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미션	소비생활에 가치와 신뢰를 더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비전	소비자 주권 시대를 열어가는 국민의 기관
전략목표	선제적 소비생활 안전 확보		소비자 친화적 정책·거래 환경 제고		소비자의 시장주도 역량 강화			고객 중심 민원서비스 강화		공정하고 역동적인 상생경영 확산
사업목표	소비자문제의 선제적 대응을 통한 소비자후생 제고
중점 사업방향	1. 위해요소 감시 강화를 통한 선제적 소비생활 안전 확보 2. 소비자 지향적 정책 및 시장환경 조성 3. 소비생활 밀접 분야의 시장구조·거래환경 개선 4.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한 정보제공 및 역량 강화 5. 민원처리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효율성 제고

가	위해요소 감시 강화를 통한 선제적 소비생활 안전 확보

□ 위해정보 모니터링 체계 고도화 및 안전정보 제공 강화

○ 위해징후 사전예측 시스템 구축을 통한 안전이슈 선제적 대응 및 위해정보 분석 기능 강화

○ 소비자안전모니터 확대 및 위해정보신고 앱 활성화로 국민참여형 소비자 안전 체계 조성

○ 시기별, 계층별 위해다발 분야 선정을 통해 시의성 있는 소비자안전주의보(경보) 발령

□ 소비생활 위협 결함제품 및 다중이용 시설·서비스 감시 강화

○ 다소비 제품·식의약품 및 다중이용시설 안전 실태조사 강화

○ 어린이·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 관련 제품 안전 점검 확대

○ 신기술, 안전 미검증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선제적 대응 강화

○ 안전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력 강화로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정책 반영률 제고

□ 사전 예방적 안전감시 활동 강화 및 시정권고의 실효성 제고

○ 유통채널 및 품목별 사업자 정례협의체 확대 운영으로 위해제품의 일괄적 유통 차단 강화

- 오픈마켓, 대형유통매장, 편의점 및 가전제품, 보건·위생용품 등

○ 소비자의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업계 공동과제ㆍ캠페인 활성화

○ 위해 우려 제품·시설에 대한 시정권고 확대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소비자기본법 개정)

나	소비자 지향적 정책 및 시장환경 조성

□ 정부의 소비자정책 실행력 제고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 소비자 지향성 연구를 통해 정부의 소비자지향성 평가 사업에 대한 종합적ㆍ체계적 지원

- 법령 및 제도 개선과제 발굴, 부처별 이행계획 평가 및 점검 등

○ 소비자역량지표 산출을 통한 실증적 소비자정책 수립 지원 및 기생산된 지표(소비생활지표, 소비자시장평가지표)의 활용도 제고

○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한 소비자안전 체감지표 개발

○ 제4차 소비자정책기본계획(’18~’20)에 따른 종합시행계획 및 소비자정책 평가 지원

□ 분야별 소비자정책 연구 및 법령·제도의 소비자지향성 개선 강화

○ 지방 분권화 정책에 부응한 지역 밀착형 소비자행정 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소비자안전 취약 분야(생활화학물질, 다중이용시설), 정보 비대칭성 심화 시장(금융, 의료) 등을 중심으로 소비자권익 제고 방안 모색

○ 소비자정책 분야별 비교법적 고찰 및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 CCM 인증제도 활성화로 소비자중심 경영문화 확산

○ CCM 인증제도 법정화에 따른 운영체계 점검 및 평가역량 제고

- 업무처리규정 마련, 전문 평가위원 확대, 교육 커리큘럼 개선 등

○ 선도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한 지역 우수기업 발굴, 인증제도 홍보 등 CCM 인증 확산 및 대국민 인지도 제고

다	소비생활 밀접 분야의 시장 구조·거래환경 개선

□ 거래 환경 변화에 따른 신 유형 소비자문제 대응

○ 신기술ㆍ신유형 소비자문제에 선제적 대응을 통한 거래안전 강화

- 모바일 금융, 핀테크 분야 약관, 지능형 로봇 등

○ 온라인ㆍ모바일 거래 분야 서비스에 대한 감시 강화

- 모바일 인앱(In-App)결제, 디지털간행물(웹툰 등) 플랫폼 서비스 등

○ 신 소비자문제의 연구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책 네트워크 확대

- 신기술 대응 소비자포럼 운영 및 정책 세미나 개최 활성화

□ 소비생활 밀접·취약 분야의 부당한 거래행위 감시 및 제도 개선

○ 금융ㆍ보험ㆍ통신 등 가계지출 비중이 높은 분야 실태조사 강화

- 보험계약 대출 서비스, 저축은행 서민대출 광고 등

○ 소비자피해 다발 분야에 대한 불편ㆍ부당한 거래환경 개선

- 항공마일리지 소멸 이슈, 장기렌터카 약관 등

- 전자상거래 시장 감시 모니터링,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두낫콜) 운영 등

□ 국제거래 분야 시장감시 및 피해해결 지원으로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

○ 국제거래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피해예방 가이드 등 제공

○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 사이트를 통한 정보제공 강화 및 이용도 제고

○ 해외 소비자보호기관과 업무협력 확대를 통한 국제거래 소비자피해해결 지원 강화(영국, 말레이시아 등)

라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한 정보제공 및 역량 강화

□ 실용적 정보제공을 통한 소비자의 선택능력 제고

○ 소비자 니즈를 반영한 국민 다소비 제품에 대한 품질 비교정보 제공

- 안마기, 전기레인지, 텐트, 캐리어, 욕실세정제, 건전지, 어린이 음료, 두부, 어육가공품 등 16개 품목

○ 서비스 비교조사 모델 고도화를 통한 비교정보의 신뢰도 제고

○ 생필품 가격정보 제공 확대를 통한 참가격 운영 활성화

- 가격정보 수집 품목·판매점 확대 및 지역별 균형있는 가격정보 제공

- 대국민 이벤트 등 홍보를 통해 참가격 인지도 제고 및 방문자 확대

□ 소비자교육 전문성 강화를 통한 미래세대·취약계층 소비자역량 제고

○ 미래세대 소비자역량 강화를 위한 학교 소비자교육 활성화

- 소비자교육 연구학교 확대 및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연계 등

○ 취약계층의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맞춤형 소비자교육 확대

- 계층별 특성에 따른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및 전문강사 양성

○ 비윤리적‧비합리적 소비행태 근절을 통한 소비자의식 제고 프로그램 추진

-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유관기관 연계 교육 활성화

□ 소비자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정보 분석 및 활용 강화

○ 정부‧지자체‧기업 등의 소비자정책 지원 및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정보제공

○ 소비자이슈 알람 모니터링을 통한 소비자이슈 조기탐지 강화 및 알람 모델 고도화

마	민원처리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효율성 제고

□ 신속·공정한 분쟁조정 시스템 개선

○ 소비자기본법 개정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개선 등 분쟁조정 적체해소 방안 강구

- 전문위원 확대 및 전문 분야별·지역별 조정부 운영 등

○ 피해구제·분쟁조정 시스템 연계(전문분야 원스톱 서비스) 및 품목별 특성을 고려한 분쟁해결제도 도입 검토

□ 소비자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효율성 제고

○ 피해구제 합의율 개선 및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대응방안 마련

○ 온라인 분쟁해결시스템(ODR) 개선 및 시스템 홍보 강화

○ 소비자 소송지원 활성화 및 단체소송 사건 발굴로 소비자 피해구제실효성 강화

○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전자상거래 분야 민원처리 효율성 제고

□ 소비자피해 신속 대응 등 사전 예방 활동 강화

○ 신규 또는 고질적 반복 피해에 대해 시의성 있는 피해예방주의보 발령으로 소비자피해 확산 방지

○ 피해다발 사업자 간담회 및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피해예방 활동 강화

□ 지역 소비자 및 취약계층 권익 증진 강화

○ 인천·울산지원 추가 설립에 따른 지역 밀착형 소비자보호 활성화

○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체 구성·운영 및 공동사업 활성화 등

○ 취약계층 이동상담 및 소비자교육 행사의 질적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