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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가 소비자법제 연구 1 - 미국의 소비자법제
주요국가 소비자법제 연구 1 - 미국의 소비자법제 사진
  • 저자 : 박희주, 황의관
  • 발간일 : 2019-02-13
  • 면수 : 261
  • 가격 :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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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미국의 소비자보호 일반
제1절 미국 소비자정책 및 소비자법제 개요
제2절 연방정부의 소비자보호
제3절 주의 소비자보호

제3장 소비자거래 관련 법제
제1절 FTC(연방거래위원회) 소관 소비자거래법
제2절 CFPB(소비자금융보호국) 소관 소비자금융보호법

제4장 소비자안전 관련 법제
제1절 CPSC(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소관 소비자제품안전법제
제2절 FDA(식품의약품국) 소관 식품안전법제

제5장 소비자피해구제 관련 법제
제1절 Class Action
제2절 FTC에 의한 피해구제
제3절 주에 의한 피해구제(주권집행소송 및 부권소송)

제6장 결론
제1절 미국 소비자법제의 특징
제2절 시사점


참고문헌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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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담당 : 정책개발팀 곽은경 ((043)880-5668 / ekk@k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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