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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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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이란?
소비자피해 접수 건은 상담, 합의권고, 분쟁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처리됩니다.
분쟁의 해결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여야 하지만 소송은 고비용, 장기간 소요, 복잡한 절차 등의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 구제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양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 하는 제도로서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력은 없지만 비용 없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절차 안내

  1. 01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
    • 사실조사, 시험검사 추가진행
    • 전문위원회 자문
  2. 02 위원회 회의개최
    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포함 5~9명의 위원들로 개최
    분쟁조정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종결되는 것이 원칙이나, 위원회 일정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3. 03 조정결정
    조정서 작성
    조정위원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양당사자가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내린 조정결정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양당사자에게 수락여부를 확인합니다.
  4. 04 조정성립
    조정결정에 대해 양당사자가 서면으로 수락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조정은 성립됩니다.
  5. 05 종료
    성립된 조정결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나, 불성립 된 사건은 소비자가 소송 등 별도의 방법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분쟁조정 절차도

피해구제 절차도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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