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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엔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소비자정책
작성일 2015-09-30 조회수 6287

[ 소비자칼럼 613 ]

유엔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소비자정책

배순영 팀장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시장연구팀 )



한치 앞의 일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지만, 최근 15년 뒤의 일, 즉, 2030년의 우리 삶과 지구를 내다보고 행동하자는 움직임이 하나의 모멘텀을 연출하고 있다.

이달 9월 15일, 제70차 유엔총회 개막과 더불어 15년 뒤 미래를 향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박근혜대통령을 비롯한 세계 193개 정상들이 9월 25~27일 유엔개발정상회의에 모여 ‘2030 지속가능발전 아젠다’를 채택할 예정이다.

“사람과 지구를 위한 21세의 새로운 헌장”이라 부를 정도로 획기적인 의미를 갖는 금번 아젠다는 2030년까지 달성할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169개의 계량화된 세부적 과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12번째 목표가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패턴의 보장’이다. 이는 ‘생산-구매-사용-처분-재생산’ 등의 전 과정에서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시스템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녹색구매 및 조달, 천연 자원의 지속가능 이용 및 관리, 음식물 쓰레기 감소, 폐기물 발생량 감소,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보와 인식의 공유, 지속가능성 정보 공개 장려 등이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실 지속가능소비의 가치는 이미 오래전부터 개별 소비자나 우리 사회 일반에 수용되기 시작해왔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수용 정도와 속도가 낮아 피부로 느끼는 수준으로 변화 결과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점에 있다. 변화가 임계치를 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가치와 관련된 법적?제도적 지원이 역시 일관성 있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제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과 제도는 환경부 등 일부 부처의 범주를 넘어서서 범정부적?범사회적 협력이 요구되는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 소비자정책이나 소비자 관련 계획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우리나라 소비자기본법에는 소비자의 8대 권리 중 하나로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두어 소비생활 환경에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자원절약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하는 것’을 소비자의 책무 중 하나로 삼아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패턴에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또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제3차 소비자기본계획(‘15~’17년)에서는 친환경상품의 유통망 강화와 소비자인센티브 확대, 자녀와 부모가 함께 하는 행복한 친환경 소비 캠페인 및 지역단위 녹색가정 촉진, 친환경 구매를 촉진하는 친환경 표시광고의 모니터링 및 건전성 확보 소비자관점에서의 윤리적 소비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이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및 현재 환경부가 계획 추진 중인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16~‘20)’에 더 긴밀히 연계되도록 적극적으로 네트워킹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소비의 최소단위인 소비자와 가정에게 시대적 변화상을 제시하고, 타겟(Target) 소비자별로 자발적 실천을 촉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 좋은 롤 모델이 되고 있는 행동이나 프로그램은 일관성 있게 확대 재생산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 개개인 소비자가 자신의 개인적 행복 추구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범지구적 가치 추구와 결코 무관하지 않음을 자각하고 삶의 다방면에서 실천해야 할 것이다.

※기사의 내용은 한국소비자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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