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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정보공개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의료인정보공개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사진
  • 저자 : 윤민섭
  • 발간일 : 2019-02-12
  • 면수 : 115
  • 가격 : 10,000원

* 가격이 없는 것은 판매하지 않는 발간문 또는 절판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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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목적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제2장 의료인정보에 대한 검토
제1절 의료인정보 현황
제2절 의료인정보의 법적 성질
제3절 의료인정보공개제도 관련 쟁점

제3장 해외 의료인정보공개제도
제1절 미국의 의료인정보공개제도
제2절 캐나다 의료인정보공개제도
제3절 소결

제4장 국내 전문직 정보공개제도
제1절 변호사징계정보 공개제도
제2절 회계사징계정보 공개제도
제3절 세무사징계정보공개제도
제4절 소결

제5장 결론
제1절 의료정보공개제도 도입 방향
제2절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 및 기간

[별첨 자료] 미국의 의료인정보공개제도 관련 규정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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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담당 : 정책개발팀 곽은경 ((043)880-5668 / ekk@k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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