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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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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 또는 신청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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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단체, 사업자가 조정위원회에 서면(집단분쟁조정의뢰 · 신청서)으로 의뢰 또는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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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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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 (피해의 원인이나 결과)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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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시행령 (이하‘시행령’이라고 함) 제5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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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31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소비자단체협의회의 자율적 분쟁조정, 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원장의 권고, 그 밖의 방법으로 사업자와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소비자 / 법제25조각 호의 분쟁조정기구에서 분쟁조정이 진행 중인 소비자 / 해당 물품등으로 인한 피해에 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소비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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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분쟁조정절차의 개시 및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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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분쟁조정을 의뢰 또는 신청받은 조정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집단분쟁조정의 절차를 개시할 수 있고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14일 이상 그 절차의 개시를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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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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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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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소비자 또는 사업자로부터 추가 참가 신청을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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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참가하려는 소비자 또는 사업자는 개시공고기간 내에 서면으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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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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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 중에서 공동의 이익을 대표하기에 적합한 1인 또는 수인을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고, 조정위원회는 대표당사자를 상대로 조정절차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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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절차 개시 공고가 종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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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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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결정된 내용은 즉시 당사자에게 통보되며 당사자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조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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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 이 경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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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의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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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 성립된 경우 그 조정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일반분쟁조정 사건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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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상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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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이 성립된 후 당사자 일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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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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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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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원회는 사업자가 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한 경우에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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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자로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작성하여 조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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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계획서 제출을 권고 받은 사업자는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권고의 수락여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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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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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원장은 사업자가 제출한 보상계획서를 일정한 기간 동안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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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하고,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참가하지 못한 소비자는 보상계획서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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