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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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피해 접수 건은 상담, 합의권고, 분쟁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처리됩니다.

- 소비자원은 피해구제 사건 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의 기대대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구제(합의권고)

소비자원은 피해구제 접수 건에 대해 사실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당사자에게 원만한 합의를 권고합니다.
- 피해사실을 쉽게 확인하여 신속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피해구제 신청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받고 있습니다.
o 피해구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특별한 사안의 경우에는 90일 까지 합의권고 기간 연장 가능).

피해구제대상범위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

피해구제 제외범위

1. 당사자와의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소재파악 등이 불가능한 경우
- 사업자의 부도,폐업 등

2.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이 아닌 경우
o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일체의 분쟁
   - 상가, 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축물 관련 분쟁
   - 화물운송 차량, 영업용 택시, 버스 등 관련 분쟁
   - 프랜차이즈 계약 등 대리점과 본사와의 분쟁, 하도급 분쟁
o 임금 등 근로자와 고용인 사이의 노동 분쟁
o 개인 간 임대차, 전세계약 등 관련 분쟁

3. 소비자기본법이 정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o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구제
o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준하는 분쟁조정기구에 피해구제가 신청되어 있거나, 이미 그 피해구제절차를 거친 사항과
동일한 내용의 피해구제
o 법원에 소송 계속 중인 경우 이와 동일한 내용의 피해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