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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차량 렌트시 주의하세요
작성일 2013-07-25 조회수 15142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차량 렌트시 주의하세요

현황(배경/내용)
렌트 차량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는 매년 증가

여름휴가철을 맞이하여 렌트카 이용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차량사고 후 면책금 분쟁이나 계약취소 후 예약금 환급거절의 피해가 있어 차량렌트시 주의가 요망됨.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트카 접수 건을 보면 2010년 60건, 2011년 90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접수되었고, 2012년에는 129건이 접수되는 등 매년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1] 연도별 렌트카 피해구제 접수 현황

연도별 렌트카 피해구제 접수 현황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6월 합계
건수
비율(%)
60
(100.0)
90
(150.0)
129
(215.0)
59 388
면책금 분쟁과 예약금 환급 거절 피해 많아

2010년부터 2013.6.30.까지 접수된 렌트 차량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 338건을 피해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소비자가 사고 발생후 보험처리를 의뢰하면 부당한 면책금을 청구하는 소비자 피해사례 건이 36.1%(122건)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소비자가 대여계약 후 계약취소 통보를 하더라도 예약금 환급을 거절하거나 지연하는 경우가 29.6%(100건)으로 그 뒤를 잇고 있음.

또한 대여기간 중 렌트 차량 사고로 소비자 가 보험처리 요구 시 거절하는 사례가 9.5%(32건)로 나타났고, 대여 차량 반납 시 차량의 외관에 흠집 등 파손되었다고 하며 수리비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소비자 피해사례는 7.7%(26건)임.

[표2] 소비자 피해 유형별 현황

소비자 피해 유형별 현황
피해유형 건수 비율(%)
총계 338 100.0
① 부당한 면책금 청구 122 36.1
② 대여요금 환급거부 100 29.6
③ 보험처리 거절 32 9.5
④ 수리비 청구 26 7.7
④ 자기차량손해보험 미 가입 25 7.4
⑤ 잔여 연료대금 미 정산 19 5.6
⑥ 대여기간 중 고장 14 4.1

자기부담금(면책금) :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 후 자차사고로 발생한 대여차량 수리비의 일정비율 만큼을 소비자가 부담하는 금액.

소비자 피해사례
[사례1]
  • 임모씨(여,20대)는 2012.12.30. 차량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여 가해자 차량의 보험사를 통해 대여사업자로 부터 YF소나타를 대여 받았고, 자기차량보험에도 가입함.
  • 2013.1.4. 렌트 차량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였고 대여사업자는 대인, 대물 보험처리를 위한 면책금 1,584,370원(자기부담금 500,000원, 휴차손해액 584,370원, 대인대물 600,000원)을 소비자에게 청구함.
  • 부당하게 청구한 면책금의 조정을 요구함.

「자동차대여표준약관」 제18조(보험처리 등) 제2항 자차가입 시 자기부담금 지급 및 제19조(휴차손해 등 부담)에 의한 렌터카 휴차손해액을 제외한 대인대물 600,000원은 부당한 청구임.

[사례2]
  • 이모씨(남, 20대)는 2013.1.30. 오전 11시경 대여사업자로부터 K7 차량을 5일간 렌트하기로 계약하고 금 45만원 지급함.
  • 갑자기 일정이 변경되어 계약 당일 오후 6시경 대여사업자에게 연락하고 다음 날 차량을 반납하였는데 잔여 대여요금을 환급해줄 수 없다고 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예약금 환급을 요구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대여기간 중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 통보시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사례3]
  • 김모씨(여, 50대)는 2013.1.31. 자신의 자녀가(92년 10월생) 렌트카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되어 상대차량 렉스턴 대인, 대물 보험처리를 요구하자 보험사에서는 미성년자가 운전하여 보험처리가 불가하다며 대물에 대해 운전자인 딸이 배상해야 한다고 함.
  • 신청인은 상대 차량 수리비에 대한 보험처리를 요구함.

위 운전자는 미성년자가 아님에도 미성년자라 주장하며 「자동차대여표준약관」 제11조(보험가입 등) 및 제18조(보험처리 등) 제1항에 의거 사업자는 종합보험가입 하여야 하고 사고 시 보험처리 의무가 있음.

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42.자동차대여업(1개 업종)(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

소비자 피해 유형별 현황
자동차 대여업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대여전 예약취소로 인한 피해
① 소비자사정에 의한 대여예약 취소시
  • 사용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시
  • 사용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시
② 사업자의 사정에 의한 예약취소 또는 계약의 미체결
  • 예약금 전액 환급
  • 예약금중 대여예정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예약금에 대여예정요금의 10% 가산 후 환급
2) 대여개시일 당일(인도이전) 차량하자로 사용 불가능
  • 동급의 대체차량 제공 가능시
  • 동급의 대체차량 제공 불가능시
  • 대체차량 제공 또는 기 지급한 대여요금 전액환급
  • 기 지급한 대여요금 전액 및 총 대여예정요금의 10% 가산 후 환급
3) 대여기간 중 계약해지로 인한 피해
①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시
②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시
③ 천재지변에 의한 사용불능
  •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 가산 후 환급
  • 잔여기간 대여요금 환급
소비자 주의사항(방안)
차량 렌트시 사고 후 면책금(자기부담금)등을 자세히 확인한다.
  • 차량운행에는 차량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차량사고 후 자기부담금이나 휴차손해금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대부분 렌트카 회사들은 대인·대물·자손에 대한 보험은 가입되어 있으나 자기차량손해보험은 차량을 대여받는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있고, 자기차량손해보험 가입 후에도 자기부담금(면책금)에 대해서는 미리 확인하여 사전에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
계약취소 시 계약금 환급기준에 대해서는 확인한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 시에는 예약금 전액을 환급토록 규정되어 있고, 대여기간 중에도 중도해지 시 잔여기간 대여요금 10%공제 후 환급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 렌트카 회사마다 특약을 내세워 위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계약 시 계약취소나 중도해지 시 환급기준에 대해 상세히 문의하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해야함.
렌트차량 인수인계시 차량상태 및 주유량 확인할 것.
  • 차량을 렌트카 회사에 인도할 때 차량외관 훼손문제나 주유량 문제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렌트차량을 인수받을 때 차량의 외관 상태나 주유량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렌트카 회사와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어려울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에 도움을 요청함.
피해발생문의처
  • 소비자상담센터 : 국번없이 1372
  • 한국소비자원 : www.kca.go.kr, 팩스 : 02-3460-3180
담당자 : 피해구제2국 자동차팀
팀   장 고광엽 TEL. 3460-3121 / 차   장 이동호 TEL. 3460-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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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담당자 및 만족도 평가 안내
게시물 담당 : 금융보험팀 이동호 ((02)3460-3018 / ldh3639@k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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