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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혁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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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 가치 실현 및 기관 운영 혁신, 소비자보호에 관한 새로운 정책 및 제도 도입 또는 기존 소비자제도의 불합리한점,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위한 소비자단체소송제도에 대한 아이디어 제안 등을 위해 마련된 게시판입니다.
  • 사회적 가치는 사회․ 경제․ 환경․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로서 인권, 안전, 보건복지, 노동권, 사회통합, 상생과 협력,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공헌 등이 해당됩니다.

  • 기관 운영 혁신은 기관 고유업무의 공공성 제고, 대국민서비스 및 조직운영 혁신, 국민의 참여․ 협력 확대 방안, 소득주도․ 일자리 중심 경제선도, 중소기업 등 혁신성장 뒷받침,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정경제 기반 구축,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윤리경영 등이 해당됩니다.

  • 제안된 의견 중 기관 운영 및 사업추진에 반영된 경우 소정의 사례(30만원 상당 상품권 등)를 제공해드립니다.

  • 소비자단체소송은 사업자가 국가가 규정한 위해방지 기준, 표시기준, 광고기준, 거래 적정화 기준, 개인정보 보호 기준 등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이를 금지·중지시키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 또는 해당부서에서 검토하여 게시판을 통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제안내용에 타인의 정보(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가 포함된 제안을 공개로 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고, 공개제안으로 신청한 경우라도, 내용 중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저속한 표현(욕설 등), 타인 명예훼손, 불건전한 내용, 광고성 글, 게시판 성격과 맞지 않는 글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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