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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팁

#아파트 모집공고
#판매금지 다이어트 식품
#골프용품 해외직구

12월 소소한 팁에서는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안내 실태, 국내 판매금지 다이어트 식품 유통 현황, 골프용품 해외 직구 시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봅니다. 알아두면 쓸모 있는 꿀팁이니 확인 후 지인들에게도 널리 알려보아요.

소소한 팁 01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표시 미흡해

글 · 김영재 대리 <시장조사국 시장감시팀>

현대인의 주거공간을 대표하는 아파트. 특히 우리나라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와 함께 층간소음, 공기질(환기), 에너지효율 등 아파트 성능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은 입주자들에게 아파트 성능이 제대로 안내되고 있는 지 알아보고자 ’21년 분양된 500세대 이상 아파트 100곳의 입주자모집공고를 조사했습니다.

아파트 성능 표시 실태

조사대상 ’21년 모집공고한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100개

조사내용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표시

조사기간 ’22.06.

아파트 성능에 대한 인지도

조사대상 최근 5년 이내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구매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

조사방법 아파트 성능 관련 중요성 및 인지도, 구매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항,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실태

조사기간 ’22.07.08. ~ ’22.07.18

공동주택성능등급, 입주자모집공고에 표시 미흡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사업자(시행사)는 「주택법」^*에 따라 아파트의 소음(층간소음, 교통소음 등), 구조, 환경(에너지 성능, 환기 등) 등 5개 분야에 관한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받아 입주자모집공고에 쉽게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로 표시해야 합니다.

주택법 제39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의2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이 입주자모집공고 100개를 조사한 결과, 23.0%(23개)는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표시하지 않았는데요. 인증서를 표시한 77개 중 57. 1%(44개)의 경우에는 인증서가 작게 표시되어 아파트의 성능 인증 내용을 알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아파트 성능 인증 종류
구분	인증명	내용
1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아파트의 성능 및 품질 관련 소음, 구조, 환경, 생활환경, 화재·소방 등 5개 분야에 대한 성능등급 평가임.
2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 및 환경오염, 재료 및 자원, 물순환관리,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 혁신적인 설계에 대한 평가로서, 평가 결과는 4개 등급(최우수, 우수, 우량, 일반)으로 구분됨.
3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난방, 냉방, 급탕, 조명 및 환기 등의 에너지 소요량에 대한 평가로서, 평가 결과는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KWh/m²)이 60미만인 1+++등급부터 420미만인 7등급까지 총 10개 등급으로 구분됨.
4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3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 총 에너지 사용량 또는 총 이산화탄소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으로 건설해야 함.

소비자 절반 이상, 아파트 성능 인증제도 몰라

국민들의 아파트 성능 인증제도 인식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최근 5년 이내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구매한 경험(분양, 매매)이 있는 소비자 500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응답자들은 4가지 성능 인증^*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해당 인증이 아파트 구매 결정에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92.6%의 소비자가 공동주택성능등급이 중요하다고 응답했는데요.

공동주택성능등급,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녹색건축(예비)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예비)인증

아파트 성능 인증제도의 중요도 및 인지도

하지만 소비자들이 각 아파트 성능 인증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알고 있는 비율이 최소 35.6%에서 최대 48.6% 범위로 낮게 나타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표시 및 홍보 강화 등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소한 팁 02

국내 판매금지 다이어트 식품,
해외 구매대행으로 유통되고 있어

글 · 김보경 책임연구원 <안전감시국 식의약안전팀>

외모 관리·체중감량 등 자기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다이어트 식품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 판매 금지된 식품들이 해외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로 유통되고 있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들을 구입하여 성분 등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국내에서 판매 금지된 식품, 해외 구매대행으로 유통

국내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으며 유통·판매 또한 금지되어 있는 센노사이드(Sennosides).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이 인터넷 쇼핑몰에 유통되는 다이어트 식품을 조사한 결과, 센노사이드가 함유된 센나잎을 원료로 사용한다고 표기한 제품이 22개에 달했는데요. 이 중 19개 제품은 해외 구매대행으로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조사대상 중 3개 제품은 국내 통관 단계에서 수출입통관 대행 사업자(관세법인)로부터 의사 소견서 등 구입 목적 증빙서류를 요청받았고, 증빙서류 미제출로 통관이 거부됨.

센노사이드(Sennosides)
식물인 센나잎에 함유되어 있으며 변비 치료를 위한 의약품 성분으로 사용되나 오·남용 시 설사, 구토, 장 기능 저하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식품에 사용이 금지됨.

센노사이드 관련 국내 규정
센노사이드(Sennosides)는 식품에 사용·검출이 금지된 물질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제2022-56호)」에서 정한 센노사이드를 함유하고 있는 센나잎 또한 식품·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음. 「의약품 표준제조기준(식약처 고시 제2021-99호)」에 따라 변비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할 경우에 한해 제한된 양을 사용할 수 있음.

센노사이드 관련 국내 규정

센노사이드(Sennosides)는 식품에 사용·검출이 금지된 물질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제2022-56호)」에서 정한 센노사이드를 함유하고 있는 센나잎 또한 식품·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음.
「의약품 표준제조기준(식약처 고시 제2021-99호)」에 따라 변비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할 경우에 한해 제한된 양을 사용할 수 있음.

센노사이드 함유 다이어트 식품, 유통 차단 필요

조사대상 19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전 제품에서 센노사이드 성분이 최소 7mg/g ~ 최대 28mg/g(평균 15mg/g) 검출되었습니다.

센노사이드 시험결과 요약
제품 형태	제품수	최소 함량	최대 함량	평균 함량
정제·캡슐	8 개	9mg/g	18mg/g	13mg/g
티백·잎	11 개	7mg/g	28mg/g	16mg/g
전체 평균	-	-	-	15mg/g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구매대행 사업자에게 센노사이드 함유 식품의 판매 중단 및 재고 폐기를 권고하고, 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통신판매 사업자에게 해당 제품들을 판매 차단하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조사대상 제품
구분	제품형태	제품명	수입국	구입가(원)^*
1	정제	GenCare Senna Natural Relief	미국	36,400
2		Nu-Lax Natural Laxative with Prebiotic	호주	52,000
3		Prunelax Ciruelax	미국	33,300
4		Senokot-S Dual Action	미국	27,050
5		Stool Softener+stimulant laxative	미국	44,490
6		Swiss Kriss Herbal Laxative Tabs	미국	32,400
7	캡슐	Nature Wise Herbal Detox & Cleanse	미국	70,200
8	캡슐	Piping Rock Herbal Laxative	미국	75,350
9	티백	Fitne Herbal Infusion	태국	36,500
10		Natural Clenx Tea	말레이시아	34,800
11		Nature's T Infusion	미국	49,800
12		Susaron Laxsana	스페인	46,620
13		Tea Well Laxative Senna	미국	18,100
14		Terravita Senna Pod Tea	미국	107,000
15		Traditional Medicinals Smooth Move	미국	17,000
16		Triple Leaf Tea Herbal Laxative	미국	100,000
17		常？茶(상윤차)	중국	56,900
18	잎	Frontier Co-op Senna Leaf	미국	35,900
19	잎	番？？(번사엽)	중국	65,900
20	통관 불가^**	Puritan's Pride Herbal Laxative Capsules	미국	-
21	통관 불가^**	Tam Herbal Laxative	미국	-
22	통관 불가^**	센나줄기환(Senna Stem)	일본	-

해외배송비 포함

^**

3개 제품은 국내 통관을 위해 의사 소견서 제출을 요청받았고, 미제출로 통관되지 않음

식품 해외직구 시 주의사항

구매하려는 식품에 대한 정보는 ‘해외직구식품 올바로’를 통해 유해성분이 들어있는지 확인하세요.
(정식수입 및 통관차단 제품, 해외위해식품, 해외리콜 정보, 안전 및 독성정보 확인 가능)
‘국내 수입식품 인터넷 구매대행업 등록 영업자’가 구매 대행한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해외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보다 안전합니다.
해외직구식품은 식약처의 수입신고·검사없이 국내에 반입되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가급적 정식 수입제품을 구매·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믿을만한 판매사이트에서 제품 사진의 앞·뒷면에 표시된 제품·원료·성분명을 확인하세요.
섭취하기 전에는 섭취방법,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을 확인하세요.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

식품안전나라(식약처), 관세청 누리집, 소비자24(공정위), 국제거래소비자포털(한국소비자원) 등 해외직구식품의 여러 정보를 한 곳에 모은 통합 누리집 서비스
(포털사이트에서 해외직구식품올바로 검색)

소소한 팁 03

골프용품 해외직구 시
국내 가격과 꼼꼼히 비교해야

글 ·백주석 대리 <시장조사국 국제거래지원팀>

세대를 불문하고 골프가 취미생활로 새로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골프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해외직구로 골프용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데요.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주요 골프용품 5개 품목 중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13개 브랜드 24개 제품의 국내 가격과 해외직구 가격을 비교 조사했습니다.

스포츠 레저용품 해외 직접 구매액(통계청) : (’20년)916억 → (’21년)1,502억

조사개요

조사대상 5개 품목(드라이버, 퍼터, 아이언 세트, 골프화, 골프공) 13개 브랜드^* 24개 제품
^*PXG, 타이틀리스트, 테일러메이드, 캘러웨이, 젝시오, 야마하, 클리브랜드, 스릭슨, 브리지스톤, 에코, 풋조이, 지포어, 나이키

조사기간 ’22.8.29. ~ 9.2.(5일)

적용 환율 1$=1,349.93원, 1？=9.8565원(관세청 고시환율 ‘22.8.28.~9.3.)

조사내용 국내 및 해외 공식 홈페이지 가격을 기준으로 국내외 가격 비교(5일 평균)

해외구매 가격에는 관·부가세, 주요 배송대행업체 배송대행료(중량무게 기준) 평균값 포함

본 조사는 제한된 기간과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된 바, 모델 및 시기에 따라 국내외 판매가격차가 달라질 수 있음

골프화는 해외직구가 저렴해

조사결과, 조사대상 24개 제품 중 18개 제품은 국내구매가 더 저렴했습니다. 5개 품목 중 드라이버(5개 제품), 퍼터(5개 제품), 아이언 세트(4개 제품)의 경우 총 14개 제품 중 11개 제품은 해외직구가가 국내구매가보다 최저 19.5%에서 최고 100.2%까지 비쌌습니다. 반면 나머지 3개 제품(품목별 각각 1개 제품, PXG)은 해외직구가가 국내구매가보다 최저 16.6%에서 최고 38.9%까지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위 : 원, %)

국내구매가에 비해 해외직구가가 저렴한 제품(6개)
품목	브랜드	제품명	구입국가	해외직구가(A)^*	국내구매가(B)	가격차(C=A-B)	가격차 비율(C/B^*100)
드라이버	PXG	0211 DRIVER	미국	396,032	590,000	-193,968	-32.9
퍼터	PXG	BATTLE READY BLACKJACK	미국	532,348	638,000	-105,652	-16.6
아이언세트	PXG	GEN4 0311P 6 아이언	미국	2,126,455	3,480,000	-1,353,545	-38.9
골프화	에코	GOLF S-THREE M	미국	412,537	450,000	-37,463	-8.3
	풋조이	Premiere Series-Packard	미국	291,315	320,000	-28,685	-9.0
	지포어	WOMEN'S FLORAL MG4+	미국	404,147	458,000	-53,853	-11.8

해외직구가는 조사기간 기준 환율 1,349.93원/$ 적용 가격

골프공 역시 조사대상 6개 제품 모두 해외직구가가 국내구매가보다 비쌌고, 골프화는 조사대상 4개 제품 중 3개 제품(에코, 풋조이, 지포어)의 해외직구가가 국내구매가보다 최저 8.3%에서 최고 11.8%까지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외직구 시 환율변동 등 주의해야

해외 사이트는 주로 제품가격과 배송대행비를 외화(달러 등)로 결제하기 때문에 제품 구매 시, 결제 시점의 환율 변동에 따라 최종구입가가 달라집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환율 상승에 따른 해외직구 구매가격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조사기간의 제품가를 기준으로 임의 설정한 환율인 1,400원과 환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전년 동기간(‘21.8.29.~9.4) 환율(1,181.97원/$)을 적용하여 비교·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환율이 상승하면 해외직구가도 상승해 국내구매가 더 유리해지는 경향을 보였는데요. 다만, 해외직구가가 더 저렴한 제품(6개)의 경우 1,400원 환율을 적용해도 국내구매가 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단위 : 원, %)

환율 변동에 따른 해외직구 가격 변화 사례
제품	국내 구매가	해외직구가
		전년 동기 환율 기준 1$=1,181.97원	조사기간 환율 기준 1$=1,349.93원	1$=1,400원 가상 환율 기준
		가격차 = 해외직구가-국내구매가(가격차 비율^*)
에코 GOLFS-THREE M 골프화 1켤레	450,000	361,864	412,537	427,644
에코 GOLFS-THREE M 골프화 1켤레		-88,136(-19.6)	-37,463(-8.3)	-22,356(-5.0)
타이틀리스트 Pro V1 골프공 4세트^**	280,000	257,410	304,512	315,732
타이틀리스트 Pro V1 골프공 4세트^**		-22,590(-8.1)	24,512(8.8)	35,732(12.8)

(해외직구가-국내구매가)/국내구매가*100

^**

골프공 48개(1세트당 12개)

골프용품 해외직구 시 주의사항
최종 구매가격을 꼭 확인하세요. - 제품가격에 관·부가세, 배송대행료 등 추가 비용을 포함한 최종 구매가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해외 제품가격 자체가 저렴하더라도 관·부가세* 부과 시 해외직구 가격이 비싸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구매 결정 전 꼭 확인하세요. ^* 골프채·골프공 : 기본 관세율 8%+부가세 10% / 골프화 : 기본 관세율 13%+부가세 10%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조건을 비교·확인하세요 - 골프채 구매 시 샤프트·그립 등의 선택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의하세요. - 골프용품은 배송료 책정 시 포장 상태에 따라 실무게가 아닌 부피무게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배송대행업체의 정책 및 배송요금표를 꼭 확인하세요. - 환율에 따라 제품의 가격뿐만 아니라 배송대행료, 관·부가세가 달라지므로 환율 확인 후 해외직구가 유리한 지 비교해 보세요. - 해외 쇼핑몰의 경우 시기별로 할인코드를 제공하거나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므로, 해당 브랜드 및 쇼핑몰의 할인기간을 확인합니다. 국내 A/S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골프용품은 해외직구 시 제조사를 통한 국내 A/S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구매 결정 전 제조사에 국내 A/S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골프용품 해외직구 시 주의사항

최종 구매가격을 꼭 확인하세요.

- 제품가격에 관·부가세, 배송대행료 등 추가 비용을 포함한 최종 구매가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해외 제품가격 자체가 저렴하더라도 관·부가세* 부과 시 해외직구 가격이 비싸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구매 결정 전 꼭 확인하세요.

^*
골프채·골프공 : 기본 관세율 8%+부가세 10% / 골프화 : 기본 관세율 13%+부가세 10%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조건을 비교·확인하세요

- 골프채 구매 시 샤프트·그립 등의 선택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의하세요.
- 골프용품은 배송료 책정 시 포장 상태에 따라 실무게가 아닌 부피무게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배송대행업체의 정책 및 배송요금표를 꼭 확인하세요.
- 환율에 따라 제품의 가격뿐만 아니라 배송대행료, 관·부가세가 달라지므로 환율 확인 후 해외직구가 유리한 지 비교해 보세요.
- 해외 쇼핑몰의 경우 시기별로 할인코드를 제공하거나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므로, 해당 브랜드 및 쇼핑몰의 할인기간을 확인합니다.
국내 A/S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골프용품은 해외직구 시 제조사를 통한 국내 A/S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구매 결정 전 제조사에 국내 A/S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