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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령소비자 피해 예방과 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바라보며
작성일 2015-10-28 조회수 6559

[ 소비자칼럼 615 ]

고령소비자 피해 예방과 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바라보며

박선미 부장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정보팀)



지난 10월 2일은 제19회를 맞이한 「노인의 날」이었다. 경로효친의 의식을 높이고 노인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일깨우는 것과 함께 국가 대책 마련을 촉진할 목적으로 1997년 유엔의 권고에 따라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올해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자는 전체 인구의 13.1%(662만 4000명)로 고령사회를 앞두고 있다. 고령자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법률과 복지, 경제와 생활문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고령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한편, 고령자의 경제적 능력은 향상되어 고령자의 소비생활이 보다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이 시기는 신체적인 노화와 더불어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다 보니 그 이전에 비해 사회적 변화에 대한 정보는 물론이고 소비자로서의 권리나 상품과 서비스 구매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스스로 해결책을 찾기 곤란한 경우가 많다.

한국소비자원의 통계에 따르면 피해구제를 신청한 60대 이상의 고령소비자가 2012년 1,654건, 2013년 1,886건, 2014년 2,342건(전체 피해구제 신청자 중 고령소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7.1%)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고령소비자 문제가 새로운 소비자 문제 영역이 되고 있다.

세계 최초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이웃 나라 일본도 고령소비자 상담 건수가 매년 늘어나, 70세 이상 고령소비자의 비중이 전체 상담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국민생활센터에서는 2015년 노인의 날(매년 9월 15일)을 맞아 상위 10대 판매방법별 고령소비자 문제 사례를 발표하였는데 우리도 주의 깊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1위는 전화권유판매, 2위는 가정방문판매, 3위는 인터넷 쇼핑몰, 4위는 극장형 권유, 5위는 판매자가 유명기업이나 관공서 관계자인 것처럼 신분을 사칭한 신분사칭 상법, 6위는 반드시 오른다는 식의 교모한 말로 출자를 유혹하는 이식(利植)상법, 7위는 무료임을 강조했지만 결국 상품대금을 지불해야 하는 무료상법, 8위는 한 번의 클릭으로 대금이 청구되는 한 번의 클릭 상법, 9위는 한명의 소비자와 잇달아 연속 계약하는 주택리폼업체 등의 연속 판매, 10위는 한번 피해당한 사람을 ‘손해를 되찾아 준다’고 유인하여 2차 피해를 주고 있는 피해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9월 서울노인복지센터 부설 어르신상담센터와 고령소비자 피해예방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고령소비자의 피해구제 활성화,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이동상담 및 교육, 건전한 거래 정착과 고령소비자의 알 권리 실현을 위한 정보제공, 고령소비자 피해 관련 정보 공유를 통한 정책 대안 마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니 아무쪼록 고령소비자 문제 해결과 피해예방을 위해 좋은 결실로 이어지기를 바래본다.

※기사의 내용은 한국소비자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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