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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과 소비자법제 연구Ⅰ_ 자율주행자동차
신기술과 소비자법제 연구Ⅰ_ 자율주행자동차 사진
  • 저자 : 김성천
  • 발간일 : 2017-02-13
  • 면수 : 180
  • 가격 : 10,000원

* 가격이 없는 것은 판매하지 않는 발간문 또는 절판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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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제2장 자율주행자동차의 법리적 고찰
제1절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념과 요소
제2절 자율주행자동차의 분류
제3절 자율주행자동차의 예상되는 영향
제4절 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적 이슈
제5절 자율주행자동차의 법적 이슈

제3장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국내법규의 현황
제1절 개관
제2절 자동차법제
제3절 교통법제
제4절 개인정보보호법제
제5절 소비자법제
제6절 기타 법제

제4장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정책 및 법제의 비교 고찰
제1절 개관
제2절 미국
제3절 일본
제4절 국제기구
제5절 기타

제5장 교통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한 자율주행자동차 법제개선방안
제1절 기본방향
제2절 구체적인 개선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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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담당 : 정책개발팀 곽은경 ((043)880-5668 / ekk@k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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