 입장을 바꾸어 다른 이용자가 입실해야만 잔여금을 환급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해옴. 

 

[사례 2] 국내거주 외국인이 선결제한 6개월 고시원 이용료 중 잔여금 환급 요구

● 서울 광진구에 거주하는 G씨(20세)는 국내거주 외국인 유학생으로서 E고시원에 6개월간(2009. 6. 7. ∼ 같은 해 12. 6.)의 고시원이용료 150만원을 선결제한 후 약 2개월간 이용하다 중도해지의사를 표시하고 잔여금 환급을 요구함. E고시원에서는 처음에 환급을 거부하다가 같은 해 8. 4. 미사용분의 50%만 환급하겠다고 함.


[사례 3] 여성전용 고시텔 6개월 이용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잔여금 환급 요구

●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여대생 L씨(20세)는 2009. 2. 15. 여성전용고시원인 H고시원 6개월 이용계약을 체결하며 총 이용료 2,340,000원을 현금 결제하고 계약서에 서명함(계약서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용료 환불이 안된다”는 내용이 있음). 2009. 2. 16.부터 같은 해 3. 20.까지 이용하던 중, 온수가 잘 나오지 않아 3. 21. 계약해지 및 잔여 이용료 환급을 요청하자 H고시원 대표가 환급을 거절함.

 

[사례 4] 방문 잠금장치 고장으로 인한 계약해지 및 환불 요구

● 서울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S씨(30대)는 2009. 2. 23. E고시원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230,000원을 현금 결제함. 계약 당일 고시원방의 잠금장치에 문제가 있어 계약 당일 계약을 해지하고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E고시원 대표는 다음 날 방문을 고쳐주겠다고 약속하여 계약 해지를 보류함. 그러나 다음 날에도 잠금장치를 수리해주지 않아 S씨는 E고시원에 계약 해지 및 환불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냄.

 

[사례 5] 개시일 이전 계약 해제 통보 및 계약금 환급 요구

● 경기 고양시에 거주하는 K씨(50대)는 2008. 12. 8. 자녀의 S고시원 1개월(2008. 12. 16. ∼ 2009. 2. 28.)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1개월 이용료 200,000원을 S고시원 대표에게 계좌이체함. 이후 입실예정이었던 자녀가 입실 하루 전 대학기숙사 입실이 확정되어 계약 개시일 하루 전날인 12. 15. 계약을 해제하고 200,000원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S고시원 대표는 환급을 거절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써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별도의 의사표시(약관)가 존재할지라도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나 소비자의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등의 불공정 약관일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해당 약관은 무효로 간주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환급 규정(소비자의 귀책사유)

① 개시일 이전 : 이용금액 전액 환급

② 개시일 이후 

o 이용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

-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 : 이용금액의 2/3 해당액 환급
-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 이용금액의 1/2 해당액 환급
- 계약기간의 1/2 이후 : 미환급

o 이용료 징수기간이 1월 초과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이용료(“이용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금액)와 나머지 월의 이용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 고시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인 경우에는 ①이용개시일 이전에는 지불금액을 모두 환급받을 수 있으며, ②이용개시일 이후에는 이용일을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고시원 이용계약 체결시 주의할 점

● 1개월을 초과하는 고시원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나중에 잔여금 환급과 관련한 분쟁의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월 단위 계약을 체결할 것.

●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서 사본 및 영수증을 수령하여 보관할 것.

※ 고시원 이용료를 직접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시고,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교부를 거부하는 경우, 간이영수증 또는 은행계좌이체내역(통장사본)을 첨부하여 납부일로부터 30일 이내 국세청에 직접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시면 현금영수증이 자동 발급됩니다.

 

■ 고시원의 환불 거부시 대응 방법

● 계약 당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계약서에 환불 규정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 규정을 참고하여 환급액이 존재하는 경우(계약기간의 1/2 경과 후에는 환급액이 없음)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하고, 사업자가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 내용증명우편으로 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잔여금 환급을 요구할 것.

● 양당사자의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어려울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것

※ 입증자료
o 피해구제 신청서 (우리 원 홈페이지 “상담마당 - 상담관련양식”참조)
o 계약서 사본 (계약서가 없을 경우 영수증 또는 은행계좌이체 내역으로 갈음)
o 영수증 사본
o 내용증명 우편 사본

※ 소비자상담 또는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우리 원 홈페이지(www.kca.go.kr) "상담마당"
o 전화 02-3460-3000
o 팩스 02-3460-3180

 

 

담당자

피해구제본부 서비스2팀 팀장 박 경 희 (02-3460-3171)

피해구제본부 서비스2팀 직원 황 유 빈 (02-3460-3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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