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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私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민사(民事)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당사자 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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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조정, 중재등과 같은 소송 대체적 분쟁해결방법과 소송에 의한 분쟁해결방법 등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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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의한 분쟁해결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민사소송 외에 화해ㆍ조정ㆍ중재 등 자주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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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소송대체적 분쟁해결방법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ADR)이 자주 이용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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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대체적 분쟁해결방법의 하나인 분쟁조정제도는 당사자의 사정을 배려하고 상호양보를 통한 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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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법률에 의해 엄격한 판단을 내리는 소송보다 더 유연하게 분쟁을 처리할 수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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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전문가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등의 장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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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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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목적및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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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ㆍ다수의 소비자피해 특성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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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간 합의나 제3자에 의한 조정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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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바람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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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의해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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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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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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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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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요청 사건을 심의하여 조정결정을 하는 준사법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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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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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은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 절차 진행 이전 당사자 간의 분쟁 해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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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마지막 수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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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및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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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원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장이 임명하는 위원장 1인, 상임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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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을 포함한 5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상임위원(48인)은 전국적 규모의 소비자단체 및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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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대표, 각계의 전문가(의료, 제조물책임, 농업 등)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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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원 |
비상임위원 |
계 |
| 소비자대표 |
사업자대표 |
분야별
전문가 |
변호사 |
소계 |
| 2 |
9 |
9 |
24 |
6 |
48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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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상임위원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5인 이상 9인 이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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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되고,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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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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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1~2회의 위원회를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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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개최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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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 횟수 |
58회
(지방 9) |
59회
(지방 10) |
55회
(지방 6) |
56회
(지방 6) |
56회
(지방 6) |
61회
(지방 8) |
| 처리건수(건) |
632 |
893 |
1,125 |
987 |
1,026 |
1,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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