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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소비자법제 연구 Ⅰ -방문판매법상 특수거래-
글로벌 소비자법제 연구 Ⅰ -방문판매법상 특수거래- 사진
  • 저자 : 이승진
  • 발간일 : 2018-01-11
  • 면수 : 186
  • 가격 :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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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특수거래의 의의와 소비자 보호

제1절 특수거래와 직접판매의 의의
1. 특수거래의 정의와 유형
2. 직접판매의 개념과 범위
제2절 특수거래에 관한 소비자권익 보호
1. 특수거래에서의 소비자
2. 특수거래에 관한 소비자 보호
제3절 방문판매법상 특수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 실태
1. 방문판매 관련 소비자 피해 현황 및 사례
2. 다단계판매 관련 소비자 피해 현황 및 사례

제3장 국내외의 특수거래 소비자보호에 관한 규제

제1절 국내 방문판매법상 특수거래에 관한 규제
1. 방문판매에 관한 규제
2. 다단계판매에 관한 규제
3. 후원방문판매에 관한 규제
4. 소결
제2절 미국의 특수거래에 관한 규제
1. 방문판매에 관한 규제 ?
2. 다단계판매에 관한 규제
3. 소결
제3절 일본의 특수거래에 관한 규제
1. 방문판매에 관한 규제
2. 다단계판매에 관한 규제
3. 소결
제4절 영국의 특수거래에 관한 규제
1. 방문판매에 관한 규제
2. 다단계판매에 관한 규제
3. 소결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제1절 각국의 특수거래 규제 비교
제2절 방문판매에 관한 청약철회 규정의 적용 제외
1. 일반적 적용 제외
2. 특수 분야의 적용 제외
제3절 특수거래 관련 소비자의 범위
1. 방문판매에 관한 소비자
2. 다단계판매에 관한 소비자
제4절 다단계판매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규제 개선
1. 다단계판매와 불법 피라미드판매 구분을 위한 노력
2. 후원수당지급체계의 개선
제5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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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담당 : 정책개발팀 곽은경 ((043)880-5668 / ekk@k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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