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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위원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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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소개

  • 설립 목적 및 근거
    • 「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성격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요청 사건을 심의하여 조정결정을 하는 준사법적인 기구입니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은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 절차 진행 이전에 당사자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한 마지막 수단입니다.

  • 구성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장이 임명하는 위원장 1인,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5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소비자대표 사업자대표 분야별전문가 변호사 소계
      2 8 9 21 10 48 50
    • 소비자분쟁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회의와 조정부로 구분됩니다.
      분쟁조정회의는 위원장, 상임위원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이고, 조정부는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과 위원장이 지명하는 2명 이상 4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회의입니다.

      ※ 소비자기본법 개정(2017.10.31.)으로 상임위원(2명→5명) 및 비상임위원(48명→145명)이 증원되어 향후 추가 위촉 예정

  • 운영
    • 매주 1~3회의 위원회 개최
    • 위원회 개최실적
      위원회 개최실적
      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6월
      횟수(회) 전체 108 114 118 105 92 53
      서울 73 77 79 68 60 40
      지방 35 37 39 37 32 13
      접수건수(건) 개별 3,249 3,040 3,771 3,655 2,790 1,454
      집단 10 10 3 5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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