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미션	소비생활에 가치와 신뢰를 더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비전	소비자 주권 시대를 열어가는 국민의 기관
전략목표	선제적 소비생활 안전 확보		소비자 친화적 정책·거래 환경 제고		소비자의 시장주도 역량 강화			국민 중심 소비자분쟁 해결 강화		국민 공감형 혁신 경영
사업목표	소비자문제의 선제적 대응을 통한 소비자후생 제고
중점 사업방향	1. 위해요소 사전예방 강화를 통한 소비생활 안전 확보 2. 소비자 친화적 정책 및 거래환경 개선 3.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한 정보제공 및 역량 강화 4. 국민 중심의 소비자분쟁 해결 강화 5. 국민 공감형 혁신 경영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가	위해요소 사전예방 강화를 통한 소비생활 안전 확보

□ 위해정보 수집 및 활용 기반 강화

○ 응급실 병원 신규 지정을 통해 고품질의 병원 위해정보 수집 강화

○ CISS 기반 비정형 데이터 분석체계 마련을 통해 위해요소의 신속한 발굴

○ 소비자직접신고 활성화를 통해 양질의 위해정보를 안정적으로 수집

□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한 위해요소 예방활동 강화

○ 위해다발 품목 및 신종 위해출현이 우려되는 분야에 대한 소비자안전주의보(경보) 발령 등 신속한 안전정보 제공

○ 유통채널별, 품목별 정례협의체 활성화를 통해 위해요소에 대한 공동대응 및 근본적 대안 마련

○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율적 안전관리 역량 강화 지원을 통해 안전한 소비환경을 조성하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

□ 위해요소 신속 대응 및 시정조치 강화

○ 리콜가이드라인에 따른 체계적 이행점검 및 해외리콜(판매차단)의 이행점검 강화로 리콜 실효성 확보

○ 유사·동일 구조의 불량제품 및 동일한 유해 성분이 포함된 위해제품의 시정조치 확대 등

□ 안전조사를 통한 사각지대 제도 개선

○ 위해 우려 생활화학제품·공산품 등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로 불법·불량 제품의 신속한 시장 퇴출

○ 다중이용 시설물·서비스·레저 분야 안전점검 및 사각지대 해소로 집단 안전사고 사전 예방

○ 국민다소비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안전점검 및 제도개선 강화

나	소비자 친화적 정책·거래환경 개선

□ 정부의 소비자정책 실행력 제고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 정부의 소비자지향성 평가 사업에 대한 종합적ㆍ체계적 지원

○ 소비자 체감도가 정책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비자정책 기반 통계 지표(소비자시장평가지표, 소비생활지표) 고도화

○ 제4차 소비자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제2차년도(’19년) 종합시행계획 추진 지원

□ 신유형 및 생활밀접 분야 소비자 문제 대응 강화

○ SNS마켓, 사물인터넷, 공유서비스 등 신기술·신유형 소비자문제에 대한 선제적 감시 강화

○ 결혼서비스, 문화, 관광 등 소비생활 밀접 및 소비자불만 다발분야에 대한 거래환경 개선

○ 신유형 서비스의 부당한 표시·광고 및 불공정 약관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소비자중심의 기업 경영문화 확산

○ 중소벤처·소상공인의 소비자친화경영 확산을 위해‘소비자친화경영 지원모델’개발 연구

○ 심사기준 개정, 등급제 도입 등 CCM 운영시스템 점검 및 세부 시행방안 마련을 통한 CCM 인증제도 활성화

□ 신뢰할 수 있는 국제거래 환경 조성 및 소비자불만 해결지원 강화

○ 해외직구 피해 다발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다국적기업의 국내서비스 등에 대한 시장감시 강화

○ 유관부처, MOU 체결국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여 소비자불만 해결지원의 실효성 제고

○ FTA 발효국 대상 수입소비재 가격 모니터링 및 소비자후생 효과 분석

다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한 정보제공 및 역량 강화

□ 소비자정보 품질 제고 및 수요자 맞춤형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

○ 계층별·대상별 맞춤형 콘텐츠 제작 확대, SNS, 포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소비자정보 확산

○ 소비자시대 웹진 전환을 통한 소비자 정보의 편의성 및 활용도 제고

○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은 품목 및 중소기업 특화제품에 대한 품질 비교정보 제공 확대

○ 서비스 비교정보 및 생필품 가격정보 제공을 통한 소비자의 선택능력 제고

□ 소비자교육 역량 강화를 통한 소비자교육 플랫폼 기반 마련

○ 고령자·다문화가정·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소비자교육 활성화를 위한 전문강사 양성 및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 강화

○ 소비자교육 표준교안 개발을 통한 교육 품질 제고

○ 역량있는 미래 소비자 양성을 위한 학교소비자교육 활성화

○ 비합리적·비윤리적 소비행태 개선 및 바람직한 소비문화 조성을 위한 소비자의식 개선 캠페인 전개

□ 빅데이터 분석 고도화 및 정보 활용 강화

○ 소비자 불만유형 자동분석, 사업자DB 구축 등 신속한 데이터 분석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고도화

○ 소비자이슈 알람 모니터링을 통한 소비자문제 조기탐지 강화 및 정부·지자체·기업 등의 수요자 맞춤형 정보제공 확대

라	국민 중심의 소비자분쟁 해결 강화

□ 신속·공정한 분쟁조정 환경 조성

○ 분쟁조정회의 개최 확대(120회→170회), 전문조정부 운영을 통한 사건 적체 해소 및 처리기간 단축 노력 강화

○ 동일유형 사건 집중처리·품목별 맞춤형 사건처리·전문가 자문확대 등을 통한 사건처리 효율성 제고

○ 집단분쟁사건 신속 대응반 운영, 사건 접수·처리 시스템 개선을 통한 집단분쟁조정 활성화

○ 소비자소송지원 확대(의료사고)를 통한 분쟁조정 실효성 제고

□ 피해구제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업무효율성 제고

○ 피해구제 합의율 개선 및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CS관리체계 운영

○ 피해구제 ODR 시스템 이용 활성화 및 참여사업자 확대를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

○ 상담 단계 피해구제 검증 강화, 자율처리 사업자수 확대 등 상담 업무 개선

○ 신규·고질적 반복피해에 대해 시의성있는 피해예방주의보 발령으로 피해확산 방지

□ 지역 밀착형 소비자보호 사업의 효율성 추진

○ 민·관·학 지역 소비자보호협의체(Round Table) 구성·운영 및 공동사업  활성화

○ 무상점검, 한방진료서비스 등 협업기관 확대를 통해 도서지역(격오지) 취약계층 이동상담 활성화

○ 소비자단체소송 안건 발굴을 위한 지자체, 단체 등 유관기관 공조 강화

마	국민 공감형 혁신 경영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 사회적 가치 실현 중심의 기관 운영

○ 국민 참여자문단, 대학생 서포터즈 등 기관 사업의 국민 참여 확대로 국민생활 밀착형 사업의 선도적 추진

○ 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 전환, 기간제 고용 관행 개선 등 정부 권고사항 준수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 피해구제, 안전조사, 시험검사, 시장조사 등 핵심사업 수행과정에서의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노력 강화

○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 공산품 및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조사 및 시험검사를 강화하여 사회적 약자 보호

□ 공정하고 활기찬 조직문화 실현

○ 모성보호시간 인정,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등 일·가정 양립 정착을 위한 근무제도 혁신

○ 공정·투명한 채용 및 여성·사회적 약자 차별해소 등 사회형평적 인사 실현

○ 전사적 윤리경영체계 운영을 통한 기관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청렴도 향상

○ 상생‧협력기반의 노사관계 소통채널 활성화

□ 국제거래 소비자불만 해결 기반 강화

○ OECD CCP, ICPEN, UNCTAD, G20 Consumer Summit 등 소비자분야 국제회의 참여로 소비자업무 전문기관으로서 국제 이슈에 주도적 대응

○ 개도국에 대한 소비자보호 법제도 전파 등을 통한 국제협력 외연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