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미션	우리는 소비자와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
비전	소비자 주권을 실현하는 소비자 전문기관
전략목표	안심할 수 있는 소비생활 안전 확보		창조적 소비자 역량 강화		지역 밀착형 소비자문제 해결			소비자 친화적 정책ㆍ거래 환경 제고		내실있는 기관운영 및 국제협력 네트워크구축
사업목표	소비자문제의 선제적 대응을 통한 소비자후생 제고
중점 사업방향	1. 위해요소 감시 강화를 통한 소비자안전 확보 2.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한 정보제공 및 소비자 역량 강화 3. 신유형 취약분야 부당거래 감시 활동 강화 4. 소비자 지향적 정책 및 시장환경 조성 5. 민원처리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효율성 제고 6. 유관기관 협력 강화 및 기관운영 내실화

1	위해요소 감시 강화를 통한 소비자안전 확보

□ 위해정보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정보 분석 강화

ㅇ 위해정보 분석 기능 강화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정보제공 확대

【소비자안전 업무 추진 조직 확대】

(‘16년)	소비자안전국				(‘17년)	위해정보국			안전감시국
1국 4개팀	위해정보팀 생활안전팀 식의약안전팀 안전감시팀				2국 6개팀	위해정보팀 위해분석팀 위해관리팀			제품안전팀 생활안전팀 식의약안전팀

ㅇ 소셜미디어, 포털사이트 등 외부 데이터 활용을 통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사전 모니터링 체계 강화

ㅇ 소비자 직접 신고 활성화 및 위해정보제출기관 관리 개선을 통한 위해정보 품질 향상 도모

□ 소비자 안전 취약분야 실태조사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강화

ㅇ 생활화학제품 및 국민 다소비 제품 안전 실태조사 확대

ㅇ 어린이ㆍ고령자ㆍ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제품안전 점검 강화

ㅇ 다중이용시설ㆍ서비스 분야 안전 사각지대 점검 및 안전기준 개선

ㅇ 식의약 분야 안전 실태조사를 통한 먹거리 안전 확보

□ 결함제품의 리콜 및 시정조치 활성화를 통한 위해요소 신속 제거

ㅇ 해외 리콜제품의 국내 유통 차단 및 안전기준 불비ㆍ미준수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 강화

ㅇ 동일ㆍ유사 구조 제품에 대한 일괄 시정조치 강화

ㅇ 소비자 지향적 리콜정보 제공 등 리콜의 실효성 제고

ㅇ	사업자 자율안전규약 제정 및 안전 캠페인 전개로 안전사고 예방의식 고취

2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한 정보제공 및 소비자역량 강화

□ 실용적 정보제공을 통한 소비자의 선택능력 제고

ㅇ 국민 다소비 및 취약계층 대상 제품에 대한 품질비교 정보 제공

- 즉석 죽, 햄버거, 섬유유연제, 샴푸, 등산복, 전동스쿠터, 체중계, 혈압계, 김치냉장고, 전자레인지 등 16개 품목

ㅇ 서비스 비교조사 모델 고도화를 통한 비교정보의 신뢰도 제고 및 스마트컨슈머(smartconsumer.go.kr) 운영 강화

ㅇ 소비자 빅데이터 기반의 수요자 맞춤형 정보제공 확대

ㅇ 합리적인 소비를 위한 생필품 가격정보*(참가격,  price.go.kr) 제공

- 17개 지역의 373개 판매점, 135개 품목, 402개 상품

□ 책임있는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선진 소비자의식 제고

ㅇ 비합리적ㆍ비윤리적 소비행태 개선을 통한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확산(유관기관 협업과제 추진)

- 선진 소비자의식 대국민 공모전, 방송용 공익광고 제작, 유관기관 공동 소비자의식 개선 범국민 캠페인 전개 등

□ 대상별 맞춤형 소비자교육을 통한 소비자역량 강화

ㅇ 고령자ㆍ장애인ㆍ북한이탈주민ㆍ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소비자역량 강화(7개 지방지원과 협업체계 구축)

ㅇ 분야별 소비자전문가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설 및 소비자교육 콘텐츠 표준화 추진

ㅇ 미래 소비자대상 소비자교육 시범학교 운영 및 중학교 자유학기제 관련 진로체험 프로그램 실시

3	신 유형 및 취약분야 부당거래 감시 활동 강화

□ 거래 환경 변화에 따른 신 유형 소비자문제 대응

ㅇ 신기술ㆍ신유형 소비자문제에 선제적 대응을 통한 거래안전 강화

- 인터넷 전문은행, 1인 미디어 콘텐츠 소비의 문제점 실태조사 등

ㅇ 온라인ㆍ모바일 거래 분야 서비스에 대한 감시 강화

- 모바일 게임 서비스, 통신사 포인트제도의 문제점 실태조사 등

ㅇ 신 소비자문제의 연구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책 네트워크 확대

- 신기술 대응 소비자포럼 운영 및 정책 세미나 개최 활성화

□ 소비생활 밀접·취약 분야의 부당한 거래행위 감시 및 불합리한 분야 제도 개선

ㅇ 금융ㆍ보험 등 전문분야 취약계층에 대한 부당거래 행위 감시 강화

- 고령자, 유병자 대상 간편심사 보험, 저축은행 신용대출 등에 대한 시장감시 및 개선

ㅇ 소비자피해 다발 거래행위 및 불편ㆍ부당한 거래환경 개선

- 사기성 거래, 청약철회 거부 등 전자상거래 시장감시 모니터링

-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두낫콜) 운영을 통해 사업자의 무분별한 전화권유판매 행위 차단

□ 국제거래 분야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 시장감시 및 피해해결 지원

ㅇ 국제거래 관련 다양한 콘텐츠 확보와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통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정보제공 강화

ㅇ 주요 교역국의 소비자보호기관과 협력을 통해 국제거래 피해해결 지원 강화(EU, 중국, 홍콩, 싱카폴, 필리핀 등)

ㅇ 해외구매 및 해외숙박 대행 사이트 소비자피해 조사 및 개선

4	소비자 지향적 정책 및 시장환경 조성

□ 정부의 소비자정책 실행력 제고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ㅇ 소비자 지향성 연구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정부의 소비자지향성 평가 사업에 대한 종합적ㆍ체계적 지원

- 법령 및 제도 개선과제 발굴, 부처별 이행계획 평가 및 점검 등

ㅇ 소비자정책기반지표(소비생활지표, 소비자시장평가지표)의 고도화를 통해 통계적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

ㅇ 제4차(‘18~’20) 소비자정책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통해 정부의 정책수립 지원 강화

□ 취약계층 소비자권익 증진방안 연구 활성화

ㅇ 계층별, 영역별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및 권익증진 방안 모색

ㅇ 고령자 소비자정책 종합계획 수립 방안 연구(보건사회연구원 협업), 및 의료분야 고령소비자 권익 보호 및 후생증대 방안 강구

□ CCM인증제도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중심의 시장환경 조성

ㅇ 유관기관 연계, 대ㆍ중소기업 멘토링 제도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CCM 체계 구축 및 평가 지원 강화

ㅇ CCM 인증제도 시행 10주년을 맞아 다양한 홍보 활동 전개로 소비자 인지도 제고 및 사회적 공감대 확산

□ 기업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유 활성화

ㅇ 중소기업, CCM기업 등에 맞춤형 정보를 주기적으로 분석ㆍ제공하여 기업의 자율적 품질ㆍ서비스 개선 유도

ㅇ 소비자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활용하여 정부ㆍ지자체 등에 시의성 있는 맞춤형 정보(지자체 인포맵 등) 제공 확대

5	민원처리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효율성 제고

□ 소비자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효율성 제고

ㅇ 민원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온라인 분쟁해결시스템(ODR,
Onlin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구축 및 시범운영

- 상담에서 피해구제 접수 및 분쟁조정 결정 단계까지 온라인으로 시공간 제약 없이 사건 신청 및 처리 결과를 확인

ㅇ 인터넷 상담 증가 및 모바일 상담 창구 신설에 따른 신속한 상담대응체계 구축

- ‘17년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본격 시행에 따른 민원처리 효율성 제고

ㅇ 금융ㆍ보험 피해구제 원스톱 서비스 제공 및 의료분야 법원 연계형 조정 확대를 통한 업무 효율화

□ 소비자피해 신속 대응 등 사전 예방 활동 강화

ㅇ	신규 또는 고질적 반복 피해에 대해 시의성 있는 소비자피해 예방주의보 발령으로 피해확산 방지

- 피해유형 자동분류 및 시각화된 소비자이슈 알람 서비스 제공 등 효과적인 피해예방 정보 전달

ㅇ 실질적ㆍ효과적인 소비자피해 회복을 위해 검·경 등 수사기관과의 지속적인 업무공조 추진

ㅇ 피해다발 사업자 간담회 및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피해 확산 방지

□ 지역소비자 및 취약계층 보호 강화

ㅇ 고령소비자 등 취약계층 소비자피해 예방 교육 및 이동상담 운영 확대(9회, 지자체ㆍ농협과 협업)

ㅇ 지역소비자보호협의체 정례화 등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업 활성화

ㅇ 부산(신발), 제주(여행) 등 지역 밀착형 피해예방 사업 강화

6	유관기관 협력 강화 및 기관운영 내실화

□ 유관기관 및 지자체와 협업을 통한 소비자보호 시너지 창출

ㅇ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국민안전처 등 유관부처와 협력을 통해 현안 소비자 이슈에 공동 대응

ㅇ 한국인터넷진흥원, 법률구조공단 등과 온라인 전자상거래 피해상담 공조로 국민 편익 제공

ㅇ 법 위반 사업자 사법ㆍ수사기관 통보 등 협업을 통한 시장개선 및 피해근절 추진

ㅇ 한국관광공사와 협업으로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의 지속적 개선 및 공동 실태조사 실시

ㅇ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내 결혼이민자,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맞춤형 소비자교육 강화

□ 개원 30주년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관운영 내실화

ㅇ 기관의 미션ㆍ비전ㆍ핵심가치 등을 재정립함으로써 재도약을 위한 기관운영 전략체계 마련

- 소비자정책 및 부처별 소비자 이슈 강화에 따라 유사기능 재검토, 핵심역량 차별화 및 성장동력 발굴 등

ㅇ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청년일자리 창출 및 성과연봉제 확대시행을 통한 성과중심 조직문화 구현

ㅇ 경영평가 대비 주요 사업지표 개선 등 체계적인 관리 강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