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모든 국민
- 법인, 단체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 ·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 · 광역시 · 도 및 시 · 군 · 구, 특별지방지치단체 등
- 정부투자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공무원 퇴직연금 지급정지대상기관(공무원연금법제47조제2호내지제4호 해당기관)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 문서(전자문서 포함),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사항 포함
-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결재 또는 공람완료 이전의 공문서
-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
- 관보, 잡지, 일반서적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된 정보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국가 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보안처분에 관한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 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업무의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정보에 포함되어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인의 사생 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단,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개 가능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 하지 않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직업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 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 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 고 인정되는 정보
- 정보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직접 방문, 우편, FAX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
- 정보공개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 외국인등록번호)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사용목적 및 공개방법
- 제출처
- 방문 제출 : 한국소비자원 인사총무팀
- 전화 : 02-3460-3434
- 우편송부 : (우 100-180)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246(염곡동) 한국소비자원 경영기획실 인사총무팀
- FAX송부 : 02-575-7055
- <정보공개 업무처리 절차도>
- 정보공개에 소요되는 소정의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 < 1. 이의신청 >
- 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 받은 청구인
- 공공기관의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3자
- 신청기간
-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 신청방법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
- 신청기간
-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 결정, 서면으로 통지
- < 2. 행정심판청구>
- 청구권자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 받은 청구인
- 청구기간 및 방법
- 처분이 '있음을 안날' 부터 90일, '있는 날' 부터 180일 이내 제기
- 심판청구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 재결기간 및 통보
-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 에 재결하여 '재결서'통지
- < 3. 행정소송>
- 청구권자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 받은 청구인
- 청구기간 및 방법
- 처분 등이「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