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정보공개 업무처리지침

정보공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04. 8.1.

개정 2004.11.30.

개정 2007. 3.28.

개정 2008. 1.11.

개정 2009. 5.26.

개정 2014. 9.23.

개정 2016. 2.29.

개정 2019. 12.30.

개정 2021. 8.2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라 한다)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정보공개법 등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정보공개”라 함은 소비자원에서 생산하거나 취득한 문서 및 민원 청구사항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을 말한다.

제4조(정보공개의 원칙) ①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청구가 없더라도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공개여부는 객관적으로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2장 정보공개 운영 및 관리

제5조(정보공개 업무 책임자 지정 등) 소비자원의 정보공개업무는 정보공개 주관 부서장이 총괄․조정하며, 세부업무별 정보공개는 해당부서에서 담당한다.

제6조(정보공개 주관부서의 기능) 정보공개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총괄

2. 정보공개 관련 규정의 제․개정

3. 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

4. 정보공개 창구의 운영

5. 정보공개편람의 작성 및 보완

6. 정보목록의 작성 및 보완

7. 각 부서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대한 지도 및 교육 실시

8.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장 정보의 공표

제7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 한국소비자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정보공개 청구내역 분석에 따라 반복 청구되는 사항 중 원장이 정하는 정보

5. 경영위험 정보

6. 그밖에 원장이 정하는 정보

② 전항에 의한 ‘경영위험 정보’는 장래 소비자원의 재무 건전성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투자결정, 재무구조 및 손익구조의 변화 등에 관계되는 사항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및 형태는 <별표 1>과 같이 한다.

④ 소비자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정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공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의2(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소비자원에서 공개로 분류한 전자결재 문서 중 원장, 임원이 최종 결재한 문서의 원문은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공표 방법) ① 공표대상 정보는 형태나 수량 등에 따라 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며, 불가피한 경우 사본․복제물의 형태로 공개한다.

② ‘경영위험 정보’는 공시 전 또는 공시 후에 이사회에 보고하고, 당해 연도 결산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공표 부서) 정보의 공표는 그 사무를 처리하는 해당부서에서 수행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장이 공표부서를 지정한다.

제4장 비공개대상 정보

제10조(비공개대상 정보의 기준) ① 소비자원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업무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대한 기준(이하 “비공개 세부 기준”이라 한다)을 정보공개법 제9조에 근거하여 <별표 2>와 같이 수립하고 해당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공개 청구된 정보가 제1항 <별표 2>의 기준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별표 2>의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④ 청구인의 정보공개 요구에 대해 제1항 <별표 2> 중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하는 경우에는 제16조 제3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해당 과정이 종료되면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소비자원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비공개 세부기준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비공개 요건에 부합하는지 3년마다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비공개 세부기준을 개선하여 그 점검 및 개선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정보공개심의회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① 정보공개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 내부위원 1명,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은 소비자원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로 위촉한다.

③ 심의회 위원장은 정보공개 주관 부서장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감사실장이 되며,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내부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➃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례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➄ 위원 신규 위촉 시 정보공개심의회 보안을 위한 보안 서약서를 징구한다.

⑥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보공개 주관 팀장으로 한다.

제12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해당부서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정보공개법 제18조 및 제21조 제2항에 의한 이의신청. 다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가. 소비자원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정보공개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3.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3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의안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외부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정보공개 절차

제14조(정보공개의 청구 방법 및 접수 등) ① 청구인은 정보공개 청구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정보공개 청구서에 이름·생년월일·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을 말한다.)를 기재하여 신청한다. 다만, 청구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 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등을 기재한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본인임을 확인하고 공개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에 한함.)

②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이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담당 직원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 직원은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③ 정보공개 주관 팀은 청구된 내용을 해당부서에 지체 없이 이송하여야 한다.

④ 정보공개 주관 팀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처리상황․결과 등 관련사항을 정보공개 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정보공개 처리) ①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부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본 지침 제12조의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부서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정보공개 주관 팀에 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부서 담당직원은 심의회에 참석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소명할 수 있다.

④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공개 청구된 공개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공개 청구된 정보가 소비자원이 보유‧관리하는 정보가 아니거나 진정‧질의 등 그 내용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로 처리할 수 있다.

⑦ 소비자원은 제6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별지 제3호 서식>에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소비자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

1. 본 지침 제14조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다시 한 경우

2. 제6항에 따른 청구를 한 자가 제7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에 다시 같은 청구를 한 경우

제16조(정보공개 결정 통지) ①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부서장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공개일시, 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공개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공개 장소에 출석하지 않거나, 청구인의 소재지가 불분명하여 처리결과 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이 이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③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부서장은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때에도 이를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비공개 이유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 중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지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④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부서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을 통지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통지서 사본을 정보공개 주관 팀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17조(공개 방법) ① 정보를 공개할 때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보낼 수 있다.

②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염 또는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 등을 공개할 수 있다.

③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정례적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공개 청구된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18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소비자원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소비자원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비자원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개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2. 단순·반복적인 청구

3.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③ 소비자원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7일 범위 내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정보공개 주관부서는 심의회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제18조의2(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① 제15조 제5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원이 공개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 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원은 제2항에 따른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제7장 정보공개 수수료

제19조(정보공개 수수료) ① 정보공개법 제17조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으로부터 정보공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하여 회계규정에 따라 잡수입 처리한다.

제20조(수수료의 면제) ①공개하고자 하는 정보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

3. 기타 원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8장 보칙

제21조(부정행위 처분기준) 원장은 정보공개업무 처리과정에서 거짓정보 공개, 정보 숨기기, 정보공개의무 불이행 등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1. 중징계(파면) :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2. 중징계(해임) :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3. 중징계(강등-정직) :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4. 경징계(감봉-견책) :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부     칙 (2004. 8. 1.)

①(시행일) 이 지침은 200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보공개법에 따른다.

부     칙 (2006. 11. 30.)

①(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3. 20.)

①(시행일) 이 지침은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2. 31.)

①(시행일) 이 지침은 2008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5. 26.)

①(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9. 23.)

①(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2. 29.)

①(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제7조의 2 관련 사항은 2016. 3. 1.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2. 30.)

①(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8. 27.)

①(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소비자원 자발적 정보공개 목록

구분	공개정보 목록	공개주기	공개시기	공개방법
경영기획	사규 현황	비정기	개정시	홈페이지
	이사회 회의록	비정기	이사회 개최시	홈페이지
	연도별 사업계획	연1회	연초	홈페이지
	중장기 전략 및 경영목표	연1회	연말	홈페이지
	연도별 경영공시 자료	수시	변동시	홈페이지
	정부 경영실적 평가 결과	연1회	3/4분기	홈페이지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연1회	1/4분기	홈페이지
	각종 위원회 심의결과	수시	변동시	홈페이지
	기관 업무보고 자료	연1회	연말	홈페이지
	민원 주요 Q&A	수시	발생시	홈페이지
	국정감사 자료	연1회	감사후	홈페이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수시	개정시	홈페이지
인사․총무․회계	노사 협의회 현황	분기	분기초	홈페이지
	중기인력운영 계획	연1회	연말	홈페이지
	채용통계	연1회	연초	홈페이지
	직원 초과근무수당 지급 내역	연1회	연말	홈페이지
	성희롱 예방교육 현황	연1회	연말	홈페이지
	대외 포상 수상내용	수시	발생시	홈페이지
	협력업체 행동강령	수시	개정시	홈페이지
	사회공헌 활동 현황	반기	1월, 7월	홈페이지
	지역사회 공헌사업 현황	수시	변동시	홈페이지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현황	연1회	1/4분기	홈페이지
	정보공개 공개 및 비공개 목록	연1회	1/4분기	홈페이지
국제협력	MOU 체결 현황	수시	자료발생시	홈페이지
	해외 협력사업 현황	수시	자료발생시	홈페이지
	국제회의 참여 및 역할	반기	1월, 7월	홈페이지
피해구제	피해구제 주요사례	수시	보고후	홈페이지
	품목별 피해구제 접수현황	수시	보고후	홈페이지
	품목별 소비자피해사례 분석 결과	수시	보고후	홈페이지
분쟁조정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처리실적	매년	2월	링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사례	격년	자료발생시	인쇄물
	품목별 분쟁조정 결정사례	수시	자료발생시	홈페이지
	의료분야 분쟁조정 결정사례	격년	자료발생시	인쇄물
소비자상담	소비자피해예방정보(상담속보)	수시	연중	홈페이지
	지역‧연령별 상담현황	분기	분기초	홈페이지
	상담처리결과	분기	분기초	홈페이지
	품목별 시험결과	수시	보고후	홈페이지
시험분석	품목별 시험결과	수시	보고후	홈페이지
정책개발	연구보고서	수시	발간후	홈페이지
소비자안전	안전조사보고서	수시	보고후	홈페이지
	소비자위해동향	수시	보고후	링크
	국내‧해외 안전정보	수시	보고후	링크
시장조사	시장조사보고서	수시	보고후	홈페이지
	국제거래동향	수시	연중	홈페이지
	국제거래상담사례	수시	연중	홈페이지
정보교육	공공데이터 개방사업 현황	매년	12월	홈페이지
	빅데이터 활용 현황 및 계획	매년	1월	홈페이지
	공공데이터 개방목록	수시	자료발생시	링크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방침	수시	변경시	홈페이지
	개인정보 파일 보유 현황	매년	7월	홈페이지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현황	수시	자료발생시	홈페이지
	개인정보 제3자 제공현황	수시	자료발생시	홈페이지

①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구분	공개정보 목록	공개주기	공개시기	공개방법
계약 및 시설관리	대규모(100억 이상)공사 정보	수시	자료발생시	홈페이지

②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구분	공개정보 목록	공개주기	공개시기	공개방법
업무추진비	기관장 및 임원 업무추진비	분기	분기초	홈페이지
예산	예산자료	연1회	경영공시후	홈페이지
사업	국비보조 및 정부보조사업 현황	연1회	연초	홈페이지
회계	결산자료	연1회	결산후	홈페이지
	자산관리 현황	매년	4월	홈페이지
	세금납부 현항	연1회	4월	홈페이지
계약 및 시설관리	수의계약현황	매월	매월초	홈페이지
	공용차량 운영현황	매년	보고후	홈페이지
	사회적 기업 지원현황	매년	4월	홈페이지
	친환경제품 구매실적	매년	4월	홈페이지
	중소기업 제품 구매실적	매년	4월	홈페이지
	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	매년	4월	홈페이지
	상품권 구입 및 배부 현황	분기	분기초	홈페이지
	전통시장 상품권 구입 및 배부 현황	매년	12월	홈페이지
	계약심사 현황	매년	4월	홈페이지
	1천만원이상 공사, 용역, 물품 계약 현황(수의계약 제외)	매년	4월	홈페이지
	500만원이상 공사, 용역, 물품 수의계약 현황	매월	10일	홈페이지
	1천만원이상 공사, 용역, 물품 발주계획	매년	4월	홈페이지
	500만원 이상 공사, 용역, 물품 대가지급 현황	매년	4월	홈페이지
	청사현황 및 시설사용 안내	수시	변경시	홈페이지
	청사 에너지관리 현황	매년	3월	홈페이지
	수익시설물 및 이용료 현황	매년	3월	홈페이지

③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④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정보

구분	공개정보 목록	공개주기	공개시기	공개방법
소비자정보	소비자 전문가 칼럼	격주	격주 목요일	홈페이지
소비자교육	경제교육 시범학교 운영결과	연1회	1/4분기	홈페이지
	교육연수 결과	연1회	1/4분기	홈페이지
CCM	CCM인증기업 현황	수시	변동시	홈페이지
	CCM인증제도 평가 및 인증기준	수시	변동시	홈페이지
감사	감사원 및 주무부처 감사결과	수시	보고후	홈페이지
	내부감사 결과	수시	보고후	홈페이지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수시	보고후	홈페이지
	보안점검 결과	반기	발생시	홈페이지
총무	시청각기록물 보유현황	연1회	1/4분기	홈페이지
	단위과제 목록	연1회	1/4분기	홈페이지
	비공개기록물 공개 재분류 목록	수시	사유발생시 14일 이내	홈페이지
	기록물 생산 현황 및 폐기 목록	연1회	1/4분기	홈페이지
	정기간행물 등록현황	수시	사유발생시 14일 이내	홈페이지
	외부수신문서 정보목록	연1회	1/4분기	홈페이지
회계	항공마일리지 발생 및 사용 내역	매년	4월	홈페이지
	법인카드 관리 현황	매년	4월	홈페이지
	법인카드 포인트 발생 및 사용내역	매년	4월	홈페이지
정보화	정보화사업 추진현황	연1회	4월	홈페이지
홍보·대외협력	각종 공모전 개최현황	수시	자료발생 후 14일 이내	홈페이지
법무	소송지원심의위원회 결과	수시	보고후	홈페이지

⑤경영위험 정보

가. 공개 대상

(1) 총 10억 원 이상의 예산 부담이 요구되는 시설투자, 법인출자, 사업 진출․확장, 자산취득 등에 관하여 체결된 양해각서, 협약․협정 또는 원장의 대내외 공약사항

(2) 담보제공, 채무보증, 손실보증 사항

(3) 2년 이상의 사업기간이 소요되고, 총사업비가 소비자원 총예산의 1/10을 초과하는 토목․건축 공사, 제조, 물품구입

(4) 2년 이상의 사업기간이 소요되고, 총사업비가 10억 원 이상인 토목․건축 공사, 제조, 물품구입

(5) 20% 이상을 차입금으로 충당하는 토목․건축 공사, 제조, 물품구입

(6) 기타 장래 상당한 경영부담을 초래할 사항

나. 대상별 공개내용

○○○○○ 사업 공시

사업명

사업규모

사업기간

총사업비

사업비 내역

(단위 : 억원)

구분			2006 까지	2007	2008	2009	2010 이후
재원 조달 및 집행	순수 자체수입
	국고지원
	차입금
	기타
	계

사업추진 이유

사업변경 내역

기 타

문의처

다. 공개 절차

o 경영위험 정보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2개월 내에 공시토록 하며, 정보공개 주관 부서에서 해당부서의 관련내용을 취합하여 일괄 공시한다.

[별표 2]

□ 소비자원 비공개 대상정보의 기준(제10조 관련)

작성단위	소관업무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업무공통	민원사무처리	o‘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하여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정보	제1호 제6호
	개인정보보호	o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개인정보파일 관리	o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 금지(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개인정보보호 원칙) o 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제한 또는 거절 사유
	법무	o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o 행정소송·행정심판·헌법소원 등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제4호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o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가 완료된 사항이라도 해당 의사결정을 위한 자료 등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정보 -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공공기관 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 자료,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의 기록 등) - 청구인 등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조사 또는 시험검사, 연구결과, 각종 개발계획 또는 검토안 등) - 공공기관 내부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에 방해를 줄 수 있는 정보(회의, 협의, 의사록 등 의견교환 기록 등) - 심의회, 위원회, 기타 각종 회의 관련 자료 * 법령에서 규정하는 각종 심의회, 위원회 등과 기타 각종 회의의 자료는 그것을 공개하는 경우 회의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에 지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비공개 가능 - 공공기관 내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업무의 기획, 검토를 위해 수립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장래의 동종의 의사형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o 미성숙한 정보로 인해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오해 가능한 정보(초안, 검토서, 사업결과 이전의 중간 산출물 등) o 정책의 입안 및 업무수행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로서 소비자원이 외부에 공표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지 아니한 정보 o 소비자원이 수행하는 세부 업무·사업별 세부예산 내역 및 정산 결과 o 기타 공개 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5호
		o 소비자원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 탈법적인 주식매매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8호
	개인정보 관리	o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o 문서의 제목에 본원 직원이 아닌 자의 성명이 포함된 경우 비식별화하여 문서목록 공개	제6호
	예산집행 및 지출	o 예산의 집행 및 지출업무와 관련된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
감사업무	감사계획 수립과 수행	o 내외부 감사 및 불시점검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거나 향후 실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5호
	비위 및 사고의 조사처리	o 문답서, 진술서, 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나 자료, 개인 비위자료,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등의 신고 및 처리서류, 각종 사고처리 관련 문서 등 개인의 신상이 포함되거나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6호
	민원처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o 각종 민원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획득한 개인 등의 신상에 관한 정보(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 다만,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6호
	청렴업무	o 청렴 및 부패방지 평가 관련 내부 검토 중인 정보 및 공개 시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o 청탁금지법 관련 개인 인적사항이 포함된 정보	제5,6호
조직·사업·예산· 인사업무	조직 및 정원 관리	o 조직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조직 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경영평가	o 경영평가 관련 내부검토 중인 정보와 평가방법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국회 관련 업무	o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당정회의 관련 정보	제5호
	사업운영계획	o 내부검토 중인 사안과 확정 전 정보 등 공개함으로써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예산	o 예산의 편성 및 집행과 관련하여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
	인사·현원 관리	o 임직원 재산등록사항 등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금융실명법 제4조). 다만,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	제1호
		o 임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채용, 임용, 평가, 교육, 훈련, 급여내역 등 공개될 경우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노사협력 업무	o 노조 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교섭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직원 상훈 및 징계 업무	o 징계위원회 회의록 등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한 정보. 다만, 내부지침, 예규, 훈령, 지시 등 비법규 사항 제외	제1호
	인사 운영 및 관리	o 인사위원회, 성과평가위원회, 징계위원회 등 회의(심의회)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제5호
		o 신원조사, 퇴직자 관련 서류 등 직원의 개인정보 포함 자료 o 직원 성과평가, 근무성적 평가자료 일체 o 시험위원 추천, 직원 채용·임용·제청 관련 자료 일체 및 채용후보자 인적서류	제5,6호
		o 특정 임직원의 집주소·집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보수 관련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임직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o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추천위원 및 공모후보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됨으로써 선임의 공정성이나 개인의 사생활과 비밀 및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정보 o 인사시스템상 관리되는 임직원 개인·인사·학력·급여정보 등 일체 o 개인 사유로 인한 휴가(연차, 병가, 출산휴가 등)일자, 사유 및 휴가지 등 o 직원 채용 또는 자격시험 등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제6호
보안·계약·총무· 정보화 업무	비밀 및 일반보안 업무	o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문서 및 간행물	제1호
		o 을지연습, 민방위대 편성,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테러대비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제2호
	청사·부대 시설 관리	o 소비자원 청사의 구조 및 설계도, 통제구역, 제한구역 현황 및 방호·방화 계획 및 경비위탁내용에 관한 사항 등 공개될 경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3호
		o 청사 시설물 이용현황과 관련하여 이용자 정보 등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6호
		o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수집된 부동산 관련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o 용지매수계약서, 설계단가표, 각종 부동산개발계획 등 관련 정보	제8호
	민원사무처리	o 각종 민원 또는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획득한 개인 등의 신상에 관한 정보(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 다만,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6호
	사회공헌 업무	o 사회공헌 활동과 관련된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	제6호
	구매·용역 등 계약 업무	o 용역, 연구과제 등의 사업자 선정과 입찰에 관한 내용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o 입찰참가신청 등으로 업체가 제출한 자료 중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o 계약 낙찰자(업체)가 제출한 증빙자료 등 향후 유사내용의 입찰시 참고기준이 되어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o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7호
	회계·결산 업무	o 회계감사를 위해 제출 또는 취득한 정보 중 감사 수행 중에 공정한 사무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제5호
		o 법인 등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는 비공개. 단, 일반정보(상호,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는 공개 o 금융기관별 예금 관련 현황, 보유출연금 관련 경영정보	제7호
	원내 정보보안 및 네트워크 관리	o 정보통신망의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 및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테러 등 소비자원 정보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2호
		o 소비자원이 운영·관리하는 정보시스템 DB의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	제6호
대외홍보 업무	대외협력	o 해외 주요인사 및 기관의 접촉·대응전략 또는 협력방안에 관한 내부방침 등 검토사항과 이와 관련한 주요정보·지침·지시	제2호
정책연구 업무	정책·연구 개발	o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 등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통계법 제33조)	제1호
		o 연구성과 등에 관한 문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최종적인 공표까지 충분한 전문적 검토를 요하는 경우)	제3호
		o 완료된 사업, 정책결정 등의 공개로 향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o 연구기획심의 및 연구과제 평가결과 등 심의 및 평가와 관련된 제반자료 일체 o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o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5호
		o 특정인 식별이 가능한 각종 회의록 등	제6호
조사·시험검사업무	조사·시험 검사	o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 등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통계법 제33조)	제1호
		o 조사과정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3호
		o 조사·시험검사 계획보고서 및 결과보고서는 홍보 등 전체 조사가 종료되기까지는 비공개하고, 종료 후에는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공개로 전환, 단, 의사결정 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의사가 결정된 이후에도 공개될 경우 본원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예: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회의자료, 의사결정 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o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제5호
		o 조사 및 시험검사 과정에서 취득하거나 소비자원에 제출한 기업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등 공개될 경우 기업이나 개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영업상 비밀 :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대판 1999.3.12., 선고98도4704판결)	제7호
민원업무	소비자상담 피해구제 분쟁조정사건	o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관련 사항으로서 사건이 종료되었더라도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제5호
		o 상담·피해구제 및 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의 인적사항(이중 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해당 소비자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상담 및 피해구제 내용도 포함. 다만,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6호
		o 소비자기본법에 의거한 상담·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과정에서 취득하거나 소비자원에 제출한 기업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으로서 공개될 경우 기업이나 개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영업상 비밀 :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대판 1999.3.12., 선고98도4704판결)	제7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관련)

□ 비공개 대상정보 법적 기준

근거	세부기준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비밀 또는 대외비 문서 □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단,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 □ 형사소송법 제47조에 의한 공판 개정 전 소송에 관한 서류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하여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통계법 제13조에 의하여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및 통계프로그램 □ 기타 법률의 취지, 목적에 의거 공개할 수 없는 사항 등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보안 및 경비에 관한 사항 □ 소비자원 자체 비상계획 수검 및 관련 업무 □ 정보보호시스템, 전산시스템 담당자 등 공개될 경우 소비자원 경영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정보원 등 타 기관에서 비공개를 요청한 문서 및 회신 등 공공의 이익에 위해가 되는 사항 □ 국제경쟁관계가 진행 중이거나 국가 간 또는 국가단체 간 협상중인 사항 - 고위공직자의 국외출장 세부일정 - 전략 및 계획 - 각종 전문 발송
(3)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 사람의 생명, 생활, 지위 등이 위협받는 정보 □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관련된 정보
(4)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재판 등이 진행 중인 사항 □ 행정심판·소송과 관련된 청구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사항 □ 인사 관련 의사결정 진행 중인 사항 □ 기관의 직제 개정 등 검토 중인 사항 □ 인사평정·징계·상훈 등 관련 심의·회의록 □ 개인별 심사기록, 감사결과 등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 □ 각종 지원사업과 관련된 내용 □ 시험의 실시 및 판정 관련 정보 □ 각종 입찰 및 소비자원 용역 등의 계약사항 등 □ 각종 심사 계획 및 결과 등
(6)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개인 및 단체의 신상정보 □ 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개인급여 등 개인정보 및 급여 관련 서류 □ 개인 및 단체의 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는 사항 □ 특정인 식별이 가능한 각종 회의록 □ 신상정보를 삭제해도 해당 개인 및 단체를 인식할 수 있는 사항 □ 감사결과 등
(7)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저작권등록, 수익사업, 특허출원 등 업체의 영업상 비밀(지원사업 선정과 관련된 제안서, 신청서 등) □ 공개 시 저작권 도용 또는 분쟁야기 가능성이 높은 사항 등
(8)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야기 가능성이 있는 정보 □ 본원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 탈법적인 주식매매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별지 제1호 서식>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 통지서

정보공개 청구인

성명

주소

정보공개 청구 내용

비공개(부분 공개) 내용 및 사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라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귀하에게 통지한 정보 비공개(부분 공개) 결정과 관련하여 해당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귀하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한국소비자원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담당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별지 제2호 서식>

한 국 소 비 자 원

수신자

(경유)

제  목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정보 내용

접수일 및 접수번호

당초 결정기간

연장 사유

연장 결정기간

그 밖의 안내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사항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담당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별지 제3호 서식>

한 국 소 비 자 원

수신자

(경유)

제  목  정보공개 청구외([  ]부존재 [  ]진정ㆍ질의 [  ]종결 등) 통지서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 내용

정보 부존재,

진정ㆍ질의,

종결처리 사유 등 청구인의 요구에 대한 설명

민원처리 결과

및 종결처리에

관한 추가 안내사항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우리 기관은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음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한국소비자원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담당자의 전자우편주소

<별지 제4호 서식>

한 국 소 비 자 원

수신자

(경유)

제  목  정보 ([  ]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결정 통지서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 내용

공개 내용

공개 일시

공개 장소

* 수수료를 추가납부 하여야 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부득이하게 공개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개 방법

[  ]열람ㆍ시청

[]사본ㆍ출력물

[ ]전자파일

[]복제ㆍ인화물

[  ]기타

수령 방법

[  ]직접 방문

[  ]우편

[  ]팩스 전송

[ ]정보통신망

[ ]전자우편 등()

납부 금액

① 수수료

원

② 우송료

원

③ 수수료 감면액

원

계(①+②-③)

원

납부일

수수료 산정 명세

수수료 납입계좌(입금 시)

* 귀하의 청구에 따른 정보공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상기와 같이 수수료를 산정하였으나, 사본제작 후 수수료 금액이 상이하여 사후 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비공개의

(전부 또는 일부)

근거 조항

비공개

(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의사결정·내부검토 사유의 경우,    단계:         / 종료 예정일:                 )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한국소비자원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담당자의 전자우편주소

210㎜×297㎜[백상지(80g/㎡)]

유의사항

1.정보공개 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가.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나.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다.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공개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2. 수수료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내실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내실 수 있습니다.

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

나. 수입인지(정부기관) 또는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3. 우송의 방법으로 공개가 가능하다고 통지된 정보를 우편 등으로 받으시려는 경우에는 앞면에 적힌 납부일까지 우송료를 현금 또는 우표 등으로 공공기관에 보내셔야 합니다.

4.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5.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청구인이 통지된 정보의 공개일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7.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5호 서식>

한 국 소 비 자 원

수신자

(경유)

제  목  이의신청 ([  ]인용 [  ]부분 인용 [  ]기각 [  ]각하) 결정 통지서

접수번호

접수일

이의신청 내용

심의회 개최 여부

[  ]개최  [  ] 미개최 (사유:                                                  )

결정 내용

공개 일시

공개 장소

공개 방법

[]열람ㆍ시청

[]사본ㆍ출력물

[  ]전자파일

[]복제ㆍ인화물

[  ]기타

교부 방법

[  ]직접 방문

[  ]우편

[  ]팩스 전송

[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

납부 금액

① 수수료

원

② 우송료

원

③ 수수료 감면액

원

계(①+②-③)

원

수수료 산정 명세

수수료 납입계좌(입금 시)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한국소비자원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담당자의 전자우편주소

<별지 제6호 서식>

한 국 소 비 자 원

수신자

(경유)

제  목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이의신청 내용

접수일 및 접수번호

당초 결정기간

연장 사유

연장 결정기간

그 밖의 안내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담당자의 전자우편주소

<별지 제7호 서식>

정보공개 구술 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청구인

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성별)

(    )

여권·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작성)

사업자(법인·단체)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정보 내용

공개 방법

[]열람ㆍ시청

[]사본ㆍ출력물

[ ]전자파일

[]복제ㆍ인화물

[  ]기타(    )

수령 방법

[  ]직접 방문

[  ]우편

[ ]팩스 전송

[  ]정보통신망

[ ]전자우편 등(     )

수수료

감면

해당 여부

[  ]해당   [  ]해당 없음

감면 사유

구술 청취자

(담당자 등)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구술자

(청구인)

기관명(기관인 경우)

직급

서명 또는 인

성명

성명(일반인인 경우)

서명 또는 인

접 수 증

접수번호

청구인 성명

접수자 직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한국소비자원	장직인

※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 부서 및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 의 사 항

1.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됩니다.

2.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본인확인이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시는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