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원은 피해구제 사건 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의 기대대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피해구제로 접수한 건에 대해 사실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당사자에게 원만한 합의를 권고합니다.
- 피해사실을 쉽게 확인하여 신속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피해구제 신청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받고 있습니다.
o 피해구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특별한 사안의 경우에는 90일 까지 합의권고 기간 연장 가능).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

개인간 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피해
o 상가, 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축물 관련 분쟁
o 화물운송 차량, 영업용 택시, 버스 등 관련 분쟁
o 프랜차이즈 계약 등 대리점과 본사와의 분쟁, 하도급 분쟁
o 임금 등 근로자와 고용인간의 노동 분쟁
o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된 피해
o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준하는 분쟁조정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당해 분쟁조정기구에 피해구제가
   청구되어 있거나 이미 그 피해구제 절차를 거친 사항과 동일한 내용의 피해 등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의는 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5~9명의 위원들로 개최됩니다.
o 분쟁조정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종결되는 것이 원칙이나, 위원회 일정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o 조정위원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양당사자가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내린 조정결정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양당사자에게 수락여부를 확인합니다.
- 조정결정에 대해 양당사자가 서면으로 수락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조정은 성립됩니다.
- 성립된 조정결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나, 불성립 된 사건은 소비자가 소송 등 별도의 방법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