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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안내

HOME>정부3.0 정보공개>정보공개청구>정보공개안내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등을 사본, 출력물의 형태로 공개하여 드리는 제도입니다.

  • 정보공개청구안내

    행정정보 공개청구는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정보공개 서비스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위해 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시고, 청구서 조회 및
    수정은 청구인 성명 또는 청구서 제목으로 검색한 후 목록에서
    청구서를 선택하십시오.

    정보공개 청구 시 조회, 수정을 위해 신청 시 사용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
    하니 정보공개 청구 시 사용한 비밀번호를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 청구 시 조회, 수정에서는 다음의 여러 기능을 제공합니다.

    • 01. 정보공개청구서의 조회와 수정
    • 02. 처리중인 청구건의 취하
    • 03. 결정통지서 조회
    • 04. 공개한 정보의 열람 또는 수령을 위한 수수료 납부
    • 05. 인터넷으로 공개한 경우 공개자료열람
    • 06. 이의신청

    * 건의를 하시기 전에 건의가 있는지 건의사례를 미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시스템 바로가기

  • 정보공개제도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
    • 정보공개청구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
    • 사전정보공표 행정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
  • 청구권자 및 대상정보

    • 청구권자
      • 모든 국민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인·단체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대상
      •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행정부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와 직속기관
        • 특별지방자치단체
        • 시·도 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등
      • 정부투자기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제2조)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 각급학교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
        • 지방공사·공단 : 시설관리공단, 지방의료원 등
        • 정부산하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 특수법인 :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소기업은행, 금융감독원 등
        • 사회복지법인 : 국가·지방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모든 국민은 청구인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가능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과의 관계 :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인 기록물은 모두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임.
  • 비공개 대상 정보

    • 다른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예시)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 사항, 공판 개정전 소송에 관한 서류, 중앙 및 지방환경 위원회의 조정절차, 개인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관한 사항 등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예시)
      대북한 관련 정보수집· 분석자료, 전군 주요 지휘관의 회의록, 통일관계 장관회의 회의록, 비밀외교협정관계문서, 기타 조세정책의 기획 입안서류 등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련된 정보
      예시)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명단, 개인의 납세실적, 교통단속,전염병예방,식품·환경·약사등의 위생감사 등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교정,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예시)
      무기·화약·마약·독극물등의 제조·운반·처리에 관한 정보, 피의자 신문조서, 수형자의 신분기록에 관한 정보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예시)
      감사의 범위·방법·시기·장소 등, 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의 채점, 입찰예정가격, 직원의 인사기록 등
    • 이름·주민등록번호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예시)
      학력, 성명, 직업, 건강상담표, 납세증명서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정보공개절차

    • 청구 및 접수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행정처분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전화에 의한 청구는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대리인에 의한 청구 및 공개가
      가능하나, 대리인에 의해서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에 의한 공개와 동일한 방법으로 본인 및 대리인의 확인절차가 필요

      직접방문 :
      한국소비자원 경영지원팀 9층
      우편이용시 :
      (우편번호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두성리 600)
      접수담당자 :
      모사통신 043-880-0806
      인터넷 www.open.go.kr
    • 공개여부 결정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최초10일+연장10일)이 지나도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제3자의 의견청취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 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개일시·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 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 불복구제방법

    • 이의신청
      • 이의신청권자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기간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입니다.

      • 이의신청방법

        이의신청은 「서면」 으로 하여야 하며 (인터넷 정보공개시스템으로도 가능 : www.open.go.kr)이의신청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 이의신청결정 결과 통지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 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 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행정심판
      • 청구권자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입니다.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서의 제출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 재결청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 되는 경우와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심판청구기간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재결기간 및 재결방식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결은 서면(재결서)으로 하되 재결서에서는 주문·청구의 취지·이유 등을 기재하고 재결청이 기명날인합니다.

    • 행정소송
      • 제기권자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제소기간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컨텐츠 담당자

컨텐츠 관리책임자, 담당자 정보
관리책임자 경영지원실 배윤성 043-880-5630
담당자 운영지원팀 박윤하 043-880-5611

최종수정일자 : 201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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