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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표시와 라벨, 인증마크에 대한 관심 필요
작성일 2015-10-14 조회수 6608

[ 소비자칼럼 614 ]

표시와 라벨, 인증마크에 대한 관심 필요

허경옥 교수 (성신여대 생활문화소비자학과)



소비자가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의 수집과 활용이다. 제품과 관련된 소비자정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제조 연월일, 성분, 용량 외에도 제품의 품질을 나타내는 인증마크가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인증마크를 확인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인증마크 인식 여부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 13%가 인증마크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가끔 확인하는 경우는 75%였다. 너무 다양한 마크가 제품에 붙어 있어 무관심에 한몫하는 것도 사실. 그러나 올바른 소비생활과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의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제품에 표시된 인증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됐고 품목 수가 가장 많은 인증은 KS인증으로, 1961년에 제정된 공업표준화법에 따라 1963년도부터 시행됐다. KS인증은 정부 주도의 법정인증 마크로 관리가 철저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소비자들의 신뢰가 높았다. 또한 Q 마크, 공기청정 마크 등 민간인증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 같은 인증은 민간기관에서 자체 사업의 일환으로 약 60여 개를 운영하고 있다. 민간인증 마크는 최근 기업의 적극적인 마케팅 및 홍보로 인해 시장에서 소비자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제 인증 제도는 단순히 소비자들에게 표시 정보로서의 기능을 떠나 국가 간 무역, 수출과 수입 등에서 매우 중요한 직·간접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기업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우리나라에는 KS인증 제도가 있고, 일본은 JIS, 영국 KITE, 프랑스 NF, 독일의 DIN 등이 있다. 미국의 경우 민간인증으로서 UL 인증이 있고, 일반 소비자들도 소형가전, 가전제품 등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표시다.

KS인증 제도가 시작된 지 60여 년이 지난 현재 KS인증 관련 사회적, 경제적 환경이 변화되면서 정부에서는 2012년부터 기업 규제 완화 차원에서 국가 인증 통폐합, KS인증제도 운영이라는 대폭적인 개선을 취하고 있다. 2015년 7월부터 KS인증기관의 경쟁 도입이라는 취지하에 KS인증 심사 기관을 다수로 확대했고, 3년마다 심사하는 정기심사에서 제품심사를 폐지했다.

이처럼 인증과 관련한 많은 변화가 있음에도 일반 소비자는 이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KS인증제도 및 정책의 최근 변화에 대해 인증 기업만 고려하고 최종 소비자의 복지 및 요구 관점은 등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KS인증에 대한 소비자의 전폭적인 신뢰는 국가가 잘 운영한다는 인식 때문이었는데, 인증기관 복수화 시행 시 국내 ISO 인증처럼 심사의 신뢰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인증기관 복수화 이전에 KS인증의 내실화를 먼저 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어떤 소비자들은 의류에 표시된 라벨이 피부에 닿을 때 깔끄러워 잘라 버리기도 한다. 하지만 라벨의 표시사항은 추후 피해 보상 발생 시 책임소재 판정 등 여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의류 속에 부착된 라벨의 소재 및 부착 위치 등에서 개선을 통해 소비자가 불편해하지 않아야 하고 라벨이 소비자정보로서 활용되는데 도움이 돼야 할 것이다.

※기사의 내용은 한국소비자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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