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제 접수 전 필독사항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거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해당 계약에 관한 양당사자의 주장, 상대측 과실 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계약서 등) 등을 토대로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따라 양당사자에게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① (접수요건*) 우리 원 상담원은 피해구제 신청 건에 대하여 접수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 후 피해구제 단계로 이관합니다. 접수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피해구제 이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 신청서 양식에 따른 충실한 작성, 입증자료 제출 등

② (본인인증 확인) 피해구제 신청 시 본인인증 확인을 위해 신청인(소비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핸드폰번호, 이메일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년월일과 주소를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경우, 향후 분쟁조정 상정 기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③ (개인정보 제공) 우리 원은 피해구제 진행 시 피신청인(사업자)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피신청인의 주소나 연락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피해구제 처리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공문 상에는 신청인의 성명, 전화번호(핸드폰번호), 주소(구·동까지)가 기재됩니다.

④ (사본 제출) 피해구제 우편 신청 시 제출 서류의 사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은 서류보관 중 분실 등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지지 않으므로 원본은 본인이 별도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⑤ (청약철회) 방문판매·전자상거래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할부거래로 계약체결 후 청약철회 시에는 청약철회 기간 내에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우체국(또는 인터넷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ㆁ 전자상거래 및 할부거래 : 7일, 다단계판매,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 14일

<인터넷우체국 이용안내>

o 인터넷우체국 홈페이지 : www.epost.go.kr

◐ 인터넷우체국 홈페이지 > 우편 > 증명서비스 > 내용증명

⑥ (항변권 행사) 신용카드 할부계약(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체결 후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경우, 우선 신용카드 회사에 항변권(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행사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⑦ (행정조치 불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는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따른 합의권고 업무이며, 소비자의 경제적 피해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사업체에 대한 시정(또는 제재) 조치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는 물론, 사업자 측의 진심어린 사과, 불친절한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 등은 우리 원 권한 밖임을 양해 바랍니다.

⑧ (폭언 등 금지) 피해구제 과정에서 소비자의 폭언·욕설·성희롱·협박·공갈·인신공격·업무방해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불만처리가 어려워 2회 이상 경고를 하였음에도 지속될 경우에는 피해구제 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⑨ (사건처리의 한계) 한국소비자원은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전혀 합의 의사가 없거나, 명백한 입증자료가 있는데 처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경우, 전자소송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를 제기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재판방식 제도

<전자소송제도 이용안내>

o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 http://ecfs.scourt.go.kr

- 인터넷을 이용하여 직접 소장과 증거 등 소송 서류 제출 가능

- 상대방이 소송 서류를 제출한 경우 이메일 및 문자 등을 통해 서류 제출 사실을 통지받고,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 가능

- 사건 진행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컴퓨터로 기록 열람/발급 가능

◐ 회원가입 > 소제기(원고) > 답변서제출(피고) > 송달 > 사건기록열람

* 신청 전 홈페이지 좌측 하단의 ‘전자소송 안내 및 체험하기’ 참고

※ 소송비용 안내

o 전자소송의 경우 인지액, 송달료 등 소송비용을 온라인으로 직접 납부 가능

▷ 인지액 계산방법 : 소송목적 가액(소가)이

□ 1,000만원 미만인 경우 → 소가 x 0.5% x 0.9 ☞ 1,000만원 기준 시 45,000원

□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인 경우 → (소가 x 0.45% +5,000원) x 0.9

▷ 송달료 계산방법

□ 민사 소액사건 시, 3,700원 x 피고수 x 10회분 ☞ 피고(피신청인)가 1명일 경우 37,000원

* 전자소송 홈페이지 내 ‘소송비용 안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